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5만 광산구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09년을 마무리하며 내년에는 온 나라 국민 모두가 함박웃음으로 시작하는 2010년이 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들의 건강과 박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가동, 신창동, 운남동, 하남동, 임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노동당 소속 최경미 의원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서민들의 복지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을 합리화라도 하듯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의 1번지인 호남권 방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조사한 광주시 내년 예산 가운데 서민복지 예산보다는 소모성 행사 예산편성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0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구는 내년 선거를 겨냥한 예산이 아닌, 적은 예산이나마 서민을 보듬고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실업문제와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9년!

올해는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굵직한 노동 현안이 많았습니다. 광주권을 살펴보면 약 830일을 넘도록 복직을 못하고 있는 로케트 노동자, 택배비 30원 인상을 요구해 78명 문자해고를 단행했던 대한통운, 노사가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임금협상, 단체협약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706명의 정리해고 협박을 일삼았던 금호타이어, 그리고 무늬만 명예퇴직이지 사실상 280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한 캐리어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이 유일한 사람에게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0년, 30년을 다녔던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에게 이 사회가 새로이 도전해야할 가능성이 많은 신천지로 보일 리는 만무합니다.

즐비한 아파트 숲 사이에서 집장만의 꿈을 꿀 수 있기나 한 것인지, 한해 등록금이 1,000만원인 대학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공부만 잘하면 대학을 보내주겠다는 장담을 할 수도 없는 부모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가 아닌 다른 지역이 아닌, 광주 광산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마도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의 주민들은 아침마다 몇 개의 구인신문을 모아 사원모집 광고를 뒤적이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8월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들끓었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이명박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쌍용자동차 해고자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산구는 어떠합니까? “노사민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화합, 지역경제 살리기,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캐리어 정리해고 문제에 있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잃고 투쟁할 때 광산구에서는 노사한마음행사를, 2008년에는 개성공단견학, 2009년에는 나주 중흥골드 스파에서 1박2일 일정으로 2,100만원을 소비하면서 ‘노사발전공동선언문’을 낭독하였습니다. 해마다 ‘노사발전공동선언문’을 낭독하지만 광산구내 노사분규와 해고실직자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제출한 ‘캐리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원한 권고문’은 캐리어 사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구에 5개 산단이 있다는 것이 행정의 자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평택시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등가요제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민속문화 체험행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고향의 정취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 소통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어등가요제 테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장기자랑이라 했지만 12개 참가팀 중 외국인은 3개팀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또한 어등축제 기간에 진행되는 열창무대 노래자랑과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또한 구비부담이 3,000만원으로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본의원은 2010년에는 어등가요제 사업을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광산FC 창설당시 여자태권도를 점차로 없애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이 있었으며, 창설 목적 또한 축구를 좋아하며 실력이 구비된 일반인들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당초 창설 목적과는 다르게 호남대 축구학과 학생이 대부분이며 일반인은 3명으로 그나마 홈경기 외에는 직장문제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 5개구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광산구를 제외한 4개구는 1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떠나서 2개 종목으로 인한 예산분산이 발생되고 있으며, 당초 창설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은 광산FC를 정리하고 1개 종목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7년 11월자 광주드림에 나온 기사입니다. 「주민들이 3년여 전부터 광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구청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야간에는 가로등마저 없어 도로 옆 수로로 빠지는 사고도 자주 발생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신창동 풍영초교에서 풍영마을 뚝방길로 내려오는 도로 1차선이 외길인데다 도로폭이 좁아 차량 두 대가 한꺼번에 교차하지 못한다. 차량들은 100m 남짓한 도로 끝에서 맞은편에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진입한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면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중간에서 서로 비켜서지 못하는 진풍경도 연출된다. 종종 운전자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한다.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차량통행은 더욱 늘어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문제는 또 있다. 도로가 위험하다보니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이 200m면 갈 수 있는 거리를 800m가 넘는 거리를 돌아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본의원은 수차례 도로 확장을 요구하였으나 지금도 운전자들끼리 싸우고 있고 아이들은 800m가 넘는 길을 돌아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심지어는 차량이 주택을 들이받아 무너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기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점점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는 풍영초 뒷길 도로가 개선되어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개선, 집행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2010년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알찬 결실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경인년에는 모두에게 호랑이처럼 우람찬 기세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