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성옥 의원입니다. 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지 않으시고 청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천시에 9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이 9개의 도서관이 월요일에 일제히 휴관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시내에 9개의 도서관이 운영되면서 기존에는 월요일, 수요일 또는 목요일 돌아가면서 휴관일을 정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1일부터는 인천시 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이 월요일에 휴무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관계자들의 회의를 거쳐서 도서관이 돌아가면서 휴무를 하는 경우에는 한쪽 도서관이 쉬면 다른 도서관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한꺼번에 쉬어야 제대로 쉴 수 있다라는 행정주의적 발상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에 공부를 하지 않고 모두 손을 놓고 쉬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면서 50%가, 평일에 비해서 50～100%가 넘는 사람들이 도서관을 방문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쉴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 운영의 실상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전체 근무자의 1/3만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피로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어야 된다라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날에 많은 근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면 주말에는 630만이 찾아오는 서울대공원에 평일에는 70만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모든 제도를 이미 바꾸었습니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는 시간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근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도서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21세기의 도서관은 단지 공부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을 빌려본다거나 다양한 욕구를 도서관에서 충족한다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아직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청년실업과 그리고 청·장년층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심화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한다면 주말에 전체 근무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며 평일에 아무도 오지 않거나 인원이 적은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가 적은 날에는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쉰다면 5일제근무에 대한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고 단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일제히 월요일에 쉰다면 도대체 월요일은 공부하지 않는 날로 정해야 되는 겁니까? 인천시는 월요일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일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굉장한 낭비입니다. 저는 90년도에 도서관에서 인천시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책을 가장 많이 빌려봤다고 도서주간에 다독상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제가 여기 와서 섰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욕구이지만 인천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로써는 약자입니다.

약자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하고 인천의 교육미래나 아니면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지금 묵묵히 공부하고 있는 많은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주의적인 발상에 의한 결정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즉시 변경될 수 있도록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교육청이 지금 도입하고 있는 관리직의 공개모집에 대한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관리직에 대한 공개모집이라는 개방형 임용제를 실시함으로써 전문가를 기용하여 인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리직이 교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공개모집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임용과정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인재들이 교육현장에서 기용되어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서 어떤 자리에 어떤 과장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인사위원회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통해서 사람을 모집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공개모집을 한다고는 하지만 무늬만 공개모집인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공언한 사람 또는 정실인사, 학연이나 지연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해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집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서 어떠어떠한 사람을 모집하고자 한다라는 기준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개모집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모집에서 발탁된 사람이 인천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교육관계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모든 교육관계자들 역시도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내가 발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이러한 공개모집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성관리직에 대한 임용방안입니다.

교육현실을 볼 때 일선 교사들의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성교사들입니다. 그렇지만 관리직에 있어서는 여성의 기용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여성관리직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교육방침이나 또는 관리시스템이 굉장히 경직되고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직종에서 가장 여성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에 있어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법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기준이라면 무조건 여성을 고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에 있을 때는 여성을 우선적으로 발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민선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공개모집에서의 여성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제안 자체를,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여성들이 관리직에 그리고 간부직에 기용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교사들과 그리고 일반 교육직 공무원들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셔서 인천시의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교육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성옥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