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박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과 함께 명품광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전갑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첨단ㆍ비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민종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판결을 보았습니다. 헌재는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위헌판결을 내렸어야 함에도,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중요하다고 판결한다면, 이는 헌재 스스로가 존재의 이유를 허물어뜨리고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친정부 신문들에 종편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지상파 방송 통제를 좀 더 강화함으로써 비판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큰 오산이며, 적당한 눈속임이나 변칙적 방법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큰 대립과 갈등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미디어 관련법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불행을 막고 국민 모두가 화합하는 유일한 길임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광주ㆍ전남의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고, 수완지구, 선운지구 등 대단위 명품택지개발로 인구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광산업 등의 역동적인 첨단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빛고을의 신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위험시설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생활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미래의 꿈나무들인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어른들이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서 진정한 주민과 함께하는 명품 희망광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광산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관의 도서구입 확충 문제입니다. 빌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단지 우리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자라는 요즘 아이들이 책이 없어 못 읽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어른들이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는 첨단도서관, 운남어린이 도서관 등 청장님이 재직하시면서 도서관을 신축하여 지역의 학생들이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책도 여유롭게 볼 수 있는 등 기반이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시설은 어느 도서관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지역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 등을 비교해 본다면 열악한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신가도서관은 북구 일곡도서관에 비해 개관 시기는 비슷하지만 보유 장서는 일곡도서관의 도서 및 간행물 등의 12만 3,000여권에 비해 3만 9,000여권으로 일곡도서관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단도서관과 운남어린이도서관은 더더욱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구의 한정된 예산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 관련 예산확충은 이러한 일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구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양서를 비치하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지은 도서관은 결국 독서실화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청장님이 추구하는 초일류 교육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서를 포함한 도서관의 인프라 확충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학생과 주민들이 도서관을 지식과 정보를 얻는 창구로 활용하여 우리지역에서도 빌게이츠와 같은 훌륭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도서관 도서 구입과 관련된 예산을 금년과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대ㆍ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년전부터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아직껏 해결되지 않는 첨단 응암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MBC 송신소 이전관련사항입니다. 월계동 268번지 일원 3만여㎡에 위치하고 있는 MBC 송신소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어 창고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은 허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MBC 송신소로 인한 전자파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송신소를 이전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바로 옆에 첨단도서관이 2006년 11월 개관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많은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전자파 노출 위험이 상시 존재하여 지역 주민들은 매일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높이 솟아 있는 송신철탑은 주변경관과도 어울리지 않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MBC 송신소로 인한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도시미관을 해치는 유해시설로 피해를 받아왔으나, 이제는 이설 후 생태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로써 주민의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전자파 노출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라인7차아파트와 호반2차 아파트 뒤편 31호 교통광장 부지활용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이곳은 2만 6,000여㎡의 꽃단지가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도심 속의 자연학습장으로, 이곳을 지나는 많은 행인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듯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은 공한지로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불법경작으로 민원이 빈번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광장부지에 녹지공간 조성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항구적으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활용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주민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