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의원 구정질문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북아 허브도시 건설과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나온 기사에 인천도시개발 청사진이 실린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지역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신문지상에 인천도시구조 확 바꾼 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의 도시구조가 2010년까지 3개의 도심과 5개의 부도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인천의 도시개발계획이 아, 자꾸만 수시로 바뀌는구나 이런 것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2020기본계획을 보면 그 때 당시에는 1도심 5부도심으로 개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3도심 5부도심으로 개발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름대로 인천의 도시가 계속 바뀌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결국 인천개발은 두 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또 한 축은 인천의 기존 도시인 부도심 개발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 가운데서 부도심 개발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부도심 개발은 큰 그림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

예를 들면 도원역 주변이라든가 제물포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개발을 하겠다. 숭의운동장 주변을 개발하겠다. 이런 식의 밑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개발의 우선순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부도심에 보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부도심 개발하는 대상지를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대상지역을 잡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래도 역세권 주변은 그런 대로 주거환경이 괜찮습니다. 실제로 중구라든가 동구라든가 남구에 보면 옛날 6.25 전쟁 이후에 주택들이 들어선 지역들은 지금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3도심 5부도심 개발 이러다 보면 그 지역은 언제 개발될지 모릅니다. 또한 부도심을 역세권 위주 아니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되는 그 지역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낙후된 지역은 개발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개발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자유공원 주변지역 고도제한이 2～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도제한을 완화해 줌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제 출신지역인 숭의동, 용현동 이 남구지역을 보면 수봉공원이 있습니다. 이 수봉공원지구 주변도 굉장히 고도제한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어 가고 있고 어떤 주택에 대해서 손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유공원을 그렇게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주었으면 우리 수봉공원지역도 고도제한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도제한에 묶여서 신축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자기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도시의 미·경관, 미관이라든가 경관 그 다음에 군부대시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고도제한이 있는 것이지 이 고도제한도 현실성에 맞게 고도제한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고도제한에 묶여서 오히려 도시의 미관·경관이 어떻게 보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손을 못 대니까 도시가 어떤 계획된 도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는 국제도시로 가는 마당에 고도제한도 현실성에 맞게 고도제한을, 그런 제도로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정부에서 수봉공원지구 주변에 대하여 고도제한 완화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으면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부도심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해서 또 한 가지는 공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또는 재개발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구의 숭의2동 291-1번지 이 지역은 가구수는 59가구, 세대수는 70세대, 300여명이 사는 아주 오래 전부터 거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공원부지로 묶이게 된 것을 주민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왜정시대부터 공원부지였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도시 한 가운데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화장실이 잘못돼도 화장실에 손을 못 댑니다.

주택에 금이 가도 이것을 어떻게 손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만 따로 떨어져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도시 한 가운데에 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 그 다음에 우리 동인천 주변이 신도시화될 때 거기에서 이주해 온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30～40년 넘게 와서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집에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시 정부에서는 그 지역을 어떻게 도시계획변경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넓게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추진하든지 이런 정책이 있어야지 그냥 내버려두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의 개선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한 번 그 용현동지역, 숭의동지역, 독쟁이지역 직접 나가 보십시오. 그 지역만 벌써 도착하면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도시 한 가운데에 있어요, 시장 바로 옆에.

이런 부분은 현실성 있게 어떤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인전철 급행열차 제물포역 미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물포역은 우리나라 철도의 출발점이며 부도심권의 중심역입니다. 또한 제물포역 주변은 인천대, 인천전문대 그 다음에 한 4개의 대학도 여기하고 연결돼 있고 초·중·고등학교 한 10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지역주민들도 그 지역 주위에 10만여명의 인근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물포역 주변도 교통요충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화동에 있는 인천대학 주변이 저번에 우리 인천시에서 발표한 것에 뉴타운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의 개발 청사진을 보면 제물포역 주변 그 위에 보면 도원역 주변, 도화역 주변 역세권을 뉴타운화시키겠다 이런 청사진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행열차가 제물포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급행열차는 동인천역에서 출발해서 3개 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고 주안역에서 첫 번째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인천역과 주안역의 중간지점인 제물포역에 정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에서는 수송인원이 1일 5만명 이상인 역에만 정차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송인원 5만명보다는 지역개발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획일적으로 5만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우리 인천시에는 없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한국철도공사에 건의하거나 중앙과 협의하여 정차할 수 있도록 관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개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공모해서 발표한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Fly Incheon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동북아의 관문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국제도시로써의 이미지 창출과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시 위상에 맞는 대표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사회적 통합과 함께 도시정체성과 인지도의 강화를 통한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슬로건의 디자인 및 서체를 개발하여 우리 시의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12월 28일부터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국토지리학회와 김현선디자인연구소로 하여금 개발토록 용역을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용역사에서 슬로건 선호도 조사를 통해 Fly, Dream, Smart, Blue Ocean 등 4개 도안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Fly Incheon과 Dream Incheon에 대하여 용역사 자체적으로 슬로건 선호도 인터넷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결국 Fly Incheon으로 결정하고 마크를 도안중에 있음을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Fly Incheon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우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이것 Fly Incheon은 영어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ing를 붙여서 Flying Incheon 그러면 뜨는, 날아다니는 인천 이런 게 됩니다.

Fly Incheon, 인천에 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전을 보면 Fly, 파리라고 나옵니다. 1번이 명사 파리, 곤충 파리.

우리 신문을 보니까 뭐 비상하는 인천 이러려면 세 번째 나와요, 영어사전에. 뭐 서울이 하이 서울, 수원이 해피 수원, 다 좋습니다. 이것이 3억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만든 겁니다.

도시브랜드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Fly Incheon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비상하는 인천 그게 낫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Fly Incheon을 만든 이유가 뭐냐. 외국 사람들에게 인천을 알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님도 제가 외국을 같이 몇 번 나가봤는데 영어 잘하십니다.

이 Fly Incheon이 맞는 것인지, 우리 인천광역시 260만 인천광역시민을 어떤 브랜드마크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Fly Incheon이 맞는 것인지 본 의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Fly는 파리, 날아오르다, 도망치다 등의 용어로 해석되고 있는데 영어사전에서도 제일먼저 파리로 해석하고 있어서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동북아 중심도시로써의 우리 시 이미지가 손상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시의 정서에 맞고 인천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로 다시 선정하여 변경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현명하신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시어 부도심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