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의원 구정질문

시장 좌석에서 -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사장. 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냐 이거죠. 그렇죠? 직원의 인사확립은, 인사기강 확립은 인사권자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오전에 질문할 때 잠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저도 조그만 조직체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를 행사해 봤어요. 우리 시장님이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시민들의 혈세를 도둑질해 먹는, 도둑질하는 현장을 잡았는데 어떻게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기강해이한 것을 눈감아 줬으면 꽃피는 동산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끝내시죠. 행정부시장 김동기 네,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상의 조치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아보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절차나 제도의 개선문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한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나 절차 이와 같은 것도 아울러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우 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답변하신 대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여러 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도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경청하시느라 또 자료를 시장님께 써드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것 중에 조금 제가 생각했던 각도하고는 답변한 것이 달라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박창규 김필우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필우 의원 20분 아닙니까? 부의장 박창규 답변하러 나올 때 예의를 갖추세요. 예의를, 예의도 안 갖추고 무슨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해 주세요. 김필우 의원 네. 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네. 김필우 의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일본군 중위를 죽이고 옥살이를 했던 인천감리서 복원문제가 우리 시가 생긴 이래 나와 봤습니까, 안 나와 봤습니까?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사실 몰랐습니다. 김필우 의원 몰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네. 김필우 의원 제가 말이죠.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받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예를 하나 봤는데 작년에 제가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캐나다, 미국을 순방했을 때 필라델피아에 가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쳤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쳤던 종이 하나 있더라고요. 필라델피아 시에, 그것을 특수 방탄유리로 해서 돔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기는 진짜 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비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천시에 솔직히 지금 볼거리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역사적인 고증도 강화도에 가도 사실상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 고증자료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구국에, 내가 아까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구국의 영웅인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인천에서 국모를 죽인 왜놈을 내가 죽였다고 당당하게, 진짜 당당하게 그렇게 왜경 앞에서 또는 일본국군 앞에서 그렇게 호통을 쳤던, 호통을 치면서 감옥살이를 한 그 감옥을 기왕에 제가 어떻게 해서 우연히 알게 돼 가지고 그것을 복원하자고 했으면 자, 답변이라는 것이 말이죠. 지금 그 장소를 조사해 보니까 주상복합건물이 서 있어 가지고 달리 방법이 없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자, 우리 서울에 있는 문화유적만 해도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리를 뭐 몇 백미터 옮겨서,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네. 김필우 의원 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네. 김필우 의원 요는 이 백범 김구 선생이 국모를 시해한, 말이 국모를 시해한 것이지 국권을 찬탈한 일본놈들을, 일본놈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가지고 일본군 중위를, 내가 좀 심한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마는 죽이고 말이죠. 백범일지에 있는 얘기니까, 그것은. 그 감옥살이를 했다면 몰랐다면 모를까 안 이상 복원해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복원해야 되겠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서 저희들이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 그 복원위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우 의원 그러면 문화, 지금 내가 답변을 정리해서 재확인하면 문화재 복원절차, 문화재 지정절차를 거쳐서 문화재로 지정되면 복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네. 김필우 의원 복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네. 김필우 의원 그래서 지금 인천감리서 바로 그 자리에 몇층 복합건물이 있습니까? 주상복합건물이 몇 층짜리가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지금 층수는 제가 아직…. 김필우 의원 몰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네. 김필우 의원 그것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사는 데만 수십억이 들어간다면 좀 생각해 볼 일이지만 수억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사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네, 위치부분이나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위에 있다면 주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우 의원 답변을 분명히 문화재 지정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받으면 복원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네. 김필우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도 제가 같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덕적도, 자월도, 옹진군 근해에서 모래채취로 인한 그러한 환경피해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중에 핵심으로 질문한 사항을 우리 간부 직원들이 놓쳤는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께서 의도적으로 골치 아프니까 뺏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자리에 그 공무원은 없는 것 같은데 세정과장한테 내가 이 질문서를 쓰면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옹진군 근해에서 모래를 채취할 때 그 모래채취로 인한 세수수입을 옹진군 말고 우리 시가 거둬들인 것이 없느냐 하니까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답변하길래 그것도 참 이상하다. 