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천지역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느끼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지역 건설시장 규모는 전국의 건설업자들을 불러 모이기에 충분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황은 인천 경기와는 무관하게 인천시의 기업체들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현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건설규모가 4조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4조원이 넘어가는 공사에 대해서 20% 정도밖에는 인천시에 수주가 되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일군업체들이 시청주변에 자리를 잡고 인천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침을 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행정가들은 쉬운 방법으로 이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인천경제를 살리자고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업자들을 위한 취업박람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 중소기업 살리기 토론회를 아무리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실질적인 인천시의 지원이 인천기업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인천시의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자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인천의 내수시장을 살려야 할 인천시가 외부 기업체들에게 80%의 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은 인천시민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인천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인천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건설공사에 있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발주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소기업들까지도 참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급률까지도 챙기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인천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하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도 역시 인천 스스로가 경쟁력을 높여 인천시의 2만불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대기업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맹이는 다 빼가고 껍데기는 인천시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인천경제의 안방까지 내주고 껍데기만 가지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인천시민 누구도 이를 공감할 수 없는 속빈 강정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방화입니까? 알맹이는 다 빼주고 인천시민은 바보란 말입니까? 4조원의 공사비가 인천시에 투입되어 공사가 벌어져도 대기업 위주의 발주공사로 인해서 인천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큰 대기업은 인천시입니다. 이러한 대기업인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배를 불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천기업들을 별도로 살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의 사업들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인천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인천 기업 살리기 따로 하지 말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금이 인천시에 재투자되어 종합적으로 인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TL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Build Transfer Lease라는 이 방식은 말 그대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입니다.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민간은 시설 완공시점에서 소유권만 인천시에 주는 그리고 대신 일정기간 동안 20년간 이것을 사용하고 수익권을 갖는 것은 기업체입니다.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간의 자금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유권만 갖고 사용과 수익권에 대해서는 20년간 그 업체에서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건설자본가들이 만들어 낸 논리로 건설로 수익을 창출한 건설업자들이 이제는 건설자본가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건설자본가들의 경제논리에 따라 자본력을 바탕으로 연구해 낸 방법이 BTL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더 이상 부채를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권장한다고 하지만 대기업의 로비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사업입니다. BTL의 목적을 보면 긴급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긴급하고 시급한 공사를 인천시가 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으로 저리의 이율로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에도 대기업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으로는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투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창조적인 사업발굴·설계를 통해서 국민의 요구수준에 부합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허울 좋은 이야기입니다. 민간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가 발주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또 20년간 운영권을 업자에게 준다는 것은 인천시가 갑의 입장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갑이 발생하는 비용을 물가변동률에 따라 고스란히 지급해야 하는 월세를 지급하는 임차인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재정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부채비율을 숨기고 방만한 운영을 은폐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비와 부대비용이 3:7입니다. 인천시가 건설하면 30%만 지어도 될 것을 70%까지 이자를 그리고 임대료를 20년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천 시장께서는 이유도 없이 높은 월세를 세금으로 잠식당하는 것이며 고정비용으로 세금을 걷어서 업자의 배만 불리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만 더욱더 가난한 형국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동공단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제조회사들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처음에 남동공단은 그렇게 어려운 제조형태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동공단의 그 제조업자들이 다 임대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세 제조업자들은 높은 고정비용 때문에 임대료를 물다가 지쳐 도산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배부를 수 있지만 임차인은 언제나 가난하고 경제논리에 의해서 더욱더 가난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이 BTL방법입니다.

네 번째, 목적입니다. BTL의 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민간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업에서 잠자고 있는 부동자금들을, 금융자금을 매력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자체에다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기업이 가진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기업에서 남아도는 자금들을 인천시나 지방자치단체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고시한 것이 인천시립도서관에 210억원,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에 416억원, 환경녹지국에서도 이런 수백억원의 공사를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발주는 앞에서 나열한 미사여구들을 나열하지 않아도 가장 절실한 것은 대기업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라는 겁니다. 인천시의 어떠한 업체도 BTL방식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인천시에 공사를 발주하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방법입니다. 대기업에게 이 공사발주를 하여 인천시는 한 번에 일을 끝낼 수 있겠지만 인천의 많은 기업들은 이 BTL방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손벌릴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2004년부터 BTL방법이 연구될 때부터 중앙부처에서 그리고 건설협회에서 계속 반대해 온 방법이며 중소기업을 죽이는 방법이 바로 BTL방법이라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예산을 낭비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TL방식이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인천시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핵심은 중소기업입니다. 빽 없고 힘없고 그리고 줄 설지도 모르는 인천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BTL방식 때문에 더욱더 멍들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인천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중소기업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BTL방식을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인천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인선의 정상적인 착공을 요구합니다. 수인선이 이제 첫 삽을 떴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간 지상화를 할 것이냐 지하화를 할 것이냐로 싸우느라고 결국 인천시의 재정부담만 늘어났습니다. 10년 전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철도청의 100% 지원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천시의 부담금이라는 것이 25%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에 따라서는 인천시는 엄청난 세금을 이 수인선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수인선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10년 동안의 싸움을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첫 삽을 뜨고 나서도 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지역의 이해단체간에 환경친화적으로 할 것이냐,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도심을 지나는 수인선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역의 이해단체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인선의 문제는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인천시가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루하게 끌어왔던 이 수인선의 문제를 이제는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지역의 이해단체의 목소리에 인천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인선의 공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남동공단의 주차문제도 수인선이 조기에 개통되었다면 해결되었을 문제이고 교통체증의 원인인 자동차의 증가도 막을 수 있는 서민의 교통수단을 이제는 하루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을 지체하였던 공사이니 만큼 10년을 거울삼아 이제는 이해단체가 아닌 인천시의 입장을 그리고 인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반드시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우 편익시설에 대한 승강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옥련동의 축현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리고 지금 자료로 가지고 계신 것에 사진을 제가 제출했습니다. 시장님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 밑에 승강기를, 그것도 장애인을 이용한 승강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연수구에 첫 번째 세워졌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굉장히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강기와 보도의 도폭이 9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휠체어가 다니려면 적어도 문의 경우에는 80cm를 확보해야 되고 보도의 경우에는 120c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90cm 도로로는 일반인이 교차보행해서 도로를 다닐 수조차 없는 그야 말로 이 지역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승강기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일반인도 다니지 못하는 이 길을 장애인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종합건설본부가 이러한 공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창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왜 여기에다 예산을 낭비했는지 계속해서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을 합니다.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만든다고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조차 불쾌한 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있는 도로를 망쳐놓는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애우 편익시설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익시설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곳이 축현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이 도로를 지날 때마다 어른들에 대한 불신감을 갖지 않도록,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인천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성옥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