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의원 구정질문

김만수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하는 날 첫눈이 내리는 걸 보니 아마 내년에는 우리 군이 찬란한 행운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군과 군민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과 군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7대 무안군의회에 들어와 임무를 수행한지도 2년 반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해왔는가를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군민을 위해 일하고 발로 뛰는 의원이 되어야겠다고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 번 다짐해봅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께서도 군민을 위한 감동 행정과 잘사는 행복무안을 만들기 위해 군민 의견의 군정 반영은 물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의 준비에도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역개발과 건설 등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일반적으로 1회계년도 즉, 1년간의 계획된 사업을 숫자로 표기하여 나타내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회계연도 내에 시기별로 안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적절한 추진시기가 있고 예산은 사업 추진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예산 집행 실태를 보면, 작년의 경우 불용처리한 예산은 379억원에 달하고, 또한 추진시기를 놓쳐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이 4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도에도 120건의 사업에 대한 360억원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는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커다란 왜곡현상을 초래한다는 데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발전과 성장 동력확보에도 막대한 지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는 우리군이 전라남도 내 재정집행 순위에서 늘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시기별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