그렇다면 국고로 들어간 것은 없냐 그랬더니 국고로 들어간 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사실은 질문할 때까지 자료를 안 줘 가지고 제가 거기에다 국고라는 말을 넣었어요. 오늘 답변하신 자료를 보니까 98년도부터 지금, 98년 이전까지 모래채취 허가로 인해서 우리 시가 거둬들인 세금이 212억원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네, 그렇습니다. 김필우 의원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아까 212억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필우 의원 맞죠?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네. 김필우 의원 그러면 지금 신안군이 말이죠. 신안군이 모래채취로 인한 환경피해 때문에 약 500억 이상의 복구비가 들어갔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옹진군이, 지금 옹진군 앞바다에서 모래채취를 해 가지고 지금 환경피해가,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데 그 피해가 신안군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구하는 데 있어서, 아까 시정질문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깔아드린 자료에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는 속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네. 김필우 의원 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네, 봤습니다. 김필우 의원 우리 옹진군이 말이죠. 옹진군 주민들한테 옹진군이나 시나 주민들한테 벼룩의 간을 내먹고 있어요. 자,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손해배상액이, 배상해야 될 액이 저는 최소한도, 이제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자고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시장님이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 피해액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0억 이상 단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에. 왜냐 하면 신안군 피해의 예가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던 옹진군과 우리 시가 어떤 면에서는 불법으로 해사채취허가를 내준 부분도 있는데 불법으로 환경을 파괴한 그 대가로 우리가 불법으로 거둬들인 세금을 최소한 옹진군민들에게 피해보상으로 보상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그 답변이 빠졌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답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죠?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네, 죄송합니다. 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김필우 의원 그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그러나 현재 관련돼서 불법으로 채취했다는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계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우 의원 저도 이 질문할 때 자료를 볼 만큼 봤습니다. 아직 시비가 안 끝났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했다고요. 한 군데에서 50만루베 이상 한 번에 해사를 채취하면 합법이라고 그래서 바둑판에 점선 안에 있죠. 이 금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둑을 잘 몰라 가지고 모르겠는데, 바둑판을 그었을 때 그 돌 하나 놓는 판 있잖아요. 점선, 점선 안에 있는, 선 안에 있는, 그런 식으로 50만루베를 허가받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러한 아주 맹점을,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너무나도 기기묘묘하게 법망을 피해 갔어요. 그것도 합법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현재…. 김필우 의원 시간이 지나간다고 지금 쪽지가 오는데 내가 길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그 사항은 환경부에서 환경영향법을 관리하는 중앙부처로부터 현재 말씀하신 사항 그러니까 동일 공구 내에 동일업체가 할 경우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총 50만㎥ 이내가 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옹진군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우 의원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아까 주차관리공단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왔는데 규정에 7,000원 이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 매 7,000원 이하 횡령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진하면 얼마입니까? 그것은 죄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그렇습니다마는…. 김필우 의원 기기묘묘하게 법망을 피해간다고 해서 죄가 아니냐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했잖아요. 검찰에 고발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네. 김필우 의원 그러면 그것 끝나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직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그런 사항은 사법적인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유권해석에 관련돼서 어제 환경부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사항은 현재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협의에 의한 유권해석 내용과 환경단체에서 제시한 내용이 유권해석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제 환경부로부터 저희가 답변드린 대로 동일 공구, 동일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50만㎥ 이상일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김필우 의원 지금 말이죠. 시민단체에서 즉각 반발했어요. 50만루베 법망 피해서 파먹고 또 49만루베 파먹고, 49만루베 파먹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네. 김필우 의원 51만루베, 50만 1루베 이것은 불법이고 49만루베는 합법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파먹는데 이게 과연 누진제를 적용 안 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아직 여기에 대한 논란도 안 끝났고 즉각 지금 시민단체에서 반발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불법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그러면 나중에 또 따지도록 합시다. 그러면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네, 그렇습니다. 김필우 의원 그러면 환경을 파괴시키면서 세수를 거둬들이는 옹진군과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복구대책으로, 다른 얘기는 우선 내가 안 하겠어요, 차후에 할 테니까. 우선 그 거둬들인 세금으로 그 피해를 당한 주민들한테 보상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물어 봤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 시민단체로 해서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해서 5월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우 의원 그렇습니까? 그 안에 환경부가 환경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그것은 거기서 운영과정 속에서 피해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해실태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종합대책을 토대로 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국가에 보상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우 의원 제가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안말씀을 한 마디하고 끝내겠습니다. 