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교육행정의 보다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산하기관 이사회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에 적자가 나고 기업이 어려울 때는 이사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집니다. 책임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사들이 회사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런데 인천시 산하기관의 많은 이사진들은 상법상의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의수당이나 식대 등 공공, 우리의 세금으로 세금을 축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이나 아니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기업의 이사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그것에 대한 출연이나 아니면 이사들의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어느 기관의 어느 이사도 한 푼도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명함만 내밀고 그리고 명함에 한 줄 올리기 위해서 이사가 되는 것인지 전문적인 의견이나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이사로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자인 인천시의 산하기관의 단 한 사람도 책임지는 자가 없고 또한 출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연수문화원의 경우에는 이사들이 다 출연을 했습니다. 100% 출연을 해서 만들고 매달 월 회비를 내서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운영하는, 구보다 큰 시가 운영하는 기관에는 단 한 사람도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인천시의 산하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책임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면 이사들에게도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어느 서류에도 이사들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운영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역의 운영이 어려울 때는 이사들이 개인의 재산을 출연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최근에도 문사위원회의 또 다른 기관이 출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이사도 출연한 적이 없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기의 재산을 출연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분위기로 이사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를 인천시에서는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들은 출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인천시가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이사나 그리고 부실로 인해서 계속해서 만성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고 출연하는 자가 없도록 만드는 이러한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이사제를 도입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천시 산하단체에 대한 이사 선임에 있어서 신중성과 그리고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 및 인천전문대학에서 예산으로 사용되는 그리고 예산으로 청구되는 실습기자재에 대한 활용도 조사가 전무하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으로 청구되는 실습기자재에 대한 내용이 점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청구한 그 실습기자재는 개인적인 논문준비 등을 위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교수가 청구한 과정에서 연구논문이 마무리가 됨으로써 그 논문에서 사용가치가 없어지자 실습기자재에 대한 포장지조차 뜯지 않고 있다가 복도에 방치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만료되자 봉투도 뜯지 않고 다시 버려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기자재 비용이 교수들에 의해서 전용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고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습기자재 비용이 결국은 교수들의 전용물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 실습을 받아야 될 많은 학생들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대가 시립화되기 전부터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이고 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립화를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립화 이후에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교수도 양심을 갖고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학교 일선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교수들까지도 멍들게 만드는 안일한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낭비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몫을 뺏는 교수들의 행동이 계속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인천시가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사용됐으면 인천시, 인천대학, 인천전문대학에 보다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자재 비용 내지는 학교행정이 올바로 갈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양심적인 교수들의 몫이 학생들의 몫으로 다시 돌아가 학교행정 그리고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가 마련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하도상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의회에 등원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하도상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인천시는 담당 공무원을 배치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60억이 넘는 인천시 석바위지하도상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떻게 단 한 기업이 이것을 공개입찰해서 들어올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자 공사금액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61억이 아니고 60억이다 내지는 60억 4,0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꾸면서 60억이 넘는 공사를 단 한 개의 업체가 발주받았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까지 요구한 적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동인천지하상가의 경우 부실시공에 대한 검증을,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참석해서 부실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비전문가의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냐면 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실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비용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시의 공사비는 고무줄 공사비입니다.

실제 시방서대로 공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추가로 다른 공사를 만들어 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공사금액이 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답변입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렇게 전문 경영능력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을 계속해서 비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설관리공단의 사람들만 우리에게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도상가에서 하루 종일 햇빛도 보지 못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많은 서민들 또한 인천시의 행정을 끊임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감시해 내고 있고 인천시가 올바른 행정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인천시가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낼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잘못된 문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계속해서 다른 단추들까지 잘못 끼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첫 단추부터 새로 끼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질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안상수 인천시장께서 이것을 정말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인천시와 안상수 시장은 그것에 대한 심판을 인천시민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과 정확한 답변을 통한 행정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를 마감하면서 잘못된 행정을 과감히 고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2005년 새해에는 인천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천시민을 위한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성옥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