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구정질문

연수구 옥련1동, 2동, 동춘1동, 2동, 3동 출신 이성옥 의원입니다. 인천시의 발전과 어려운 의회운영 등을 꿋꿋이 이겨나가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한 인천시 발전과 인천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정을 살피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남일 부교육감님과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4층 방청석에서 여성부 지원으로 현실정치를 참관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치 일선에서 여성 의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여성 의원들이 당당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정치지망생으로서 희망이라는 이정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아이들을 키우며 지내고 계시는 많은 주부 여러분들께서 의정지기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고마운 의정지기단 여러분께 그 열의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인천시의 인사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인천시의 인사행정을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책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심 많은 임금님이 더 좋은 옷을 만들라고 주문하자 옷을 만드는 사람은 임금에게 있지도 않은 옷을 그리고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옷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벌거벗겨서 길에 행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임금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있지만 임금이 싫어 할까봐, 임금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야단칠까봐 진실된 직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순진한 어린아이는 임금님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길거리에서 깔깔깔 웃으면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임금님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인천광역시청을 들어오자면 매일 아침 공무원들이 시청정문에 서서 인천시의 인사행정이 잘못됐다고 아무도 들은 척 하지 않는 1인 시위를 100일이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인사문제는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사원칙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이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천시민을 상대로 공정한 행정과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인천시민을 위한 민주적 행정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러한 잘못된 인사행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간부 공무원인 서기관들을 일도 없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정연구관으로 발령 내서 1년간을 아무 일 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추경예산에서 해외여행 경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의 잡음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이사관 1명을 총무과로 대기발령하여 모두 11명이 지금 보직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을 보고 있는 간부 공무원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줄서기를 잘 해야 되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그 11명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1년에 7억에서 8억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인천시와 자치군·구의 승진의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2003년도 10월 실시된 인사내용을 보면 보건직 6급 승진에 있어서 7급 7년, 8년차인 구의 직원은 승진에서 누락됐는가 하면 시의 3년, 4년차 직원은 6급으로 승진하였고 기술직의 경우에도 95년에 입사하여 8급으로 6년차인 구의 직원은 승진에서 누락되었지만 98년에 입사한 시의 8급 직원은 3년 만에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다른 직렬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군과 구 공무원들로 하여금 인천시만 쳐다보고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천시에 줄서기를 해야 하고 인천시에 발령을 받아야 승진할 수 있다는 그런 공식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해서는 진급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줄을 서야 한다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직상호간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묵묵히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자치군·구의 공무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인천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구의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인천시의 군·구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과 민원이 무엇이냐고 자체적인 조사를 한 결과 부당한 인사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인천시장의 인사문제를 왜 오늘 의회에서 거론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시장께서 그 핵심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적 감정이 개입되었다는 후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계속하여 언론의 비난대상이 되고 있고 다음 달 10월 인사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며 떨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조직관리상에 심각한 문제입니까?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을 밀실인사, 정실인사가 되어 줄서기, 청탁 등 공직사회에 인사의 고질적인 병폐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원칙에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인천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줄서기 습성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인천시민을 어려워하는 봉사정신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천시장님께서 마음을 비우시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시의 인사정책과 원칙 그리고 군·구의 교류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칼이나 총보다 잘못된 인사를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인사가 잘못되면 의회 공무원의 인사가 잘못되고 10개 군·구의 인사가 잘못됩니다. 그리고 모두 불감증에 빠집니다. 그 핵심에 서 계시는 인천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정하시고 인천시의 1만 2,000여명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2만 4,000여명의 10월 인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외치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지하도상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2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과 지하도상가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석바위지하상가의 경우 61억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지만 6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공사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단 한 회사밖에 없단 말입니까? 자치군·구에서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수십개 업체가 공개입찰을 받기 위해서 찾아듭니다.