국가에 보상을 요청하겠다. 아니, 우리가 옹진군이 허가를 하고 우리 시가 세금을 받아먹었는데 왜 국가에만 책임을 줘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창규 김필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출신 이강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행정부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규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상향조정 의향에 대하여 질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일괄되지 않고 두루뭉수리 넘어가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출신 의원님들의 힘에 의하여 되고 안 되고 하는 식의 의문점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해당지역 의원들만 추궁받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중 토지용도가 가장 높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이 고려된 규모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돌려 면피성 발언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는 언제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도시계획국장 박인규입니다. 우선 의원님께 보충질문까지 하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조례가 작년 11월에 개정이 돼서 지금 몇 달 지나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3종 주거지역이 250, 준공업지역이 2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항상 법과 조례가 변경이 되게 개정이 되었듯이 또 일정한 수요나 욕구에 의해서 개정됐듯이 그런 뜻에서 여기서 합리적이고 그런 저기를 말씀드린 것이지 꼭 무슨 계획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문제도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강효 의원 도시계획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효 의원 뭐죠, 정확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질문인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합리적인 방안이 뭔가 하고 시기가 언제인가. 이강효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도시계획조례상의 단서조항을 삭제할 의향이 없는가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서조항을 삭제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아닌가 그것만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어떤 단서조항을? 이강효 의원 준공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규정 쭉 가다가 맨 끝에 괄호 열고 「단 아파트는 200%로 한다」하고 괄호 닫고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그러니까 그 단서조항도 어차피 조례규정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개정할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강효 의원 그러면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이촌공원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렸는데 답변인즉 효성동 주변지역에는 이촌공원을 대체할 만한 공원부지를 계양구청과 합의하면서 못 찾았다고 하셨는데 언제 찾아 보셨는데 못 찾았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찾아 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제가 금년 1월 2일부로 부임해서…. 이강효 의원 아, 모르신다?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언제부터 날짜는 모르겠지만 작년, 재작년 계속 제가 계양구 도시국장 할 때부터 그런 2000년, 2001년도부터…. 이강효 의원 됐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늦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성시가지로 그랬는데 근린공원 부지 추가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네. 이강효 의원 국장님, 계양구에서 오랫 동안 근무하셨지요?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한 2년 근무했습니다. 이강효 의원 그러면 효성동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공직자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그 산동네, 달동네 옆에가 기존 시가지 그래서 어렵다. 거기 시가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그것은 개발된 구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도시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론을 안 한 것입니다. 이강효 의원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안 하고 개발된 시가지만, 그러니까 계산동 같이 택지개발된 지역이나 얘기하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계양구 작전동, 효성동, 서운동 지역에는 90%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거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하기를 그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면 효성동에는 옛날로 말하면 JC공원 지금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하나도 없다는데 그런 소공원 하나 만들어줄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답변 하나 안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일단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부서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시장님 입장에서 물론 답변드리는 것이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체육공원이나 소규모공원이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효 의원 그러니까 답은 없고 노력하겠다, 계획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효성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학교부지도 있고 작은 공원지역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개발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아직 조합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간에…. 이강효 의원 국장님, 답변이 좀 궁색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효성개발지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강효 의원 네, 거기에 가 보시면 물론 조합이 구성 안 된 것도 있지만 관에서는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핑계를 대 놓고 공해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공장을 임대하려니까 공해성 공장을 임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있고 싶어하고 또 임대 놓은 사람은 공해라는 조건으로 임대료 비싸게 받으니까 어물쩍어물쩍 관에서도 그냥 내버려두는데 무슨 내가 여기 발벗고 나설 일이 있느냐. 