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성옥 의원입니다. 민주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인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방문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인천시장께서는 북한의 방문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처음으로 북한과의 직접교류를 통한 물꼬를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고 또 오늘날 남북 간에 화해와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교류 협력하는 것은 긴장완화와 평화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참으로 잘한 일이다라는 여러 곳에서의,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했다라는 평가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천시민들은 북한방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인천시장의 대북관이 과연 무엇인지 그 판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대북한에 대한 지원의 문제입니다. 북한 방문시 이미 인천시장은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북한에 도로를 깔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39억원이라는 돈을 물적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 또한 아시아육상경기대회의 예산을 전용하여 북한의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북한 방문시 영문도 모르고 같이 참가한 많은 방북단들이 북한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표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왜, 이미 인천시장은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북한에 도로를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천시민의 허락 없이 이러한 예산을 사용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39억원이라는 물적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이 과연 어느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남북교류기금의설치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과연 용도를 어디에 쓰기 위한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조례를 계속 보류시키면서 11월 8일에 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용도를 정확히 정해라. 과연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이냐.

여러분 자리에도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용도에는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용도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조례를 우리는 만든 적이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자마자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다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의 기업체 중에 개성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가 300개가 넘는 업체들이 개성공단으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위험성 내지는 북한에서의 손해를 보는 경우에 투자를 꺼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겠다라고 분명히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은 전혀 없었으며 오직 북한에 대한 물자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까지 변경해 가면서 왜 이런 일을 인천시가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작년에 업무보고시에는 어느 부서에서도 남북교류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개성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지만 실제 북한에 들어가서 기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단 세 회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지원을 희망했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어느 면에서 인천시에서 지원해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앞장서야 될 인천시가 평양을 방문하기 위한 비용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한 것입니까. 인천시장의 이벤트성 행사가 아닙니까? 향후에도 어떠한 예산으로 북한을 지원하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북한에 가서 합의한 합의서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방문시 KOC나 조선올림픽위원회가 아닌 스포츠와 아무 관계가 없는 민족화해협의회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공동 개최하자는 합의서를 만들어 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통일부나 아니면 문화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문광부에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으며 또한 국무총리까지도 남북교류에 있어서 인천시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교류를 저해하고 있다고 대정부질문에서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돌출된 행동이 낳은 결과는 아닙니까? 정부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방북의 문제점을 만들어내시고 또한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까지도 이 사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돌출적인 행동이 과연 인천시의 예산과 인력을 낭비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런 간담회 수준의 만들어온 합의서는 어떻게 실천하실 것입니까? 북한방문이 인천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였다면 인천시민의 세금의 출혈을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입니까?

남북교류기금은 적합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정당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북한의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고 인천 경제가 죽어 있는 것을 중국으로 진출하는 많은 회사들이 인천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고 인천과 개성공단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겠다는 예산들이 평양방문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한꺼번에 사용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과연 인천시민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인천시 또한 이러한 기금을 사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에 대한 책임을 인천시민 앞에서 어떤 식으로 지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사용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결국 북한을 방문하게 만든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부득이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아육상경기대회는 단일종목으로써 가장 비인기종목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끊임없이 예산을 증가시켜서 아시아육상경기대회를 치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육상경기대회의 본질은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육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계획을 준비해서 2003년도 9월에 인천시에서 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치러지는 것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몇 명이 참가하는지 몇 개 나라가 참가하는지 누가 어떤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는지 일정조차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억에 가까운 돈을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쓰겠다고 합니다.

