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삼 의원 구정질문

계양구 출신 이주삼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입추가절을 맞이하여 황금물결이 넘실 되는 결실의 계절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260만 인천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부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내용의 요지는 요즘 말썽이 많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 전환 운운에 대한 건과 종합토지세, 토지·주택 유형별 재산세 인상에 관한 건 노인복지에 따른 시의 지원실태,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그리고 국립보훈병원 인천유치 추진 그리고 여기 기록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룡정에 교부금을 사용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자치단체 전환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화 운영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재정경제부에서는 특별법까지 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결과 보고도 어제 받았습니다.

지난 7일에는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인천·부산·진해·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와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남 및 전라남도 용역을 수행한 한국행정학회 관계자들 참석하에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이를 막지 않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환균 청장이나 안상수 시장님이 금시초문처럼 한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시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회고하여 보면 인천대교로 명명한 제2연육교 교각폭을 700m에서 1,000m로 늘리자고 시의회에서 주장 할 때 시 행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 타령만 하고 예산이 어떻고 용역이고 공사기간 타령만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일어서고 의회가 성토하고 여론이 형성되어 800m로 수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조성하고 행정부와 시장님이 앞장서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옛말에 말대로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바이 인천이라고 하길래 굿바이 인천(Good Bye! Incheon :안녕!

인천)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By Incheon이 아니라 스펠링을 보니까 Buy Incheon, 발음을 보니까 바이인천, 인천을 사 가라는 얘기지. 그렇게 전 알아들었습니다.

인천을 사라고 하니 경제자유구역청을 사 가는 거야, 그냥 말도 안 하고 돈도 안 내고 그냥 사 가는 거야. 사 가라고 하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거야. 뭣 때문에, 우리가 장사치입니까?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겁니다. 인천의 반(반)을 가져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사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겠다고 만약에 답변을 한다면 뭐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겠어요.

인천의 반에 가까운 강화도를 제외한 그런 커다란 것을 그냥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꿈과 비전의 인천(Dream and Vision Incheon) 이렇게 희망 있고 전망 있는 말로 해서 드림인천, 비전인천 또 국제도시의 인천(International City Incheon) 이런 말로도 얼마든지 좋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인천으로 사 가라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가져갈 테니까 돈은 20년 후에 그 때 다시 돌려 줄 테니까 나한테 주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차제에 이런 말로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인천을 몽땅 사갈려고 할 겁니다. 인천을 다 팔고서 시장 혼자서 앉아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986년부터 1조 5,000억원을 쏟아부은 초대형 프로젝트인 경제자유구역을 빼앗아 가려는 정부의 시도가 노골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난 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설사업비 3,360억원 가운데 정부지원은 169억원에 그쳤고 올해도 사업비 4,399억원 중 정부지원은 899억원에 불과합니다. 갯벌매립, 어민의 생존 터전 상실, 군부대 시설 이전 등 인천시민의 희생과 인내로 이루어진 경제자유구역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특별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 빼앗기는 것은 인천시민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 진해·광양 경제자유구역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회 구성 및 청장 임명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로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구축은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민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지자체로 전환되면 고용창출 및 개발이익 등 직접적인 최대 수혜자는 인천광역시라는 재정경제부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열악한 투자재원을 빌미로 삼는 선심성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투자유치 실적 저조는 국가적 상황의 어려움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로 특별지자체로 전환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완성 시점인 20년 뒤에 인천광역시에 반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제 아침 새얼재단에서 조찬강연회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강사로 나왔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 전환은 인천시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한다면 억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서특별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외자유치 및 외국기업 유치 그리고 개발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맡고 과세권과 주민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옵니다. 개발 뒤에는 모두 지자체에 환원하겠다는 말을 했답니다.

이 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지역 등을 조성하기 위한 그 동안의 예산 및 동원된 인적, 물적, 실적 손실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책 그리고 특별법 제정의 모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종합토지세, 토지·주택 유형별 재산세 인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래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매년 지난해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작년 것을 적용치 않고 금년 2005년 그것도 최근 5월 31일을 기준하여 부과함으로써 지난해 38.7%보다 50% 인상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년 1월 5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되어 재산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년2회에 걸쳐 7월에는 재산세를 10월에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으나 금년부터는 7월과 9월에 주택분일 경우 같은 세액으로 동일한 고지서가 나와서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세에 대해 변경된 절차를 사전에 홍보치 않으므로 혼선을 가져오고 있으며 군·구청에는 질의 전화가 빗발치고 민원인이 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3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라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는 국민의 혈세이므로 과분하게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노인복지에 따른 시의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생은 생, 노, 병, 사라고 합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겠으나 어느 누구든지 한번 났다가 죽는 것은 철칙입니다. 다 누구나 노인이 될 겁니다. 지난 2일은 노인의 날 이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도 지난 해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천은 금년도 총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6.7%로써 전국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고 합니다. 노인 1명에게 돌아가는 복지예산이 중상위권으로 노인 1인당 26만 4,156원으로 전국 6위라고 하는데 가시적인 혜택을 느낄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고 장차 노인들에게 격에 맞는 취업과 실질적인 복지 및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광역시에도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이 필요한 시점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특성과 욕구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뜻은 어떠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국립보훈병원 인천유치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보훈대상자의 노령화로 인천지역에도 보훈병원 유치가 시급한 현안입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에는 이미 국립보훈병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3대 도시의 하나인데도 아직 없습니다. 서울이 가깝다고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호국보훈용사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위기에 처한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전쟁터를 마다하지 않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어려움이 있는 곳에 달려갔던 그들이었지만 팔, 다리를 끌어가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하여 원호병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인천, 경기 서부지역에서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까지의 길은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휠체어나 목발에 의지 해서 버스와 전철을 두세 번씩 갈아타며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냉철하게 역지사지하면서 이제라도 그들의 남은 여생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보호받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합니다.

아시는 바처럼 우리 인천의 인구는 260만명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까지는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2시간 30분 내지 3시간씩 소요됩니다. 그리고 왕복 5시간～6시간이 소요되며 진료대기 시간이 두어 시간 되어서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러나 진료시간은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기, 서부지역 인구는 600여만명이 됩니다. 우리 인천에 보훈병원을 유치할 경우 보훈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 등 400여만명이 넘는 인구가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며 특히 우리 인천시는 타시·도에 비해서 종합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일반시민들에게까지 저렴한 수가로 질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제에 인천·경기지역 진료대상자는 전체의 16%를 차지하는데다 정부가 발표한 보훈시설 확충사업에 부응해서 보훈병원 인천시설 방안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질문서에는 사전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양구 다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룡정 국궁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년 전 청룡정 정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교부금이 내려갔습니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아직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안상수 시장님의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