그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제가 요사이 최근에 듣기로는 주민동의 2/3 이상 얻으려고 상당히 주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반대하는 면도 있겠지만 곧바로 추진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강효 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관에서 직접 나서서 정말로 바짝 달려들어서 빨리 시행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효 의원 박인규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만 질문,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는 현실에 정말 안타까움을 더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죄송합니다. 이강효 의원 앞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실 시에는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시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창규 이강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함에 있어서 원래 시장님께 질문드려야 될 부분입니다만 아니 계셔서 신청을 행정부시장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에게 한정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학산터널 이용확대를 위해서 통행료 감면제도라든지 월정이용 차량을 할인하는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문학산터널 이용에 대한 민간업자가 목표 세입금에 대한 결손금액을 매년 30억씩 계상을 해 놨는데 실제 2003년도 작년의 경우는 약 3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결손을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연수구에서 주안역을 가려면 그 얼마되지 않는 700원을 내지 않으려고 선학동사거리로 해서 동양장사거리, 아주 복잡한 동양장사거리로 해서 인고를 지나서 석바위사거리, 법원사거리에서 좌회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보통 체증이 심한, 하루 종일 체증이 심합니다. 물론 문학산터널로 해서 주안역으로 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굉장히 단축되고 있는데도 그 700원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시민들이, 뭐 본 의원도 어떤 때는 일부러 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차라리 우리 지방세수에 기여하자는 측면에서 기꺼이 거의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터널을 만들어놨으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한다는 게 철마산하고 만월산터널에 한해서 노선버스, 물론 문학터널도 노선버스에 대해서 면제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행정부시장 김동기 이미 현재도 노선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 의원 만월산도 확대하겠다는 거죠? 행정부시장 김동기 네. 추연어 의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무단주·정차한다고 끌어가는 것이나 도로를 확충하지 않고 도로에 대한 개설비를 받으면서 이용하라는 것하고 약간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도 카풀을 하라고 종용하는 입장인데 5인 이상 승용차가 3인 이상을 탑승하고 그 다음에 승합차도 9인 승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5인 정도 탑승하면 무료로 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했을 때 결손을 충당해 주는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과연 지금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익과 그 다음에 버스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버스업자들에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매년 결손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고 계시죠? 행정부시장 김동기 네. 추연어 의원 그것은 업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처럼 카풀하는 승용차나 또는 5인 이상 승합차에 대해서 해 주면 시민에게 바로 이익이 되고 그래서 한번은 무료로 이용한 시민이 되면 다음에는 자기 승용차 가지고 갈 때는 또 거기를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양면적인 효과를 동시에 추구해야지 큰 버스만 하게 해서 결국 나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라면 주민들은 결국 선학동이나 동양장으로 돌아가거나 학익동으로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이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꼭 이렇게 노선버스에만 한정짓지 마시고 본 의원이 지금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승용차와 승합차인 경우에도 동시에 시행하는 방향을 조기 검토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부시장 김동기 결과적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징수하는 경우에는 아마 그게 바로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것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이 같은 선택의 문제이고 가치 판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저희가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 재정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시 재정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문학터널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민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서울시의 예술의전당 지하터널도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0원, 1,000원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안 내기 위해서 빙 돌아서 가는…. 추연어 의원 부시장님,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행정부시장 김동기 네. 추연어 의원 이해가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만월산터널은 584억이고 철마산은 593억이 시 예산을 전액을 투입해서 개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학산터널은 민자유치를 했는데 결국 시 전입이 그만큼 적게 투입이 안 된 것이라고 하면 결국 90%에서 미달하는 재정을 시가 보전해 주는 민자유치 방식이라고 하면 결국 시가 돈을 들여서 터널을 만드는 것이나 부족한 부분을 시가 보전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민자유치 방식만 고집해서 도입이 안 된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넓은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시장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연어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노선버스는 그러면 왜 돼냐 그것은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어느 개인에게 이익을 주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도로는 안 만들고 혼잡통행료 받겠다라고 하는 논리하고 배치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측면보다는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상황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네. 추연어 의원 국장님, 문학경기장 높은 데 한번 올라가셔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선학동 123번지 일원 그러니까 관교동 농산물수산센터 앞의 승기천 변에 있는 그 일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네. 