이주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2선거구 계양1·2동, 계산1·2·3·4동 출신 이주삼 의원입니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도 지났고 개구리도 잠에서 깨어 입을 연다는 경칩도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봄기운이 감도는 춘삼월을 맞이하여 소생의 기쁨을 안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하면서 차제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북아시대의 인천을 꿈꾸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인천광역시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질문할 내용은 대구참사 2주기에 즈음하여 전동철 화재대비 종합훈련 관련 건과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건, 개성공단 진출관련 건 그리고 연안부두 철책선 제거와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서구매립지역에서부터 계양구 변전소까지 8㎞에 이르는 송전탑 설치 지하화 순으로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대구참사 2주기에 즈음하여 지하철 화재대비 종합훈련과 관련한 질문은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전동철 화재대비 종합훈련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2월 18일 14시에 전동철 1호선 인천역광장에서 실시한 화재대비훈련은 그간 불에 오래 견딜 수 있는 재질로 객실을 꾸몄고, 작년 부평역에서의 시범 훈련보다는 좀 낫다고 평은 하겠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범참관인은 시의원 중에서도 선별하여 초청함으로써 본 의원은 초청대상은 아니었지만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처지여서 시범관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관하였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먼저 방독면입니다.

인천에서 예술회관역까지는 평소 1분 30초의 거리였지만 당일 시범 훈련 시에는 2분이 소요됐습니다. 화재 발생시 연소가 되니 연기만 났지 객실 소화기 사용이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음역에서 정차한다는 승객을 안심시키는 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2분 후 다음역에 정차하여 안도는 되었지만 방독면을 받고 착용해 보니 백해무익하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시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 방독면을 보십시오. 이것이 국민방독면입니다.

이것은 일반방독면입니다. 지하철에 1만 26개가 역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을 보면 정화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비어 있습니다.

원래 필터가 들어가서 여기서 공기를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독면이라고 갖다놓고, 이것이 4,900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람이 쓰고 나가면 이 사람이 이게 뭡니까?

숨도 못 쉬고 그리고 이 밑에 보십시오. 이 밑에 보면 코만 기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코만, 이 밑으로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말만 이렇게 해 놓고. 제가 평상시에 마스크를 가지고 다닙니다.

불이 났다고 해서 갑자기 써 보니까 이것이 더 낫지 이것은 허탕입니다. 제가 방독면을 써 봤지만, 실태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필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필터를 여기다 부착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이 갑자기 났는데, 이것 보십시오. 뜯지도 않은 겁니다. 이것을 시민이 어떻게 묶는지 압니까?

불이 나서 급한데 빨리 대피해야 되는데, 이것을 평상시에도 안 해 놨다 이겁니다. 필터는 소모품입니다. 이것이 설사 만 몇 천원이 되든 천원이 되든간에 평상시에는 다 해 놓고 그리고 한 번 쓰고 그만 두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1만 26개 비치만 해 놓은 거예요.

비치만, 그 정도로 지금 실태가 이렇습니다. 사람 죽이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 소모된 겁니다.

이 방독면에 써 있는 것을 보면 일반방독면에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빨간글씨로 써져 있는데 다음 가스는 방호가 되지 않음 연탄가스, 암모니아가스, 농약,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성가스 이것도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폭동진압용 가스, 기타 산업용 가스,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대하여는 방호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빨간 글씨로 돼 있는데도 이것을 갖다 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태가 나빠서 또 바꾼다고 그래요. 일반방독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이것을 뜯어서, 비닐포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뜯으면 못 쓰게 돼 있어요. 한 번 뜯으면 못 쓰기 때문에 이것을 써 본 사람이 없어요.

난 그 날 써봤습니다. 이것 나중에 내가 소장실에 들어가서 이것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이것은 물론, 처음에 주기는 일반방독면을 주었어요. 이것을 주었는데, 그리고 또 국민방독면을 가져 와봐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필터는 한 번 쓰면 못 쓰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기에다 끼워놔야 됩니다. 끼워놔서 여기에서 공기를 거르기 때문에 그래서 작용이 되는 겁니다. 방독면은, 그냥 아무 뜻 없이 해 놓고, 이것을 보면 남성들 허리를 조일 정도로 이렇게 튼튼한 고무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쓰고 목을 조르는데 제가 써 보니까 목을 졸라요. 그러면 이게 허리를 조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두꺼운 고무줄인데 여러분 아마 팬티 입으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으로 목을 조르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면 불이 나서 연기는 나는데 과연 이것을 쓰면 목을 조르는데 사람이 어떻게 견딥니까? 이런 방독면은 못 씁니다. 이런 것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뜯으면 못 쓰기 때문에 뜯어 놓지 않았어요. 그냥 전부 비치를 해서 1만 26개를 지하철에 놓고 괜찮겠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써 보세요.

