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성옥 의원입니다. 연일 3일째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시고 회의를 충실하게 진행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인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면서 나근형 교육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연수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수구의 경우에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100% 진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3월에 옥련여고가 개교했지만 연수구의 학생들을 연수구 고등학교에서 다 포함을 못 시키고 연수구 바깥으로 100명 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800명이 연수구 바깥으로 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연수구에 5분 거리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이 넘는, 아니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 먼 남구지역으로 교통편의조차도 제공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학교를 800명의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구의 학생들이 연수구에 배정받기 때문입니다. 남구의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이라는 이유로 연수구에 배정받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인 민원을,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입법예고까지 하셨습니다.

인천에 2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4개 학군으로 해서 연수구와 남동구를 묶고 남구는 다른 지역과 묶어서 연수구는 2학군으로 해서 연수구와 가까운 남동구의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남구의 힘에 밀려서 입법예고한 것 자체를 지금 철회하였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러한 교육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연수구에 많은 학생들이 연수구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데 연수구의 안방을 남구에 내어주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철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연수구의 학생들은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까?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중학교를. 그런데 고등학교를 내 집 옆에, 아파트 바로 옆에 학교가 달려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남구 학생들에게 비워주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배정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민원은 학교에 대한 근거리원칙을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학군에서 4학군으로 바꾸신 것 역시도 근거리원칙을 지키시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 내에서도 옥련동에 사는 학생들이 청량동에 중학교 배정을 못 받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 근거리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옥련동에 있는 아이들은 옥련동에, 그러니까 연수구 내에서도 옥련동에 배정을 받는 것이 중학교에는 근거리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등학교 배정시에는 남구 아이들이 연수구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연수구를 내어주어야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른 원칙이 적용되고 중학교는 연수구 내에서도 다른 동으로 못 가는데 고등학교는 남구를 위해서 연수구가 희생돼야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입법예고를 철회한 것은 교육행정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희 어린시절에도 연수구나 아니면 남동구에서 제물포까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때도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두 시간이 넘는 통학을 했지만 지금 연수구의 아이들은 3만원에서 5만원의 비용을 주고 봉고차를 대절합니다. 그것도 아침시간밖에 운행을 안 해 주고 저녁시간에는 각자 부모들이 아이들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왜, 아이들의 수업 끝나는 시간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학원비보다 더 비쌉니다. 이렇게 유지되는 비용이 20～30만원이 넘습니다.

과연 이런 비용을 들이면서 연수구의 학생들이 연수구의 좋은 교육 인프라를 왜 포기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는 연수구의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운영위원장님들은 뭐라고 대안을 제시하시냐 하면 연수구에 명문 고등학교 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연수구에서 추첨으로 바꾸자, 학교배점방식이 아니라 연수구의 아이들 중에 100%를 충당하고도 10%가 남으니까 100명의 학생이 연수구 바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연수구에서 명문 고등학교라는 이미지를 없애려면 추첨형태로 해서 어느 학교든지 연수구 안에 있는 학교만 배정받고 나머지 아이들만 연수구에서 남동구로 공동학군으로 해서 학교를 배정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대안까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서 8,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그러면 연수구도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8,000명이 아니라 8만명의 아이들의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습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 하면 중등교육법에 교육감께서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에는 근거리원칙을 무조건 지킵니다.

강남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강남에 학생수가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하지 않으면 근거리원칙에 의해서 배정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인천의 연수구에만 이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연수구의 교육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이 부러우면 차라리 다른 지역을 상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수준을 높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수구를 깎아내려서 외부의 학생들을 들여다가 우리의 안방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연수구만큼의 특화시킬 수 있는 학교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연수구에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쾌적한 거리, 걸어서 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이 가장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2학군제에서 4학군제로 변경했던 것을 철회한 이유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 철회된 것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연수구의 학생들이 연수구에 100% 진학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집 가까이에서 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가 신설됩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풍림아파트의 경우에는 3월에 입주하지만 다른 H아파트는 9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학교를 보내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연수구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입학시켰다가 그 아파트가 분양돼서 입주시기가 돼야 송도신도시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경우에 연수구에 사는 사람들은 송도신도시에 전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월에 입주를 했는데 송도신도시가 아닌 그 바깥으로 연수구로 학교를 옥련동으로 보내야 되면 버스노선도 없고 전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연수구의 아이이기 때문에 송도신도시에 입주를 했어도 송도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전학이 안 된다면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이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남구나 남동구로 아이들을 일단 전학을 시켰다가 송도신도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 송도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이고 경제특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역차별을 연수구가 직접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연수구가 이런 역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다른 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입주하는 시기에 송도신도시로 전학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연수구의 아이들은 연수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송도신도시로 전학이 불가능합니까? 그것을 연수구에 와서 교육청에서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못 한다고.

전학할 수 없다고. 차라리 지금 들어가라고. 내년 3월에 들어와라.

내년 3월에 입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이만 그쪽에 전학시켜놓고 매일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시키라는 이야기인데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조건을,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전학이 가능하면서 연수구에 대해서만 이런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연수구 주민과 학생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 다른 구와 타시와 그리고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어서 이러한 불이익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수구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은 교육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부러 연수구로 이사오는 주부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연수구에 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그런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연수구에 산다는 것이 차별이 되고 역차별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연수구의 교육환경을 시샘하고 연수구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를 돕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수구만을 도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수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입주하는 시기와 경제자유구역이 전 세계적이라고 우리가 광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특구에 연수구 학생들만 전학할 수 없다면 부당한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교육감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담당자가 적어주신 것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읽어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수구 주민들이 느끼고 연수구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절감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차별로써 연수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한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2층에서 참관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의 성심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성옥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