추연어 의원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올라가셔서 실제, 도시미관이 어떠한지, 저는 개인 토지주들의 이익에 제가 영합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시장님실에서 시장님하고 접견해서 저랑 대화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무리한 요구를 제가 오히려 막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요구는 도시의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구는 부당합니다라고 제가 그 부분은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상태대로 놔두는 것은 우리 시의 기본적인 이미지에서 어긋난다. 한번 올라가 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건축자재 쌓아놨죠, 쓰레기 갖다 놨죠, 또 폐기물 갖다 놨죠, 또 비닐하우스 있죠.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인가 하면 문학경기장이 그래도 세계적인 국제경기가 열리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딱 내리면 바로 문학경기장이 딱 보이는데 왼쪽에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인천시 주요인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저게 뭐냐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저것 개발해야지, 그런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죠?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그렇습니다. 추연어 의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개발계획을 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의 난개발 방지하고 국방상의 이유가 있을 때 개발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죄송하지만 인천시가 그 땅을 말이죠 난도질 해 놨어요. 문학경기장 만들려고 주진입도로 퇴로를 큰 도로를 2개 만들어서 잘라 놨죠. 그 다음에 경인외곽도로 만드느라고 잘려졌죠. 남부경찰서 도로로 이쪽 잘렸죠. 농산물 도로로 잘렸죠. 그 도로 가운데 있는 게 무슨 개발제한구역이 돼요. 저는 그렇다고 토지주들이 난개발하고 자기들 근린상가 짓는 것 반대합니다. 다만 공공의 목적을 빨리 정비를 하든지 해서 보상을 줘 가지고 빚더미 속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구제해 줘야죠. 그리고 도시가 균형적 발적을 해야지. 아, 이 법 때문에 안 된다면 맨날 묶여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도시계획국장 박인규입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이 공감은 제 개인적인 공감이 아니고 저희 시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스충전소나 병원이나 도서관이나 종합병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규정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광역교통계획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지금 현 규정으로도 가능한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그린벨트 법이 일부 변경이 되면서 골프장 같은 그런 체육시설도 일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 지금 현행 규정을 무시하면서 추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심 한 가운데 있어서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것을 너무 관련규정에 얽매이면 좀 고치십시오, 과감하게. 개인의 사인의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이라면 제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심 한 가운데 인천시의 미관에 관한 중요한 일인만큼 좀 서두르셔서 이것 재정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비 잡고 용지보상비 잡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셔야 되는데 이것을 수정계획에 반영할 의향이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그렇게 수정계획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연어 의원 아니, 이것을 용지보상하려면 재정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재정계획을 지금 수립, 이것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 수립중에 있습니까? 이것 예산 계획을 아직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아직 안 세웠어요. 추연어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네,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 수립하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주민들 의견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공공성 있는 장애인종합병원 이런 부분들도 역세권 지역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주무국 사회복지여성국장님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산속에다가 장애인병원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이용할 수 없는데, 아주 교통이 좋은 곳에 도서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도서관 부분은 좀…. 추연어 의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네, 확실히…. 추연어 의원 그 답을 제가 여기서 즉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속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사안이 상임위원회 성격이 아니라 범인천시민의 차원이고 또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를 함께 물어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충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수구 구의원할 때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구청장은 유치하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새롭게 거듭 났는데 그 때는 대우가 부도사태로 인해서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도 꽤 큰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생각보다 시민의 큰 공감대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연 대우가 이것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본 의원은 지금도 과연 시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을까 해서 그래서 270명 정도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자치구에서 270명이면 전국단위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어떤 여론조사 표본으로 따지면 이것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반대가 나올 것으로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질문의 뉘앙스도 그렇게, 여론조사의 설문질문도 그런 것으로 많이 되어 있다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혜논리가 있지만 그 특혜에 대한 대가를 인천시가 충분히 챙겨 내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거의 79%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우가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의지가 있는 겁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입니다. 의지는 대단합니다. 다만 능력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대우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추연어 의원 지금 총사업비가 2조 1,000억인데 약 10%가 안 되는 9.8%의 한 2,000억 정도의 자기자본출자를 하겠다는데 자기자본출자는 지금 본인들이 다 보유가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네, 그것은 보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 의원 다만 파이낸싱과 분양대금에 대한 문제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네, 그렇습니다. 