그리고 청탁합니다. 제발 우리 회사에게 공사를 하게 해 달라고. 그렇지만 석바위지하도상가는 61억이라는 공사금액에도 불구하고 단 한 업체만 참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업체에 공사를 발주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석바위지하상가를 공사한 업체는 요 이전에 동인천지하상가를 공사했던 업체입니다. 16억이라는 공사금액을 따내서 공사를 했지만 공사계약서부터가 잘못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공사한 내용이 부실공사였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를 인현지하상가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과 인천시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현지하상가에 입주한 사람들은 스스로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 16억이라는 공사금액 중에 8억 6,200여만원이라는 공사비가 실제 공사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부실공사 조사라는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공사금액은 다 지급했음에도 공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회사에 왜 석바위지하상가 공사를 단 1개 기업체에 발주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인천시와 시설관리공단이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인천·인현지하상가의 문제를 인천시와 시설관리공단은 그것은 부실공사가 아니라 하자보수로 해결하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부실공사와 하자보수조차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시점에서 인현지하상가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화평지하상가라는 자체적인 법인을 만들고 저 또한 지하상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의회에 지금 청원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시민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해야 될 일입니까?

지하상가의 문제는 인천시의 소유입니다. 인천시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도 인천시의 몫인 것입니다.

인천시가 나서서 왜 시설관리공단을 그 특정 S업체에게 계속해서 공사를 발주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를 왜 인천시와 시설관리공단이 비호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지 못한다면 인천시 또한 이 공사에 가담했다라고 밖에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인천시장님의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그러한 답변을 오늘도 또 하시려면 차라리 그 답변을 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지하상가에 입주해 있는 많은 입주자들이 지금 의회의 방청석에 나와서 인천시장님의 진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인천시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공사가 방치되지 않도록 인천시장님의 성실한 그리고 내면에서 나오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산하 관리공사의 문제점과 새로 설립하려고 하는 신설공단의 설립원칙과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그리고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 산하 지방공사는 현재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천의료원, 인천터미널, 인천지하철공사,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인천시도시개발공사 등 모두 5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공사의 문제점은 주인 없는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부실경영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이들 공사들의 부채를 보면 모두 6,906억 7,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경우 127억 3,200만원, 터미널의 경우 1,069억 3,800만원, 지하철공사의 경우 5,412억 8,2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18억 5,900만원,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278억 6,8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빚을 졌을 때는 살지 못합니다. 빚 독촉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빚의 주인은 인천시민입니다.

인천시민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인천시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빚을 졌을 때 파산합니다.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만한 빚을 지고도 작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하철공사는 585억 3,900만원을 손해 봤고 의료원은 40억 500만원, 도시개발공사는 31억 4,700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천의료원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17억 2,000만원, 2002년도에 41억 6,800만원, 2003년도에 40억 500만원으로 적자행진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역시 2001년도 169억 1,200만원, 2002년도에 952억 7,800만원, 2003년도에 585억 3,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터미널과 시설관리공단이 각각 60억 5,800만원과 1억 2,200만원의 흑자를 냈는데 이것은 경영을 잘 해서가 아니라 인천터미널 내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분석이 아니라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이런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부실한 경영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과 그리고 시장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의지를 갖지 않으시고 지금 또 관리공단, 공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환경에 관련된 공단을 만들고 교통에 관련된 공단을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문어발 식으로 늘어나는 공단들을 어떻게 우리 인천시민이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단의 문제를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은 일을 공단으로 보낼 것입니까? 가장 어려운 일을 인천시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자나는 기업들이 왜 적자나고 있는 것인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내 살림처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경영인을 통해서 투명하고 그리고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천시민을 위해서 정말 세금이 새어나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경영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늘어나는 부채는 인천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입니다. 인천시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 산하 단체에 그리고 산하 공단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단의 설립문제를 거론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않으시고 제 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홍인식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임희정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 이진우 위원장님, 황창배 의원님, 김필우 위원장님, 고진섭 위원장님, 이근학 위원장님, 신영은 부의장님, 김성숙 위원장님, 노경수 부의장님, 강창규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셨던 관계 공무원과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많은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상수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성옥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