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주 의원 구정질문

정철주 의원입니다. 김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서남권 중심도시 새무안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이나 여기 서 있는 저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군민을 위해 존재하고 군민을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덕목은 꽃이 아니라 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지방정부가 보증하고 빌린 빚입니다. 즉 상환기간을 정해 놓고 갚아야 하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가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가 채무 지급 유예를 선언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또한 대전광역시 동구에서는 직원 봉급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수입을 높이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군의 경우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지방채 발행을 늘려 부족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대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재정상황이 악화될수록 군민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채무에 대한 부담을 군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타 지자체와 비교한 우리군 지방채 발행규모와 상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