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중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교육청에 시정질문을 하게 배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 강화와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 학습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평소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공항, 항만, 신도시 계발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여 학생수가 급증하고 교육열과 양은 높은 수준이나 신도심권의 양극화로 학생의 과밀화, 공동화를 초래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해지므로 해서 인천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물질만능풍조와 사회윤리, 도덕이 퇴락한 오늘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21세기 정보통신기술 등 미래사회를 선도할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을 비롯한 기존의 획일적인 지식전달 위주의 양적 교육에서 벗어나 특기와 적성을 개발시키는 등의 계획을 세워서 주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 유아교육 발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만2세까지는 어린이집, 만3세부터는 유치원에 취원시키려는 욕구가 있으나 사립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할 경우 원아들의 월 12만원의 학원비로는 학원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오전에는 유치원에 오후에는 보호의 기능만을 주로 하는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이중탁아의 번거로움을 겪게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공립유치원은 교사인건비 지원만도 유아 1인당 30만원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3시간 수업 원칙만 고수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천의 유아교육 취원율은 33%로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본 의원은 유아교육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교육감께서는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부산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당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듯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단설유치원의 건립보다는 공립유치원의 지원과 아울러 인천광역시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지원에도 힘써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한 유치원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료지원 및 교사연수는 매우 중요하며 경남지역에서는 유아교육 정보센터를 지어 유아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유아교육 정보센터를 운영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선초등학교에 진학할 항운아파트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항운아파트 초등학생들은 눈앞에 보이는 5분 거리의 새로 지은 신선초등학교를 진학 못 한 채 버스를 타고 멀리 신광초등학교에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에서 학교가 들어설 환경이 아닌 운전학원과 물류창고로 둘러 쌓인 곳에 학교를 건설하고 통학로를 확보 못 한 이유로 남구 용현5동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는 육교가 건설되고 있는데 중구의 항운아파트 초등학교 학생들은 100m나 되는 넓은 도로에 횡단보도를 건너 통학해야 하는데 난폭하게 질주하는 커다란 화물차로부터의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과 아무런 조치가 없어 학부모들의 반대로 육교 등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이라는 교육시책을 말씀하셨는데 항운아파트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과 학부모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고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 근절대책과 생활지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현동 학생 화재 참사 후 중·고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근절과 생활지도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교육청과 유관기관들이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초심과 같이 각종 비행, 탈선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임하고 계시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주안지역과 동인천 및 제물포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비행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교외 생활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근절대책과 생활지도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현동 학생화재 참사 후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특기, 적성교육 등 학교 교육 활동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놀이, 문화, 교육 복합시설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 269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 희생학생들의 추모비도 계획하고 있는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피해 학생들의 사후대책은 인천시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피해보상 타협이 완료되었는지 아직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교육청의 대책과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발간한 2001년에서 2004년까지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전망에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매년 5% 인상 계상하여 세입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계획하였으나 범국민적인 금연운동으로 전입금이 감소하여 2001년도 564억 4,400만원으로 추정하였으나 37억 7,500만원이 감소한 526억 6,900만원이 전입되었고 2002년도는 592억 6,200만원을 추정하였으나 125억 3,800만원이 감소한 467억 2,400만원이 전입되었고 2004년도에 이르면 총계 400억원이 넘는 전입금이 감소되는데 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수립하여야 하는 교육청의 대외 의존수입이 높은 교육재정 구조에서 자체 수입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2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 단계에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 외 기초적 능력이 습득되어야 하고 능력이 미달된 학생은 방치할 경우 학습결손이 누적되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부진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국민기초교육보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 반드시 습득해야 할 수준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능력이 미달된 학생의 경우 기초학력 부진학생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평가가 필수적인 능력만 평가하므로 정상적인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은 별도 준비가 전혀 필요치 않다는, 또 평가 결과 학교, 교육청별 순위를 정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평가의 취지와는 달리 학교나 학부모들이 예상 문제집을 구입해서 공부하는 등의 사전준비나 학교간 경쟁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학부모나 일부 교사들이 진단평가를 반대한 것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모자란 것인지, 왜 오해가 발생한 것인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별, 학급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선택중심교육과정 시행에 적합한 최적의 시설 마련을 위해 교육감께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수행평가 연수계획은 세워져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