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성옥 의원입니다. 인천시민과 함께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승숙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굴비사건으로 6개월 동안 고생 끝에 무혐의 판결로 승소하여,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묵묵히 지켜본 의회가 인천시장을 신뢰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판결을 통해 보여주신 안상수 시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시민들에게 실추된 그러한 인천시장의 대표성을 다시 한 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인천시민에 대한 더 큰 애정으로써 시정업무에 대한 좀더 전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인천의 실업문제에 대해 심각성이나 노동부와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업무시스템의 연결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 또한 인천에 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 질문사항에서도 김성숙 의원님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업문제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4년도 인천의 실업률은 안상수 시장께서 2001년도 취임한 이래 최악의 가장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후 2005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해소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는 있지만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 해소를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벤트회사들을 통해서 일회성 행사가 되다보니 실제 그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사람이나 참가한 업체가 실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맞춤형 취업박람회가 아니라 백화점식 박람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것은 실제 인천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청년실업뉴딜을 3차에 걸쳐서 실시하면서 청년실업자들의 문제가 그 사람의 적성에 맞고 또 기업의 적성에 맞는 사람들을 맞춤형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올해에 8만 7,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예산은 1,264억원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라는 수치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경우에는 많은 SOC사업을 비롯한 엄청난 사업이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광고는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 고용창출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인천시민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더 큰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구조가 그리고 경제회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고용창출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인천의 취업박람회가 단지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무원들이 뒷짐지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인천시장이 관심을 갖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환경오염지수라는 것을 길거리의 전광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가정살림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써 인천의 실업문제를 우리의 마음 속에 아니면 인천시의 전광판을 설치하셔서 실업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주도적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업무는 인천시가 직접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하지 않으면 노동부나 고용안정센터가 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올해의 예산을 예산편성에서 끝나서 이것을 점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년의 경우에는 취업박람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상담을 한 것조차도 취업자의 명단에 포함시켜서 취업한 것으로, 그러니까 취업의향이 있는 것 조차도 취업을 한 것이고 단 며칠을 회사에 나가서 면접을 하고 며칠 동안 회사에 나가본 것만 가지고도 취업자수에 포함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시가 이것을 챙겼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천시장께서는 인천시민의 경제를 살리고 인천의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인천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민생을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챙길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신도시에 입주가 이번 달에 시작이 됩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서 입주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아파트 안에까지 차를 가지고 진입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도로포장조차도 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3월에 학교가 개교를 하고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된다면 이것은 공사판에 우리의 주민들을 내모는 꼴이 되고 맙니다. 송도신도시는 이번 달 말에 844가구가 입주를 시작해서 6월에는 금호아파트가 510가구, 10월에는 현대아파트 616가구, 올해 안에만 하더라도 4,460가구가 입주를 하고 내년에 5,700가구를 포함한다면 2만명 이상의 주민이 송도신도시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진입도로조차도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볼 때 과연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광고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대중교통망이라고는 6번하고 6-1번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동춘역까지 오가는 순환버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조차도 불가능한 이러한 현실 속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 포크레인이 지나다니고 학교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비포장도로이고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도구조차 제대로 구매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누가 송도신도시에 입주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입주민들에 대한 고통이 이미 폭발적으로 저에게 접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민원창구를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문제에 민원해소에 일단 전력을 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사판 속에서 입주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뭔가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써의 모습을 외국에 광고지로써만이 광고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에게 광고할 수 있는 효과는 가장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만드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답변들을 인천시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것들을 인천시가 마련해 주시기를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인천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성옥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