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주삼 의원 구정질문
계양구 출신 이주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한 을유년도 역사 속으로 묻히고 희망찬 새해 병술년을 맞이하면서 소원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인천광역시 부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질문할 내용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인천광역시의 조치상황에 대하여와 그리고 경인운하와 굴포천 방수로 건설공사의 추진실적에 관한 건, 끝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서울공항으로 지칭하여 안내하는 이유 등을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인천시의 조치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에 속해 있는 계양지역구에는 그린벨트가 계양구 전체 면적 45.58㎢의 58%에 해당하는 넓은 땅이 됩니다. 회고하여 보면 35년 전 국무회의에서 선 하나 그어놓고 그린벨트를 지정하였습니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조금씩 완화하는 식으로 매스컴에서는 대서특필로 해제한다고 발표됩니다만 금년에도 5.31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2년 전부터 매년 말에 해제한다고 하더니 2004년 말, 2005년 말 모두 넘기고 지금에 와서는 금년 말까지는 해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 주민과의 공청회를 3회에 걸쳐 거르고 거른 사항을 또 수정한다 하니까 시민들이 진성서를 내고 탄원서 그리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인천광역시장이라면 최소한 시민들과의 공청회 때 거른 것만이라도 들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5년간이나 묶어 놓고 옆집은 고층빌딩이나 지으면서 떵떵거리고 희희낙락하는데 그린벨트지역 주민은 고층건물은커녕 자녀들이 결혼하고도 세간 집 하나 못 짓고 살아야 하는 실태를 안상수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인운하와 굴포천 방수로 건설공사의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굴포천 침수로공사의 2단계 사업으로는 2005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부대시설을 건설하고 2008년 6월 말경 완료한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건설단은 중장비를 동원하여 2006년 7월까지 폭 40m를 완료하고 경인운하로 연결하여 폭 80m~100m로 공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말인 2005년 12월 말까지 네덜란드 컨벤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 실시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론에는 운하건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가능성이 짙게 되었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그 진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굴포천 방수로는 지난 4년 전부터 폭 20m, 깊이 6m로써 14.2㎞를 공사함으로써 일제시대 홍수와 1987년도 대침수 등 계양, 부평지역의 큰 수해를 막고 벌말 주민과 마가묘 주민들이 상야분교와 병방초등학교로 대피하는 일이 없어진 실정입니다. 경인운하가 건설된다면 백석교, 다남교 등 5개소의 대체교량과 청라지구 및 드림파크 개발과 수도권 서남부 중심축으로써의 상징공간, 도시기반시설의 기능성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이용성, 아름다운 풍경과 푸르름이 있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 바다, 사람, 문화, 자연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물길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제방도로 건설로 서울과 인천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장래 도시화 가능성을 대비하여 주요 마을 보행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일강에서 석탄운반선이 오르내리고 뗏목이 다니듯이 경인운하의 폭을 80m에서 100m로 하고 수심을 깊이하여 유람선이 다니고 화물선과 상선이 왕래하는데 보다 편리하도록 농업타운을 비롯한 중간 휴게소를 설치하고 한강 영사정, 전호리에서 출발해서 14.2㎞의 서해바다, 인천 영종, 월미도에 이르기까지 유람선과 수송선이 오르내리기 쉽게 교량을 고가화하고 신선이 머물렀다는 선주지 휴게소를 설치하여 쉬었다 가는 낭만적인 경인운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인천광역시가 삼위일체가 돼서 상호 눈치보는 일 없이 소신껏 의욕적으로 경인운하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안상수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인천 영종도 소재 인천국제공항을 서울국제공항으로 지칭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에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항공편으로 귀국하려면 기내 안내방송을 서울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기라고 합니다. 도착해 보면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인천시민의 자존감과 긍지를 상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인천국제공항으로 호칭하도록 바로잡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의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평소 인천광역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층 방청석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