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구정질문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동북아의 중심국가 건설과 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시장님을 중심으로 인천시민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혼연일체가 되어 인천국제공항을 유치 개항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지구로 지정받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2연육교 건설에 따른 국가적 지원을 확약하는 중앙의 민투심의의 의결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아멕스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협약체결을 원만히 이루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우리 모두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숨을 고르고 차분히 어떻게 뒷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문학경기장 건설, 중앙공원 개발, 각종 재개발사업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원만히 개항시키기 위하여 우선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들로부터 한 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원성과 지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득불 인천국제공항 확장에 따른 인프라 구축사업과 제2연육교 건설에 따른 인천시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시설 사업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렇다고 장기적인 비전 없이 벌여놓은 사업들을 얼렁뚱땅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송도신도시는 일련의 신도시 개발개념이 아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건설해야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트라이포트 개념의 개발계획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과연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폴 등과 경쟁하여 정작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도신도시 내의 기반시설을 봅시다. 계획은 국제도시로 하고 실행은 인근 신도시 개발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송도신도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물론이고 공동구 하나 갖추지 못한 첨단 국제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내에서도 작금에는 신도시를 건설하면 당연히 공동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도신도시를 국제 경쟁력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하고는 국내 신도시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기형적이고 군더더기 도시로 만들려고 한다면 당장 그만 두어야 합니다. 고대 로마제국도 도시를 건설할 때 공동구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100년을 내다보고 공동구를 설치하여 주변국가로부터 지금까지 사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송도신도시의 기반시설은 일산, 평촌, 연수구만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열악한 도시환경을 가진 송도신도시를 만들어 놓는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시민과 후손들에게 어떠한 역사적 비판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도시는 커녕 국제적으로 실패한 도시건설을 안상수 시장 재임시절에 했다고 앞날에 세계적인 사표가 될 것이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송도신도시 기반공사를 중지하고 한국전력, 한국통신, 가스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앞서 문제점을 지적한 송도신도시 기반공사를 공구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송도신도시 접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신도시 내에 현재 착공 중이거나 착공 의향을 밝힌 업체현황을 보면 인천대, 인하대는 물론 송도테크노파크단지 내에 한국의과학연구소를 포함해서 20개 업체가 착공 내지 허가가 나갔고 또한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받아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6개 업체가 늦어도 2005년 10월까지는 5,1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도신도시의 접근로는 문학경기장에서 동막역에 이르는 도로 하나로 2005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공사현장의 공사차량과 뒤엉켜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문제해결 대응방안을 지켜보면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은 것처럼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면 일희하고 연기 내지 제척이 되면 일비하는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심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6회 시정질문에서도 문학산터널 주식회사 적자보전 대책을 물으면서 제2경인고속도로와 송도신도시 간 도로를 조속히 개통시킬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답변은 중앙정부에 국고 60억원을 요구하였고 장래에 경제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로서는 시급한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속속 송도신도시가 성숙되어 가는데도 인천시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 중에 이 일로 중앙에 가서 예산을 부탁하고 협조하는 등 매달려야지 이 자리에 앉아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국고지원이 불투명하다면 대안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2005년도 말이면 기업들이 입주하고 공동주택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2005년이 과연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신도시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 준공을 과연 그 입주시점에 맞출 수 있는지 시장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명색이 국제도시이고 물류도시 아니겠습니까? 첨단도시 입주업체와 시민들의 불편이 조만간 원성으로 인천시에 돌아올 것인데 어떻게 우리 시정부는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2000년 9월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와 송도신도시를 연결할 복안이 있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고지원이 불투명하다면 사안의 시급성으로 보아서 민자유치사업으로라도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춘동 962번지 내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춘동 962번지에 위치한 화물터미널부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88년도에 도시계획을 시작하여 1994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무려 7년여 동안 준비하고 94년에 결정하여 10년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이나 건축을 하는 분 또한 도시설계를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설계를 마치고 건물을 준공하거나 도시설계를 끝내고 나면 반드시 아쉬운 점과 흠결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가능한 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의원직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다는 것을 밝혀두면서 위에서 예를 들었듯이 백지상태에서는, 초기단계에서는 화물터미널이 송도신도시 관문에 위치하여 문제가 되거나 밀집주거지역과의 마찰을 가볍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다 짓고 보니까 창문도 좀 넓히고 집 구조도 좀 바꾸었으면, 하수관도 사이즈를 좀더 큰 것으로 썼으면 하고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조그만 비용과 수고를 아껴서 나중에 큰 후회를 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지역이기주의에 의회나 집행부가 밀리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보면 송도신도시 코앞에 밀집주거지역 앞에 화물터미널 규모로 보아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의심되는 이 시점에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구월동 극히 일부 지역에 백화점,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 여객터미널, 관공서가 도심 한복판에 밀집되어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좋다고, 잘 했다고 하는 시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선도로가 잘 되어 있는 외곽에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 쾌적한 시설들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우리 시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지원시설과 화물터미널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1만 5,000평에 장래에는 용달주차장으로 전락할 시설을 도심 한복판에, 그것도 공들여서 만든 국제도시 대문 앞에 둔다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들의 고집과 특혜시비 그리고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에 밀려 정작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우리 모두가 상련을 빌미로 공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타자치단체에서도 하듯이 국제도시격에 맞는 최소한 10만평에서 30만평 이상을 확보하여 장래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공항은 공항인근에, 항만은 항만을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서구, 계양 부평,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를 권역별로 최소한 20년에서 50년을 내다보고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이유에서 동춘동 화물터미널은 간선도로망이 잘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민원의 소지가 없는 남동구 폐염전부지에 조성하여 남동구와 연수구의 장래 발전된 여건과 수요에 부응하고 동춘동 화물터미널 부지와 폐염전부지를 2개 평가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해서 인천시와 교환한다면 특혜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화물터미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과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견해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의 대안제시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 또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월농산물센터는 구월동 446번지에 1만 8,800평 부지에 총사업비 367억원을 들여서 1994년에 개장할 당시만 하여도 일부 도매법인이 삼산농산물센터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아수라장과는 달리 현대적이고도 쾌적한 시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하고 시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여건이 급속히 변하여 칠레와 농산물개방협상이 타결되었고 중국 외에도 여러 나라들과도 협상을 벌이는 등 서둘러 장래수요와 환경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장차 큰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인근 그린벨트를 매입하여 구월농산물센터를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월농산물센터를 확대하는데 재원 조달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구월농산물센터 부지를 매각하고 남동구 서창동 폐염전부지로 화물터미널과 함께 이전할 의사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명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