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의원 구정질문

남구 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지역 교육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시행 및 폭넓은 교육기회를 확대시켜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양성시킴으로써 인천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근형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능이 우수한 자를 발굴하여 소질과 잠재력계발 기회확대를 위해 1999년 7월 23일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대통령령 제16479호,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에 의거 시행된 제도가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우리의 자녀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너무나 이 제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 진급제와 조기 졸업제가 제도상 학교별로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을 본 의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려 1년에 한 번씩 공동으로 검정고시를 운영하듯 선정절차, 기준, 선발방식을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면 각 학교에서는 별 어려움없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적극성과 다양한 사회발전에 따라 조기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때 초등학생들에게는 이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의 얘기 중에는 학생들 간에 성적편차가 심해서 공교육은 없고 사교육만 있다라는 얘기들을 왕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초등학교에 조기진급제를 적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2004년도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현황을 보면 과학고등학교에 67명과 계양고등학교에 2명으로 총 69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으로 좋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는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교직원 수강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평생교육 관련 교직원을 직접 타평생교육기관의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수요자의 입장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을 학교 평생교육과 연계시킴으로써 평생교육 활동의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는 목적으로 2004년도 국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최초로 413개 학교에 569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하여 대상자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주어 교직원들에게 상당한 도움과 사기를 진작시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05년도에도 자체예산 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인천시 공무원의 경우 외국어 교육지원에만 525명의 직원에게 3억 7,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좀더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이 적어 사업자체가 형식에 그칠 것 같아 본 의원도 걱정이 됩니다.

교사들의 질을 높이는 일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사업의 확대를 위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감 및 전문직 승진과 강습 및 대상자 선정, 발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금껏 교감 및 전문직 승진자에 대한 강습을 5월부터 6월경에 180시간 동안 실시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게 되고 또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교육의 질도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올부터 강습일정을 여름방학을 이용하기 위해 기간을 2005년도 7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본 의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방학은 2005년 7월 20일이 지나야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가량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일 교육시간을 늘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매년 교감 및 전문직 승진대상 인원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교육이수 후 많은 인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요파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전체적인 수용계획을 세밀하고 정밀하게 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발령 교감 및 전문직 이수자를 연도별로 보면 2003년에는 31명, 2004년도에는 55명, 2005년도에는 8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9월이나 10월경에 나름대로 70명 이상의 대상자가 발령날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타시·도를 비교해 보면 강습도 지금껏 방학을 이용하였습니다.

인원도 적정인원을 선정하여 대부분 발령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시일정과 대상선정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교육감님께서는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학교시설 개방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학교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이뤄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그래야만 학교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소한의 개방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문 닫고 불을 끄면 학교와 주변은 암흑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측에서는 개방의 문제점을 학교관리에 두고 있는데 요즘 학교마다 경비장치 세콤(secom)이 설치되고 내부는 고용인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학교별로 개방하는 정도를 보면 테니스코트가 있는 데는 테니스동호인회 그 다음에 조기축구회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학교운동장에 들어와서 걷기 및 조깅 등 일부 운동장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부산의 어느 학교에서 밤에도 개방하는 학교 도서관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05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도서관,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하는 활동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 아이들의 독서의욕을 높이고 가정에서의 독서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좋은 제도로 보이는데 우리 인천에서도 학교 도서관 및 운동장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과감히 개방할 의지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보충수업시 학교 관리자 수당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고등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께서는 한 달에 약, 정확치는 않지만 100여만원 정도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학교의 보충수업을 책임지고 반별로 순시를 하고 수업하는 선생님들과 같은 시간에 퇴근하시는 관리자 선생님,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되겠죠. 관리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사회의 현안사안인 학교폭력조직의 거대화 및 조직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한 현직교사가 보고한 학생들의 충격적인 학교폭력서클에 대한 내용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꼭 이런 사례가 서울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인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이런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또한 평소 학생 생활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에 이것도 서울에서 발생한 일인데 교사들이 학생들의 시험답안지를 대필하고 계획적으로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인천에서는 성적조작의 그 선례는 없는지, 또한 이런 내용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부디 인천교육도 지역주민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소신 있고 세밀하게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