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구정질문

연수구 제1선거구 출신 이성옥 의원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시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저를 의회로 보내주신 연수구민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60만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검토한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고 솔직하고 현실성 있으며 명확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시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되는 송도신도시의 입주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신도시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과연 어떠한 혜택을 인천시가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신도시의 개발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로 인천광역시가 나서서 송도신도시를 광고했고 지금도 꿈의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1,500억원이라는 부채를 포함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3,624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매립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립한 기업들은 대물변제라는 이름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고 이들은 아파트 업자에게 평당 7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효과, 그리고 송도신도시에 대한 미래가치를 그리고 인천시가 광고한 송도신도시에 대한 희망을 아파트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경쟁률의 분양분위기를 조장했으며 높은 경쟁률과 높은 분양가격은 서민들을 멍들게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인천시는 매립 당시 불투명한 투자지역으로 대물변제가 아니면 매립공사를 받아 줄 회사가 없기 때문에 대물변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일반분양의 경우에도 인천업체를 제한적으로 경쟁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고 각 용지당 40개 회사에서 76개가 넘는 인천지역의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응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감정가격의 결정으로 세수확보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그리고 응찰받은 기업들이 그 수익을 모두 챙기고 건설업자와 함께 그 몫을 나눠 가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인천시가 챙겨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자들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여 실제 건축비와의 차액이 순수익으로 따져서 290만원에서 350만원에 이르는 평당 순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34평형의 분양가를 기준했을 때 아파트 한 채당 1억원이 넘는 가격을 순이익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아파트 수를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천시가 송도신도시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투자유치의 노력에도 그 결과 지금으로써는 아파트 건설업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혜택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천시의 투자홍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가 미진하고 시 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공사만이 진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 아파트 입주자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했고 외국인의 병원이 유치된다고 했지만 빨간 흙먼지만 날리는 공사현장 분위기 속에서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까? 외국인이 없는 외국인 학교가 무슨 소용입니까?

병원은 유치계획조차 제대로 잡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런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송도신도시를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서 교통체증에 시달리지는 않겠습니까? 인천지하철은 2008년도 이후에나 완공될 것 같고 송도신도시로 들어가는 제1교인 경원로는 지금도 연수구민과 남동공단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많은 통근자들로 인하여 러시아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도 입주민까지 가세한다면 연수구민까지 출·퇴근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까? 송도를 진입하기 위한 제2도로는 올 10월에 착공하여 2006년 말에나 문학터널을 지나 청량산을 관통하여 신도시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도시에 기대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높은 분양가를 지불하면서 송도신도시를 택한 이유가 없어집니다.

송도신도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용을 지급하면서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등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박용렬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의 질문에 추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투자유치의 방향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유치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은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해외로드쇼를 개최하고 투자박람회 등 투자자를 유혹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우리나라 안에서의 경제자유구역이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국제시장에서 인천이라는 상품을 팔기 위해 나가셨던 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특징이 중국이나 일본과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통해 투자유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천시장님께서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같은 기간 일본을 방문했던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오쿠보사 등 일본첨단기업들과 함께 3억 2,600만불의 외자를 유치하고 경기도에 IT-LCD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경기도보다 앞선 부문이 있을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메리트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투자된 NSC의 경우에도 다시 한 번 평가가 필요합니다. 송도신도시에 720만평에 대한 토지대금으로 10억불을 계약하고 1차 토지대금으로 5,000만불을 인천시에 토지대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5,000만불 역시도 우리나라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한 푼의 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땅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은행이 대출을 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부동산업자들은 평당 1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땅을 매입한 NSC가 현재 시가대로라면 7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누구든지 사려고 한다고 한다면 평당 600만원이 넘는 차액을 받고 팔아도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온 투자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송도개발을 위하여 지난 2월 26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국내에 3개 은행과 금융주선 및 자문계약을 한 것은 투자약속을 한 기업들이 우리 송도신도시를 떠나지 않게 만드는 좋은 계기로 보여집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여부는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1년 간 인구대비 국고보조금 지원율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선포는 선포의 의미가 아니라 지원의 의미여야 합니다.