직원들 보고 한번 써 보라고 그러세요. 그 날 저밖에 쓴 사람이 없어요. 저만 써 봤지 뭐 그런 게 있나 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것 것을 쓰고 대피하라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본 의원이 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을 때만도 못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필터를 부착해서 착용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사시에 급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방독면을 전시용으로만 비치해 놓고 유사시에 사용을 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상자가 발생한 후에 몇 천만원 또는 1억원 보상을 하기 전에 양호한 실질적인 방독면을 비치해서 유사시에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유비무환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평상시 필터가 1개에 몇 천원 또는 1만 5,000원의 가격이라 할지라도 사상자가 발생하여 1인당 피해 보상을 몇 천만원 또는 1억원씩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방독면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화재대비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하철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도심권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성 요약을 보면 1거점, 2축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인천광역시 전체를 발전시키려면 3선을 더 추가해서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1거점 2축 3선의 123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자고로 인천은 계양산과 문학산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계양산 주위에는 부평읍, 부평향교, 도호부, 부사가 있었던 곳이었고 문학산 주위에는 인천도호부, 인천 향교 등이 있었던 곳입니다.

계양산 줄기에는 황어장터라 하여 우시장, 5일장으로 성시하였으며 86년 전 3.1독립만세의 원천지이기도 한 지역으로 구도심권에 해당됩니다. 주지하는 바처럼 해안을 1거점으로 하고 2축은 경인국철 축과 경인고속도로 선으로 동서로 축을 그었지만 3선을 남북으로 그어서 인천 1호선 지하철 계양역에서 부평을 거쳐 동막에 이르는 1선, 인천2호지하철이 앞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검단에서 가정5거리를 거쳐 송도신도시에 이르는 2선, 청라지구로부터 해안선을 거쳐 월미도에 이르는 3선을 추가함으로써 3대 도시인 인천이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발전한다고 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구도심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이 새로 설치되므로 실무진이 새롭게 인명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시균형건설국장이 불참하였지만 관계자는 확실히 이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조례 제정의 불가피성과 긴요성을 인식하여 서둘러서 조례제정을 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요사업비를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등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성공단 진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과 개성과 서울을 동북아물류금융센터의 삼각축으로 하여 구축한다면 평화의 황금 삼각축이 될 것입니다. 개풍～강화～인천을 잇는 공동 개발구의 계획안은 2020년까지 개성남단 개풍군 일대에 총 2,000만평의 부지를 3단계로 나누어 개발한다고 하며 현재 인천의 입주업체 (주)리빙아트, (주)대화연료펌프, (주)재영솔루텍 등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황해도 개풍의 고도리～강화 철산리간 교량 1.8㎞, 군에서는 1.8㎞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1.4㎞로 나왔습니다.

약 400m의 차이가 납니다. 교량설치를 예상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시범단지 입주기업이 1차부터 4차 승인까지 15개 기업이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시행 지난 2월 3일자에 의하면 북한내 우리 기업 소유 자산의 담보인정 비율을 공장부지는 분양가의 70%, 건물은 54%, 기계설비는 감정가의 40%로 정하고 북한 내 국내 현지법인은 연간 매출액의 40%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운용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그럴싸한 약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155마일 휴전선에서는 젊은 장정이 총부리를 마주 겨누고 있고 적화야욕이 변함없는 북한은 지금도 핵을 만들어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여차하는 날엔 우리가 투자한 경비물자 등 핵 악재에 대한 손해가 막심할 텐데 이에 대비한 대북 정책은 무엇인지, 또한 중국 및 일본의 주요 도시들과의 전략적 제휴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안부두 철책선 철거로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암도 해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송도신도시 방향으로 500m 구간, 번개휴양소에서 아암도 구간 1.2㎞의 해안공원과 연안부두 400m의 군사용 철책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국방상 필요에 의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설치할 때는 언제고 해안공원과 낚시터, 관광지 조성을 위해 철거하는 것은 웬일입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부대와의 협의는 어떤 식으로 결말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계양 변전소 간 8㎞ 구간의 송전탑 설치 지하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수도권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연소하여 발전기를 통해 생성된 전기를 제일 매립장 남측도로에서 매립지 사옥 뒷면과 독가초 마을을 경유 계양 변전소까지 총 7,956㎞의 송전탑 154㎸ 고압선, 오봉케이블 헤드 고압선으로 철탑 21기와 관형주 29기의 전주를 세운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만일 송전탑이 설치된다면 시민휴식 공간으로 조성되는 수도권매립지안 드림파크를 지나고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보이며 도시미관을 훼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음과 고압선 전자파 노출 피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전탑은 지중화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금년 들어 새출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라와 시민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