추연어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놔 두면 자꾸 갈등 생기고 의혹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니까 시민단체가 뭐 의혹이 있다라는 방송인터뷰가 나갔어요. 저는 그분들 만난 적도 없어요. 일면불식도 없습니다. 전 연수구 주민과 인천시민의 의지가 나타나면 그것을 대변하는 게 시의원의 역할입니다. 만약 반대했으면 전 시장님실에서 제가 때를 쓰고 누웠을 거예요. 제 뜻하고 시민 뜻하고 안 맞으면, 다만 시민의 뜻이 나타났으면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우에 대한 파이낸싱기법과 분양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 그것 다 밀도하고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네. 추연어 의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우리 시 공무원께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분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하지만 객관성이 있는 공감대를 얻으려면 빨리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어떤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시간상으로 너무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단기간 내에 그런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 태스크포스팀을 지금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네. 추연어 의원 그것 활동이 언제까지로, 로드맵을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지금 저희들이 일단 태스크포스팀에서 하는 일은 일단 저희들 내부 조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유구역청하고의 문제 또 그 주위의 토지소유주들 개발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나면 기본구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들을 검증과정을 거치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사실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되는 기간이 짧으면 이게 빨리 결정될 것이고 그게 길어지면 아마 시간이 늦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 속에서 최대한 기간을 당기기를 바라는데 그거야 시민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야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연어 의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네. 추연어 의원 지금 1월 19일에 제안했으면 60일 이내에 답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네,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 의원 3월 19일인데, 3월 19일 이전에는 어떤 결정된 답변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네, 맞습니다. 추연어 의원 다만 시가 어떤 입장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그래서 3월중에 저희들이 내부 조율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각 주변의 토지주들이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기본계획안을 저희들이 3월중에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마련하는 과정 중에 기일이 걸린다면 대우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 3월 19일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대우측에 통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의견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그렇죠. 그 전에 물론 3월 19일까지 통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간을 더 저희들이 3월 말까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 그러면 그 때 시의 답변이 나오면 그 때 가서 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부시장님과 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긍정적이면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우리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창규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답변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환 의원 동구 출신 최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창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 중에 송림위생환경사업소의 외곽이설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전면 외곽지역 이전이 소요예산 및 부지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우선적 대안으로 가좌환경사업소와의 하수 연계처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불편 사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분뇨정화조를 운반하는 운반차량 출입차단과 시설물의 완전지하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여건 조성과 효율적인 최신처리공법 도입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구 지역이 그 동안은 주거환경 면에서 아주 열악하고 보기 흉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3～4년 후인 2008년 정도면 사방 반경 한 100m 이내 모두 아파트단지 내지는 주택가로 되어질 계획인데 그 때 가서 다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 불보듯이 뻔한 사실인데도 그러면 지금보다 몇 배 더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더 들고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3～4년 앞도 못 보는 그런 졸속행정이라는 그런 오점을 남길까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부지매입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자세한 설명과 최신 처리공법에 대한 그리고 또 완전 지하화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면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3～4년 후에는 전지역이 아파트 단지화되기 때문에 분뇨배출량이 거의 전무하여지고 또 환경이 많이 바뀐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고 송림4동에서 박문로터리 간 도로확장공사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공기가 연장되고 있는 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로변의 상가는 개문휴업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사개요와 공사기간을 명확히 작성해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 하나를 믿고 시의원으로 내보낼 때에는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표를 찍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민 편에 서서 항상 자세하게 알리고 공사기간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확실한 기간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번 회기 내에 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최석환의원) 부의장 박창규 최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의원 동구 출신 황인성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인천시에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네 개 구, 옹진, 강화, 중구, 동구의 하나로써 동구는 자체예산 중 가용예산이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시에서 건립하여도 구청에서는 운영비가 걱정되는 기막힌 실정입니다. 