단 3일 동안에 그 돈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인천에서 아시아권 경기대회가 여러 가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열리고 계속해서 열렸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쓴 적이 없습니다. 담당국장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작년 말 업무보고시에 경제적인 이득효과가 6억 정도 낼 수 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도와줘야 되고 아파트부녀회까지 동원했을 때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단 5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그런데 이 행사를 치르는 사무총장은 6월 29일 모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500억원에 해당하는 경제유발 효과와 또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고 인천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장의 선거에 참여했던 많은 측근들이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아시아육상경기대회의 진행요원들로 다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깥에서는 비난이 엄청납니다. 많은 체육회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사용하고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독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이런 많은 예산을 쓰면서 매일매일 그 잘 지어놓은 문학경기장에 먹거리장터를 열겠다고 합니다. 동네잔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뽑으면서 외국어 능통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키 1m 65㎝에 키 큰 아가씨들을 뽑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인천시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 최하위의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이제 9월에는 강제로 문학경기장에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청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육상경기장에 끌어내서 강제로 비인기종목인 공부 안 하고 거기 나가서 그것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6일에는 우리의 세금을 그렇게 쓰는 것도 모자라서 한 가정에 한 표 사기 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서, 육상경기의 실제 진행은 경기당 10분 안에 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비인기종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동에 참여해서 운동을 구경하고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선수들이 올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떤 선수가 참여하는지조차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대한 본질은 빠져 있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를 위해서 이 육상경기대회가 진행되는 것이고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총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육상경기대회에 대한 운동경기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경제자유구역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포스코의 본사가 인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 들어오는 수익은 없습니다. 포스코의 본사이전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이 이전에는 정부의 공공청사를 인천에 어떻게 이전해 올 것인가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인천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유치해 오기를 원했지만 안일한 인천시의 행정은 제대로 된 공공청사 하나 인천에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인천시가 포스코의 본사를 어떻게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추진실적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포스코의 본사이전이 얼마큼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외자유치에 대한 NSC와 계약한 51%의 외자유치는 송도신도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외자유치의 문제입니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제대로 실적을 낸 것이 없다라는 보고가 언론보도상에서 계속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년 이상 근무하는 자가 없이 다 이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투자유치를 관리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NSC는 51%의 외자유치를 지금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최기선 시장이 다 만들어 놓은 밥상이 안상수 시장이 이제는 뒤엎기까지 하는구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포스코는 아파트 건설분양가로 이미 충분한 배를 불렸습니다. 한식으로 배 채웠기 때문에 이제 외식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식은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은 우리의 돈으로 배 채워서 결국 분양가 높은 투기기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다른 외자유치를 하는 많은 자본들까지도 이탈하게 만드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시장은 포스코가 NSC가 요구하는 51%의 외자유치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NSC는 3차 파이낸싱 과정에서도 외자유치를 한 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51%의 외자유치까지 포기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천시장의 의지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 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아파트 투기 자유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프레미엄으로 아파트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과연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송도신도시에 근무하고자 하는 기업들이나 연구센터, 밴처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미 배제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도 살 곳이 없습니다.

실제 들어와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투기자들이 투기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방불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손놓고 있을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투기자들의 투기장이 아니라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대책은 얼마큼 마련되어 있는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이거나 아니면 기업인들의 경우에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전용아파트들을 짓는 곳이 많습니다. 인천시는 웰카운티를 통해서 오히려 아파트사업을 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이나 근무자들을 위한 전용아파트들을 지어야 합니다. 돈 버는 일에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스코에 대해서도 엄청난 아파트 세대수를 늘려줬습니다.

원래 계획서와 달리 지금 포스코에서는 더 많은, NSC에서는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인천시에 조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은 이제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야 하고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전용임대아파트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대책을 과연 인천시가 세우고 있는지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질문들은 인천시장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답변으로 듣고자 합니다. 담당직원들이 적어준 답변서가 아니라 시장께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향후에 이것을 진행할 것인가를 답변으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를 배우기 위해서 2층에서 관람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시민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항들이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의사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했던 여성정책과의 지원으로 지방자치제를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 서울대학교 정혜은, 인천대학교 윤채원, 단국대학교 이윤경, 인천대학교 이한글, 카톨릭대학교 이하정 학생들과 함께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자리를 이석하지 않으시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 시정질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시의회의 신영은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그리고 최영광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이흥수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임희정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장께서 의지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하고 그리고 검토된 자료를 시장님께 제출해 주셔서 답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성옥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