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의원 구정질문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을 위해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제세 행정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의 낙후된 교육환경과 교육의 실력저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신문지상을 통해 두 가지 보도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인천시 교육청이 전국 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7.69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인천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기사여서 가슴이 뿌듯하였고 두 번째 보도는 인천의 교육환경과 일반고 대학진학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내용으로 가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인천지역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급당 인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교육환경이 인천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21일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고 또 교육청질문에서도 밝히는 이유는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인천의 교육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중에는 학생들이 학군배정으로 인한 통학문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학익동 신동아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여학생은 학익여고를 옆에 두고 도화동에 있는 인화여고로 배정되었는데 그 학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 학생은 등·하교시에 직접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학부모님 얘기는 자녀가 학교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아주 차라리 서울로 이사 가거나 우리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배정 문제는 배정원칙의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본 의원은 받았습니다.

배정을 할 때 우선 학교가 위치한 거주지의 학생부터 선정하는 거주지우선배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학생이 남거나 모자라면 최대한으로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배정하는 지역 간의 학교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당연히 거주지우선배정도 학생들의 희망순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학교배정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정문제를 포함한 인천교육의 전반적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하여 교육청에서도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의 강남을 왜 학부모님들이 선호하시는지 아십니까? 자녀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도 앞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민을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우리 인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대학진학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발표가 되니 우리 인천에 있는 학부모님은 얼마나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까? 본 의원도 제1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의 어린 재원들이 외지로 떠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질문을 드렸고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은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더욱더 악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인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별 상위 20%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서울이나 경기도의 특수목적고에 진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들만의 자료이고 초등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각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빠지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면학분위기 자체가 침체될 것은 자명하고 그와 연관되어 대입진학률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주위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서는 교육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200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예산서 내역을 보니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학생을 선정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의 관리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서울의 특수목적고로 진학한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이것은 우리 인천으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에도 부합되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인천에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고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집안의 학생은 대부분 서울의 특수목적고로 학교를 다닌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왜 학생들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서울의 학교로 진학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천에 우수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결국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험을 치르고 있는 과학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가 서울에는 13개 교가 있고 경기도에는 8개 교가, 인천에는 3개 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영일외국어고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의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도 수준이 못 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2개교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 인천에 그리고 260만의 광역도시 인천 교육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앞으로 외국 사람들의 잦은 왕래와 중국, 일본의 거래가 활발해 질 것을 대비해서라도 인재육성이 우리 인천에는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우리 인천에서도 수준 높은 특수목적고가 하루빨리 신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다행히도 시장님께서도 21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공립외국어고등학교의 신설을 교육감님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수준 높은 특수목적고가 신설되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외지전학도 줄어들 것으로 보며 자녀교육으로 인하여 역으로 외지인들이 인천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송도신도시가 건설되면 외국대학의 분교라든지 외국인학교 등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외국인학교의 사무는 국가사무인 관계로 인천의 학생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송도신도시가 개발되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인천교육은 더욱더 낙후된다는 사실을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깊이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언제까지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지 교육감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1학군, 2학군과 공동학군으로 된 광역학군을 각 지역으로 세분화시킨 거주지학교 우선배정으로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 효율적인 학교배정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3년 중학교 졸업생 중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이 서울 소재 특수목적고에 입학한 학생이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의 우수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외국어고등학교의 빠른 신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교육감님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구상하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교사의 편법활용 및 기간제 교사 증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채용목적은 정규직 교사의 산가나 병가를 대치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는 상관 없이 학교예산을 줄이려고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하여 교육감님께서 2004년도까지는 목적 외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를 전원 정규직 교사로 채용되도록 지도 감독하시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02년보다 오히려 2003년에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도 감독을 정확히 했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보면 인명여고는 정규직 교사가 61명인 데 반해 기간제 교사는 25명이나 되어 기간제 교사가 29%나 차지하고 있고 대인고등학교는 정규직 교사가 70명인 데 반해 기간제 교사는 24명으로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사의 약 20% 가까이 되어 전국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하는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기간제 교사가 문제냐.

생각해 보세요. 1년씩 계약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수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련하게 수업을 이끌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결국 우리 인천 학생들의 성적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교육의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측에서는 2004년이 7차 교육과정에 과목변경이 있어서 그 때 학생들의 선택에 의하여 과목을 정하고 과목에 맞게 정규직 교사를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7차 교육과정에 과목, 선택과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목의 기간제 교사가 얼마나 되나 교육청에서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기간제 교사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하는 목적은 결국 학교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교육청은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에 맞지 않게 채용한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학교별로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언제까지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을 정규직 교사가 충원되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지 교육감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조성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금은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시 발전기금운용계획서를 변경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학교발전기금을 투명하게 모금하여 사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기금조성계획 없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2년도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 중에는 교육청의 지도 감독 소홀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미약함과 미흡함으로 본 의원은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에도 학교발전기금 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인화여고와 선화여상은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미수립을 지적 받았는데도 교육청의 처벌은 주의처분을 내렸고 인일여고와 제물포고등학교, 인천여상 등은 회계에 미편성한 상태로 현금관리와 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처벌은 매우 경미하였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대처하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금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모금액이 학교별로 대단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물포고등학교는 1억 5,600만원, 부평고는 2억 1,300만원, 송도고는 5,400만원, 인하대부속고등학교는 1,000만원, 인일여고는 2억 2,000만원, 인성여고는 2,500만원, 인천체육고등학교는 2억 1,600만원, 동인천고등학교는 3,100만원, 인천기계공고는 2,600만원, 문성정보고는 87만원, 인천여상은 1,300만원, 인화여고는 5,100만원 등 학교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라든가 실업계 고등학교일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금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인천의 2002년도 학교발전기금 세입현황은 금전, 예금이자, 이월금, 물품 및 도서비 등 총 164억 1,500만원을 모금해서 2001년도에 160억 9,000만원보다 2%가 증가한 3억 2,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모금액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혹시 모금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법으로 금지된 게 있어요.

일정액 할당행위와 사전납부 희망액 조사 및 신청행위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대표들을 통한 일괄모금 행위가 혹시 있지 않았나 본 의원도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곶중학교, 인천중학교, 관교여중학교, 부일중학교, 학익고등학교, 학익여고, 계산공고 등의 2001년도, 2002년도의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과 기금 사용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기금조성과 사용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나 확인하시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발전기금 모금방법에 대한 문제점 사례와 문제점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서 있는지 교육감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인천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교육감님께서 전사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투사가.

여태까지 주어진 것만으로 인천교육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인천교육이 발전은 않고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어려운 환경과도 과감히 부딪히시고 새로운 것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인천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교육감님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야만 인천교육 집행이 학생에게는 꿈을 줄 수가 있고 학부모님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최고점을 받아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에서 제일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진력하시어 인천이 전국 제1의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인천의 모든 선생님들께 뒤늦게나마 고생하시는 데 대하여 고마움을 느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