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8만 군민과 임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6대 무안군의회에 들어온지도 2년 반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해왔는가를 스스로 반문해 보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하여 봅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집행부 또한 군민을 위한 감동 행정과 잘사는 행복 무안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민의가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남악지구 택지 개발사업 개발이익금 환수와 남악신도시의 문제점이 많이 분출되고 있어 하루 속히 해결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환수문제입니다. 남악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남도가 1999년 6월 30일 도청이전 조례를 확정하여 2000년 6월 28일 도청이전사업본부 주관으로 목포시와 무안군을 상대로 남악신도시 건설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목포시와 우리군에게 개발사업 계획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남악지구 및 옥암지구를 도가 직접 시행하되 개발이익금 발생시 도는 60% 시군은 40%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도가 갖는 60%의 개발이익금을 당해지역 공익사업 즉 문화 체육 복지 등에 재 투자 한다고 회의서류에 명시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는 옥암지구의 도 시행을 동의하지 않았고 무안군은 도가 제시한 회의 서류 내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형식이 되어 결국 옥암지구는 목포시가 시행권을 행사했고, 남악지구는 도가 직접 시행하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포시는 직접 개발한 결과 2,000억원에 가까운 개발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개발 이익금은커녕 시설물 보수와 사후관리에 막대한 행․재정적 부담만 떠안은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군도 목포시처럼 동의하지 않았다면 남악지구 개발사업은 당연히 무안군이 시행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남도와 무안군이 별도의 협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도가 시행권을 갖도록 근거를 제공한 협의회 회의서류 그 자체가 협약의 효력을 갖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의서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남도는 무안군의 동의 없이 행한 월권적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 개발사업 자체를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했기 때문에 무안군과 협약체결 유무 또는 회의서류의 법적 효력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당해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개발이익금을 처리하여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당국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태도를 보면 남악지구 개발이익금 발생이 얼마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에 대하여는 일체 비밀에 부치고 있으며 그 이익금 배분 및 재투자 계획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위해 갖가지 변명과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해할 수 없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서 떠넘기기식 권리 의무승계라는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어도 우리군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고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회와 시민단체에서 남악 신도시 개발이익금 환수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도지사 면담 요구를 하였으나 만나 주지도 않아 하는 수없이 도청 앞에서 집회와 천막 농성을 10여일간이나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에서는 엉뚱한 주장만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6일 도지사의 군민과 대화시 개발이익금은 법적 성립이 안되며 법리적인 해석이 나와 있다고 하면서 도지사가 하신 말씀이 소송과 감사 청구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황당한 답변입니다. 군수께서는 취임 하시어 남악 개발이익금을 꼭 받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 사항과 앞으로 남악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환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악지구 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악에는 무안군 전체 인구 4분의 1이 넘는 2만여명의 군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남악간의 교통문제와 남악에서 무안소재지 간 버스 노선이 개설되지 않아 서 민원 등으로 군청이나 각급 기관을 방문 시 교통 불편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하루 속히 무안 남악간 버스노선 개설과 교통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남악에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도로 간에 잘 연결되지 않아 이용하기에 불편하며 곳곳이 패어있는 등 남악신도시의 신축건물이나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시가지에는 주차할 공공 주차장 하나 없어 벌써부터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전남 개발공사에서 추진한 남악신도시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명품도시가 아니라 문제점 투성이 도시가 되었으며 지난 9월 태풍과 호우시 절벽이 붕괴되는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어떻게 요청 하였는지와 하수종말 처리장은 목포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옥암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전남개발공사와 목포시간에 유지관리 협약이 금년 말로 종료되는 등 수많은 남악신도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