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구정질문

산업위원회 이명우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3일 총선을 치른지도 벌써 두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천 시민들은 과연 새로 선출한 인천시장과 시의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과거와 어떤 것이 달라지고 있는가를 예의 주시하며 기대에 차 있는 따가운 시선을 본 의원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두 달여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정업무 모두를 파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 정책을 보면 시민들의 우려가 터무니 없다고만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인천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선 순위에 밀려 인천시의 변화를 주도할 대형사업들이 계획과는 달리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공무원은 물론 각계각층의 격렬한 논란 끝에 결정한 사항들은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들어온 시장이 앞선 결정들은 잘못 결정되었다며 객관성은 물론 판단근거 없이 발표함으로써 시 정책과 시민들의 총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대 의회에서 어렵게 결정해 예산이 집행 중인 사항들도 잘못 결정되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을 건설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시장의 판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유감을 표시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미사일기지 이전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첨예한 찬반 논란과 갖은 압력을 받아가면서도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는 욕을 먹더라도 시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미사일기지 이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미사일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군과 협의할 것과 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안도 만들 것을 주문하면서 어렵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해당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무조건 지역이기주의로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이 있고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본 의원도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그런 명백한 하자와 이유를 들지 못하고 시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라도 수습하는 것이 더 큰 출혈을 막을 수 있다고 간단히 결정하는 것은 인천시의 공직자와 인천시의회의 결정을 송두리째 뒤엎는 처사로 인천시 정부는 시장만 있고 공직자와 의회는 없어도 된다는 것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3후보지 결정이 늦어진다면 미사일기지 이전문제와 송도 신도시 개발문제를 분리해서 예정대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미국 박스젠사의 3,000만불과 포스코사의 117억불의 투자사업은 물론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미사일기지 이전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고 말씀하신 건지.

또한 송도 신도시 내의 외자유치 사업들이 미사일부대 이전 지연으로 투자 의사를 포기한다면 시장은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도 미사일기지 이전에 따른 국방부와 방포사를 어떻게 분리 설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3후보지로 미사일기지 이전을 한다면 8월 말 현재 설계비 8억 9,000만원, 보상비 15억 5,400만원, 부대비 1,200만원 포함 도합 24억 6,000원을 집행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2002년 5월 6일 미사일기지 이전사업이 대림산업과 대제종합건설로 서면 착공되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통된 문학산터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자 703억, 시비 11억 도합 81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02년 3월 개통함으로써 지역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접근성, 편리성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충분하나 경제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민자사업을 유치할 때 1일 추정 통행량은 4만 5,000대로 잡았으나 현재 2만 2,000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민자유치사업의 실패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민자유치사업의 단점인 적자부분의 재정지원이 향후 우리 시 정부에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판단되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는 약 37억원의 재정적자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단순 비교 통행량을 순증 10%로 볼 때 2003년도에는 약 65억원, 2004년도에는 60억원, 2005년도에는 55억원, 2006년도에는 50억원의 재정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 비교로 향후 5년 간 약 267억원의 손실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지출되어야 한다면 이는 인천시 재정에 압박을 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학산터널이 앞으로 몇 년이나 있어야 민자유치사업의 손실보전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천시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기파출소 4거리에서 주안 쌍용아파트의 병목구간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학산터널의 이용차량을 보면 승용차 대비 화물차는 99.1% 대 0.9%의 현행 요금체계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재정적자를 보전해 주는 마당에 시민들의 이용을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켜 현행 승용차의 600원에서 500원으로 화물자동차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한다면 이용객을 더 한층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인 보전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용의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와 송도 신도시를 조속히 개통시킬 때만이 문학산터널의 본연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 정부의 대학 교육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교통 등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함은 물론이지만 교육 인프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은 산업시설처럼 그 성과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교육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인재 양성과 보급이 없이는 그 도시와 국가 발전은 한계에 부딪히고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1세기에는 IT산업이 주도하는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세계 속의 무한경쟁이 예고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일수록 단단한 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지역 인력의 교육은 물론 재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교육은 지역의 인재를 공급하는 최종학교로써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도시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 수에 있어서도 대구를 앞서 전국 3위임에도 불구하고 종합 4년제 대학이 3개에 그치고 있어 대학교육이 가장 낙후된 도시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4년제 종합대학을 보면 서울이 35개 대학으로써 인천보다 인구가 작은 대구가 8개 대학, 대전이 7개, 수원이 10개, 광주가 6개이며 심지어는 천안과 청주지역이 각각 5개 대학인 것을 볼 때 인천의 대학 교육정책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개 대학당 인구 수를 비교해 봐도 인천이 1개 대학당 86만명으로 서울이나 부산, 대구의 29만명에 비해 3배나 높고 대전이나 광주의 1개 대학당 20만명에 비해서는 무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천의 대학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인천의 대학교육은 서울과 경기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막대한 손실과 학생들의 타지 이동으로 인한 교육외적 비용이 추가 지출되어 가계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지역에서 대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결여되고 지역사회를 연결해 주고 결집시키는 유대가 약화되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교육받은 인천의 유능한 인력이 인천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어 결국은 도시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천 대학교육기관의 근본적인 증설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지역대학에 대한 입학정원의 증원을 위해서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립대학인 인천대학교를 종합대학으로써의 기능 확대를 위해 지역에 필요한 학과를 우선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인천전문대학은 산업대학으로 개편하여 지역 산업인력에 대한 교육과 재교육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송도 신도시나 영종도, 서부매립지 등에 학교 부지를 마련하여서 전국의 우수대학이나 외국대학의 분교를 유치해야 인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시정요구와 제안사항들이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님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선배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명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