인구 8만이 넘는 동구에서는 지난 10년 전에 순환도로만 계획하고 문화, 체육, 복지, 도서관, 평탄한 공원 등이 추진되거나 신축된 곳이 없으므로 차제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순환도로 건설에 본 의원과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과 문화공간을 보상차원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체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이 주무국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불참하게 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시정질문이 무시된 것인지 상당히 의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윗선으로 올라가서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도시계획국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로 도시에 색을 입히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질문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저는 고속도로나 외곽순환도로에 대나무로 된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제의했는데 답변은 반대로 예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고속도로나 외곽순환도로를 개선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로 지금 구도심에, 남구, 중구, 동구에서 전철의 복복선 공사를 하고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연관이 되고 이 거리가 높은 것은 10m도 있고 작은 것은 1m도 있지만 그 총 옹벽, 어떻게 답변이 회색이 좋고, 도대체 그럼 선진 OECD국가에서 도시의 옹벽을 10m 이상 하면서 회색으로 권장하는 실정입니까? 도대체 어느 미적 전문가한테 물었는지 성명하고 전화번호나 물어보신 분 직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 간선도로에, 지금 옹벽이나 방음벽에 벽화를 조성하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구불변의 얇은 고무재질로써 파란색이나 우리 인간에게 좋은 초록색을 띤 것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대나무 쪽으로도 마감재가 일산으로 가는 순환도로에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봐서 그런 식으로 최종마감을 하자는 얘기지, 상당히 접근하는 방식이 심미안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건축이나 도시계획 쪽으로만 자꾸, 지금 이 시대는 감성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쪽보다는 심미안적인, 도시미관, 경관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주고 언제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다니는 중동, 남구 구도심 주민들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오래된 건물, 노후화된 건물로도 숨이 막히는데 구도심인 중·동구, 남구, 부평 그렇게 내 버려 두실 겁니까? 인천시 주민의 10%, 20%, 30%가 됩니다. 100만 가까이 되는데. 시급성과 필요성을 띤 사항으로 본 의원과 같이 간선도로 현지확인과 또 이 생산업체를 방문해서 구매하고자 할 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순환도로, 또 이것이 누리아파트를 철거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시설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여건이 성숙되면이라는 가정을 써서 적절하게 -적절도 가정이고- 강구할 것이다. 매우 모호하고 애매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으로 이번 순환도로 공사 시에 누리아파트는 주 출입구가 폐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환경오염이 돼서 아주 상상도 못 할 환경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거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또한 그래서 주민의 고통과 원성은 뒤로 한 채 막무가내로 도로신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누리아파트를 철거하신다면 그 시기와 예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이 629억원이 있고 또 시장님께서 구도심을 강조하시면서 기채 5,000억 이상을 하셨는데 엊그제 언론상에서도 구도심을 위하여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누리아파트만 철거해도 보상은 100억대입니다. 아마 200억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진짜로 순환도로 개설이 된다면 철거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거기를 아는 많은 수많은 분들, 시에서도 과장께서도 나와 보시고 기획실장님도 나와 보시고 여러 분들이 나와 보셨습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아파트가 1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다음에 연계해서 송현아파트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도 바로 인접한 송현주공아파트와 송현 솔빛주공아파트도 모두 3종입니다. 솔빛주공아파트는 언덕에 지었는데 25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현아파트 900세대는 5층으로 지금 돼 있는데 작년 가을에 3종으로 신청했는데 일단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많은 환경피해를 입게 되는 순환도로 신설에 덧붙여서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재건축조합이 안 돼 있지만 시에서 3종으로만 가능하다는, 추진하겠다는 말만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개월 간 본 의원이 많은 시정질문을 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전형적인 구도심권 지역인 동구에 예산배정이, 지금 이 순환도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1,3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약 300억 정도 배정되는데도 이 예산 자체도 동구를 위해서 예산을 배정한 거다 하고 예결 선상에서 그런 예산액을, 도대체 동구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됐냐 그랬을 때 순환도로, 동구 송현동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순환도로 예산배정액도 동구를 위해서 배정한 거다 하고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동구가 인구가 1만명도 아니고, 지금 8만명입니다. 260만에서 8만명만 돼도 1/30의 예산이 배정돼야 됩니다. 동구의 삶의 질을 위해서 1/30이면 아마 1,000억이 배정돼야죠. 100억도 배정 안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말로만 구도심, 구도심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창피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신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박창규 황인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최석환 의원님께서는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이전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자세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즉답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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