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구정질문

이성옥 의원입니다. 장시간 의회에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제가, 그러니까 시장님 답변을 아까 들었는데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제가 추가질문할 내용을 잊어버릴 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향후에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관제도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공무원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출근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술이라도 한 잔 먹기 시작하면 인천시장에 대한 불만과 인천시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인천시를 위해서 어떤 연구용역을 낼 수 있는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시정연구관제도라는 것은 IMF 때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했던 것이 전신이었는데 다른 시·군·구는 이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인천시만 남아 있는 것이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축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시정연구관제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것을 폐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사관이나 서기관들이 인천시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인데 결국에 가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인천시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도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서면답변을 요구하고요.

또 인사 형평성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답변내용을 보면 시, 군·구를 통합하여 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을 임용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객관적인 절차상에 공정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명단을 시에서 작성하고 있다라고 했지 7, 8년 된 사람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3, 4년 된 사람들이 왜 승진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없이는 누구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에 공정성을 상실해서 진급하지 못 했을 때 이직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갤럽조사에 의하면 80～92%가 이 회사에 다니지 않겠다, 나는 이직할 것이다 이런 답변들을 했습니다. 30, 40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모범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 절차상의 공정성이나 인사평정 또는 인사고과를 통해서 내려온 인사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단지 인천시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자치구 내의 고생하는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상의 공정성이나 아니면 인사평가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인천시와 군과 구가 어떻게 인사교류를 할 것인가. 인인사교류를 하지 않으면 같은 인천시공무원으로서 동맥경화에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천시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조직관리상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이러한 원망이 결국 인천시장님한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사람들이 모두 유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민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장님을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이번 10월 인사에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사발령을 내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인천시와 군·구 간에 인사교류를 어떻게 실시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