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의원 구정질문

남구 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교육의 향상과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두 가지의 질문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어민교사 운영 및 활용방안 그리고 영종에 위치한 학생수련부 시설의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동북아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도약의 기회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는 배운다라는 단어보다는 사용한다라는 단어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외국어 사용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원어민교사를 활용한 수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교육과정 외의 프로그램으로 외국어캠프, 외국어마을 등 다양한 외국어 체험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교육은 학문의 전달보다는 스스로 체험하고 익히는 체험적 학습방법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체험적 학습방법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3주간 방학을 이용하여 인천시내 중학교 1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영어체험캠프를 실시하였고 또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기당 160명씩 평일 화, 수, 목, 금요일을 이용하여 수요일은 특별히 영어체험 수업인 Wednesday Class라든가 또한 지역별로도 그런 교육이 실시가 되었고 지정된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근무케 하여 외국어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체험적 학습방법을 통해 성과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여러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산과 시설이었습니다.

영종에 있는 학생수련부 시설을 보고 본 의원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잠을 자는 숙소는 70년대 군 내무반에 있는 침상과 매트 그리고 담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습기가 차서 물이 줄줄 흐르고 화장실 시설은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낡아 있어서 거기서 근무하는 선생님의 말씀이 어느 한 학생은 화장실 바닥에다 대·소변을 본 적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어민교사를 두고 외국어를 사용하며 체험교육을 하는 곳에 어찌 멀티미디어랩실이 없다는 것은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도대체 우리 각 가정의 문화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교육감님은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도 그 시설을 보고 모두 다가 처음 입소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린학생들이, 또한 원어민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외국어교육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원어민교사의 부족 때문에 형식적인 수업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인천의 원어민 영어교사는 총 10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추가로 고용할 인원도 8명이나 됩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이 원어민교사 수를 한 번 확인해 보고 또한 인천시교육청에서 이 원어민교사 확보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해서 제가 200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여기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연도별달성지표라고 나와 있고 여기 2002년에 다섯 분, 2003년에 열다섯 분, 2004년에 스무 분 해서 누계로 볼 때에는 지금 현재 40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 한다고 해도 열여덟 분에다가, 열여덟 분만 봐도 벌써 열두 분이 모자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여덟 분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열 분밖에 안 계세요. 또한 우리 남구청 관내의 학교를 한 번 제가 찾아 봤습니다.

학교수가 총 초·중·고등학교를 합치면 41개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원어민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3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원어민교사가 용현여중이라는 학교에 근무하는데 담을 사이에 두고 있는 용현남중 학부모들이 원어민교사에게 자녀들이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순회교육을 제안했는데 용현여자중학교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원어민교사는 현재 순회수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현남중의 학부형들은 원어민교사에게 좀 수업을 받게 해 달라고 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제도가 잘못되면 학생들이 공평하게 배울 수 있는 권리 즉,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바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민교사를 확보해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보다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지역별로 거점학교 내지 건물을 지정해서 학교별 지원자들을 특별활동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원하는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배울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원어민교사를 학교별로 순회하며 수업을 하는 것이 원어민교사 활용목적에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 활용에 대해서 제가 인천시교육청에 어떤 확고한 의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보면 처음부터 인천시교육청은 어떤 외국어 교육, 원어민 교사 활용 이런 데에 큰 뜻을 두지 않은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육에 외국어 사용능력을 향상하고 외국어 교육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의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원어민 활용계획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Wednesday Class 활용계획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을 이용한 활용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연도별 소요예산을 보면 2004년도에 5억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청 재원이 3억 9,0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1억 9,000만원입니다. 합쳐서 5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활용계획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에 40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2006년까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9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은 8,800만원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어민교사가 굉장히 모자란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니 원어민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각 시·도별로 영어 원어민교사수를 보면 우리 인천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경기도를 보면 현재 영어 원어민교사의 수가 26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매년 30개교씩 선정하여 원어민교사 1명과 어학실 1실을 4년 동안에 120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제인데 9월 1일 시본청 질문시 시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개원한 경기도의 안산 영어체험마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내용을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영어마을의 운영은 경기도 영어문화원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출자는 경기도청에서 전액 출자하였고 교육 참가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25%의 참가비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경기도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0여평 규모의 경기도 구 공무원수련원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영어마을에는 40여개의 상황설정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원어민교사 및 강사가 38명, 영어가 능통한 내국인 보조교사가 20여명이 근무하며 외국의 어느 한 마을에서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상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부터 공공기관, 은행, 우체국, 약국, 상점, 음식점 등 모든 설정공간에 원어민들이 근무하여 외국 어느 마을에서 생활하는 것과 다른 점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앞으로 파주, 양평 등지에 이러한 비슷한 규모의 영어마을을 개설한다고 합니다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 인천에서도 서울의 풍납동 영어마을과 경기도 안산 영어마을을 벤치마킹하여 영어체험마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추진협의회도 구성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반갑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는 아이에게 밥을 주고 젖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주체가, 사실 학생들이 외국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교육감님이 우리 시 정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과 어떤 면에서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위의 경기도나 서울은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113회 임시회 시정질문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기억하실 겁니다. 자, 우리 인천은 교육이 점점 낙후돼서 좋은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천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인천에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사를 모시고 수업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천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때 질문이 우리 인천에도 강남이 뜨고 있다. 바로 그것이 연수구와 계양구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인천이 공황사태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인천을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달라는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연수구가 굉장히 발전돼서 주위에 있는 구에서 연수구로 이사 간다는 말을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우리 교육청에서도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의원님들 간에는 서로들 지역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저 남구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연수구만큼의 교육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본 의원의 의무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의 교육이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님께서는 타시·도에 비해 매우 적은 원어민교사의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어민교사의 수업 및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어민교사의 수업을 학교별로 형평성 있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명확하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감님께서는 시 본청과 구청을 연계한 원어민교사 지원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2005년도 원어민교사 증원 배치계획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방안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은 건전하고 다양한 학생 놀이문화 형성을 위하고 지역주민과 학생, 교사가 하나되는 문화예술축제 등을 펼쳐서 인천교육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은 디스코장, 생활체육실, 당구장, 국악연습실 등 31종의 실별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훌륭한 시설과 편리한 접근성도 갖추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외국어문화센터로써 역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은 사실 어떤 계획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보면 학생문화회관의 외국어 시설을 활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어학실 설치 및 원어민교사를 배치하여 지역주민, 학생 및 공무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어학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효율적인 학생교육문화회관 활용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내에 외국어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어학실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어학강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은 어느 도시보다 2세들의 인적자원이 현재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인천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우리들의 자녀들이 폭넓은 교육,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좋은 재목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 인천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