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박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과 함께 명품광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전갑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첨단ㆍ비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민종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이며 생존권적인 기본권으로서 화석연료의 사용증가 및 무분별한 생활쓰레기 배출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날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환경오염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및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등에 관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구는 광주ㆍ전남의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고, 수완지구ㆍ선운지구 등 대단위 명품택지개발로 인구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선도하고 저탄소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그린시티 조성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회 및 집행부 관계자, 지역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광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명품 희망광산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광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구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 설치관련 사항입니다.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 설치는 2012년 폐수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대비하고 음식물폐기물의 친환경 처리방식으로 수거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방지 및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한 우리구 청소행정 핵심사업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07년 5월 신창지구 삼능아파트를 대상으로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를 시험 운영하였으며, 2007년 8월에는 첨단1동 아파트단지를 음식물감량 시범단지로 선정하여 금년 10월까지 첨단1동 관내 18개 아파트 약 5,400세대를 대상으로 총 27대의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청소행정 혁신사업은 2008년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명품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UN행정네트워크(UNPAN)가 주관하는 ‘2008 유엔공공행정상’ 최종 결선에 오르는 등 국제사회와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클린 광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 설치사업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09년 11월 현재 광산구 관내 공동주택은 총 195단지 92,335세대로서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 설치기준이 평균 200세대당 1대인 점을 감안하면 관내 전체 공동주택에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을 제외하더라도 향후 최소 434대를 설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 청소행정팀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르면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를 2009년 20대, 2010년 50대를 확대 설치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청소행정팀 예산안을 살펴보면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 추가설치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만약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 설치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되지 않을 경우 향후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를 도입한 공동주택과 기존의 음식폐기물 수거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혼재를 초래하여 음식폐기물 자체처리를 통한 수거차량 운행대수 감소 및 인건비 등 예산절감 효과를 퇴색시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알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에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 설치 관련하여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2009년 단 1대도 추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1동 음식물감량시범단지 선정 당시 공동주택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 도입을 위하여 기계설치 1대당 구에서는 전기ㆍ수도시설 설치비 300만원 및 기계 가동에 필요한 전기세와 수도세를, 해당업체에서는 평균 200만원 정도의 보관실 건축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은 기존 공동주택에서 매월 구에 납부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 설치 업체에 기계 임차료를 지급하는 렌탈형식으로 현재 세대당 평균 1,7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첨단지역 66㎡ 20평형대 저층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음식물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약 1,100원에서 1,300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105㎡ 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약 1,600원에서 1,8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66㎡대의 저층아파트에 음식물폐기물 자체처리기 도입시 기존 수거수수료 납부방식보다 해당 지역주민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66㎡대의 저층아파트에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지역주민의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음식폐기물 처리방식은 수거ㆍ운반ㆍ처리비용을 포함, 톤당 71만 7,000원이 소요되었으나 첨단1동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 시범운영 결과 주민부담 및 구비지원금을 포함하여 톤당 60만 5,000원이 소요되어 약 15%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약 50대 정도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가 설치되었을 시 감차 및 인력 감원을 통한 예산절감 시너지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는 보급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구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폐기물 자체처리기 설치관련 우리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 해가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3년 전 부푼 희망 속에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출발한 제5대 의회 역시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서서히 마무리해 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제5대 의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우리구 발전에 초석이 되는 의회로 기억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34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각자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