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성 의원 구정질문

부평구 제1선거구 부평4동, 5동, 부개 1, 2, 3동, 일신동 출신 산업위원회 이범성 의원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 재선되신 나근형 교육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격려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된 학교시설의 안전성 문제와 소위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민간투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개축과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초등학교 200개소, 중학교 108개소, 고등학교 99개소, 특수 및 기타학교가 14개소 등 모두 421개의 학교가 있으며 45만명의 학생들이 거의 하루의 대부분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학교시설의 안전진단결과 D급, E급 판정을 받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서는 안전진담 D급이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하며 E급이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과연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또는 다니게 될 학교가 교실이, 학교의 강당이, 체육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500여명의 인명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 덧 10주기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본 의원의 가슴 속에 다시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부모 마음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만은 그 어떤 사소한 위험에서도 아이들이 보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의 학교시설 중 D급, E급 판정을 받은 학교와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별로 자세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등 교육당국에서 취한 사후 조치결과와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23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15개 분야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을 지난 3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정책의 전체 23조원 중 초·중등학교 개축과 신축에 3조 5,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노후학교 비율을 2004년 말 17.2%에서 14.8%로 낮추며 학급당 학생수도 33.3명에서 30.3명으로 줄이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자 모집공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건설하기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은봉초등학교 등 11개 학교 신설과 효성중학교 체육관 건설 등 25개 체육관 건설에 1,645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계획은 모두가 학교신설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축과 신축으로 노후학교 비율과 학급 학생수 낮추는 것이 당초계획이었으나 학교 개축에는 민간자본유치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학교신설로만 노후학교 비율과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노후학교의 기준은 무엇이며 우리 시에서는 대상학교가 몇 개소이며 지역별로 어느 학교인지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에 35년 이상된 학교현황과 앞서 질문드린 시설물 안전에 위험등급을 받은 학교와 비교하여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학교시설 민간자본유치계획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민간자본유치 계획에서 제외된 노후학교의 개축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개축이나 시설보완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선되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범성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