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의원 구정질문

이근학 의원입니다. 교육감님이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처리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교육의 문제점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꼭 교육청에 우리가 문제점만 파헤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인천교육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시설이 모자라는 것 시설이 개축되기를 바라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려면 현재 잘못한 부분을 고쳐야만 미래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부분을 감추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면 미래는 본 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금번에 부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정석구 부교육감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을 사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본 의원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석구 부교육감님의 댁이 서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의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도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대학에 다니시고 한 분은 고등학교에 다니시고 제가 옛날에 대학에 다닐 때 제가 좋아하는 교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애정과 사랑을 가져야만 결국 그 교육에 대한 발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선생될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교육감님께서 인천에 애정을 가지고 사랑할 때 인천교육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는 댁을 인천으로 옮기실 생각은 없는지 그래야 마음 놓고 인천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부디 부교육감님께서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배정 문제입니다.

학군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 이전에 인천에 학군이 하나밖에 없을 때 이 때도 학생들의 우선 권장 희망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것은 한 20% 정도, 한 80% 정도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학교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부터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에 따라서 학부형,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학군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학생들이 희망을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학교선택권을 그분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 희망순위를 보면 19개 희망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5지망이 아니고 19지망까지 있어요.

그러면 19지망까지 따지면 인천시 학교 전부다입니다, 학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1학군, 그 다음에 공동학군, 1학군과 2학군 겹치는 부분 합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 학부형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이 말이 안 맞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차 타고 40분이라고 그러셨는데, GIS조사도 하셨다고요. 그러면 인구밀도,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질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학익동 지역을 얘기했습니다. 남부교육청 관내에 도화동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용현동에서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리라는 것은 거기 실제로 버스 타면 20분이면 가요.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데 적용을 안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교육감님한테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5지망까지 배정비율을 교육 수요자 예를 들어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95% 이상 만족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신 겁니까? 95%나 학생들이 만족해요.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는 만족할 겁니다.

한 30%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감님께서도 좀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드린 질문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맨 마지막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산절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참 교육감님 답답하세요. 왜냐 하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요. 그분들 계속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호봉이 높겠어요? 호봉은 당연히 낮죠. 아니, 정규직이면 호봉이 올라가는데 기간제 교사는 호봉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바꿀 수 있는데. 또 하나는 기간제 교사는 퇴직금이 없어요. 왜 학교측에서 볼 때는 굉장히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것이 절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참 답답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기간제 교사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간제 교사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내면 1년 이따가 관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목소리를 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립학교에서 이 기간제 교사를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쩔 수 없이 쓴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이 좀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제 질문은.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는 교육감님 말씀이 맞아요. 될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어요.

사립학교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 부위를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러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의 주체가 아니다.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출납명령기관도 학교는 아니다. 그러면 어디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비정상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사용이 운용된다면 이것은 어디서 지적을 해 주고 그 비정상적인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학교장도 책임 없어, 행정실장도 책임 없어요, 이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던 그런 학교발전기금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껏해서 교육청에서 처벌을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조금 더 심하면 경고 이것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교육감님의 철저하고 세밀한 지도·감독이 있으면 고쳐질 수 있어요.

조금 아까 두 번째 드린 보충질문하고 세 번째 드린 보충질문은 교육감님의 의중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의중을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은 감사를 해 보니까 학교교육 활동에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몇 학교나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일부는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발전기금이 당연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선생님들 연찬회에 쓸 수 있죠.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학교발전기금 모금 운용의,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는 운영위원님들끼리 야, 이것 다른 시·도에는 학교발전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나 한번 시찰을 가보는 거예요. 거기도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교육감님께서는 좀 자세히 보시고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발전기금조성에관한 어떤 조례라든가 규정을 왜 만들었습니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투명하게 운용하자 이것이죠. 그럴려면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발전기금 조성 운용에 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인천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고 교육청이 앞으로 잘 해라 그것보다는 지속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신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천교육에 앞장서는 투사가 되시라고요. 싸움도 하고 현실의 문제점이 있으면 부딪치고 피하면 안 돼요.

귀찮으니까 피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딪치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자꾸, 장사꾼도 어떤 때는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인천교육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