심천특구는 고정비용의 48%를 국가에서 지원했으며 상해 푸동지역의 경우 이는 강택민 당총서기가 등용되면서 사회간접자본의 전체를 국가가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특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도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중앙에서의 가장 우수한 분들을 유치했다고 기대가 컸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많은 인적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사활을 건 국고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국가의 뒷받침과 투자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닌 투자유치청으로 개명할 만큼의 각오로 전체적인 계획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위한 특구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특구인지 정확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중국을 방문한 정책결정자들은 그들과 닮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일본을 방문한 정책결정자들은 일본을 본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질 수 없는 것, 중국의 대자본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일본에서 가질 수 없는 것, 아쉬워하는 것들을 우리 인천특구에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LNG가스관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LNG가스관에 대한 가스저장탱크 승인협의 요구를 앞두고 인천시의 입장과 한국가스공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 자리잡은 인천의 한국가스공사는 수도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70%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의 가스공급을 인천송도, 그것도 동춘동에 자리잡은 가스기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최대규모로 248만㎘를 가스시설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한국가스공사가 자랑할 만큼 전세계 최대규모를 한 곳에 저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 건립당시에는 1, 2호기 또는 3, 4호기에서 건립을 마치겠다고, 그리고 지역의 환원사업으로써 과학관과 아이스링크장을 만들겠다고 선전하면서 마무리할 것처럼 했던 것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 18개의 가스저장탱크가 연수구에 있습니다. 그것도 송도신도시에 맞닿는 곳입니다.

송도 LNG가스저장탱크가 지금까지 18호기가 될 때까지 과연 인천시는 어떠한 승인과 그리고 협의를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올해에 인천시가 추가로 19호기, 20호기의 승인협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에서 1,797억원, 발전용에서 900억원 그리고 전체 2,797억원의 순이익을 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가스비용이 일본보다 물가대비했을 때 네 배가 비쌉니다. 그리고 가정용을 100으로 놓았을 때 산업용은 한국의 경우 74, 일본은 33, 미국의 경우 34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가스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엄청난 순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순이익을 그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가스공사에게 주문해야 합니다.

이제는 아이스링크장까지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스링크장뿐만 아니라 송도신도시와 인접하고 있는, 송도신도시에는 가스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그리고 LNG가스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인천시에 대한 모든 기업에 대해서 가스비용을 무상에 가까운 요금으로 지급하거나 이러한 요구를 인천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저장탱크 허가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대규모의 가스저장탱크를 안고 살면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혜택을 본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수도권 전체 가스공급의 70%에 해당하는 가스물량을 인천시가 묵인 하에 248만㎘를 끌어안고 살 수 있겠습니까? 송도신도시의 개발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저장탱크의 승인을 내준 것은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합니까? 이제는 LNG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송도신도시 7, 8공구의 중앙로가 됩니다.

저 큰 탱크를 안고 살면서 또 19호기, 20호기의 승인협의에 응할 것인지 집행부의 의지를 묻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수도권에 인접한 인천 연수구를 통하여 단거리에서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얻은 경영이익을 인천시민에게 환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천시 역시 이러한 요구를 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네 번째, 송도석산의 공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84년도에 유원지지구로 편입되어 20년 간 방치되어 온 송도석산이 언제까지 방치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동북아의 관문도시를 인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천의 관문은 송도석산입니다. 인천공항 제2연육교가 연수구에 맞닿는 곳에 바로 위치한 것이 그 돌산이 바로 송도석산입니다. 송도석산은 인천이 도시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채석작업을 하기 위한 요긴한 곳이었고 1984년도에 유원지지구로 편입되면서 채석작업이 중단되었지만 흉물인 상태로 20년 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방치의 의미는 무허가 건축물, 고물상, 건축자재업자, 컨테이너 제작소, 그리고 개사육장으로 27개의 무단 점유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곳은 인천의 관문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연 인천의 관문인 송도석산을 이대로 방치해 두실 것인지, 그리고 유원지지구로 묶여 있어서 더욱더 개발이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원지구로 지정하여 독자적인 정비계획과 주민편익시설로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집행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성옥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