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제11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함께하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60만 시민의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월미공원 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함포사격으로 월미도는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은 산이 되었으나 50년만에 자연생태계를 회복하여 2001년 10월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고 공원녹지율이 인천에서 최하위권이며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중구와 동구라는 점차 슬럼화되어 가는 구도심권에는 소중한 휴식공간인 동시에 2001년 6월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산업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인천을 찾는 수많은 수도권의 관광객들에게도 바다와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으로 인천시에서 지정된 월미공원에 인천해양수산청에서는 수입곡물을 처리하기 위한 야적장과 30m 높이의 국내 최대규모의 거대한 조류정보전광판 설치를 요구했고 해군은 남북간 호전적 대결의식을 조장하는 2년 전의 연평해전을 기념하는 승전기념비를 월미행궁터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까지 러·일전쟁 당시 침몰한 바리아크호 추모비 건립을 요구했었고 인천시에서는 50m 높이의 전망대인 인천타워를 확정했고 천연가스충전소 부지로 활용키로 황당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만 지난 3월 17일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하와이에서 열린 이민100주년기념행사에 참석한 이후로 갑작스럽게 이민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열고 49억원을 들여 월미도 군부대 이주부지에 들어서기로 확정된 어촌생태체험마을과 주차장 자리에 이민사박물관을 건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미공원은 2002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238호로 승인고시하여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완료되었고 도시자연공원에 맞는 시설면적과 그에 따른 건폐율도 다 정해졌는데 이민사박물관이 꼭 건립되어야 한다면 중구의 항만 주위에는 창고로 전락이 된 시 유형문화재인 근대건축물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오래 전부터 비어 있는 인천세관부지도 매입하여 건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월미공원에 들어설 전통공원과 월미행궁과도 컨셉이 맞지 않는 시설물들이 추진회의 한두 번으로 마구잡이로 들어선다면 이것이 바로 기존 생태적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시정부 스스로 결정한 것을 무시하는 행정의 난맥상인 것입니다. 50년만에 돌아온 평화의 공원인 월미공원을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지혜와 정성을 모아나가기 위해 인천시민들은 월미산난개발저지시민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시청운동경기부 운영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청운동경기부는 현재 체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 1명이 9개팀 63명의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가 계획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의 점검이 사실상 어려워서 연간 3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작년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인천시청운동경기부의 성적이 미흡한 원인은 다음 도표에 나타나듯이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종목별 정원제를 Full-To제로 전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내실 있는 전지훈련과 유망한 대회만 선별 참가하여서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억제할 수 있는 전문체육기관인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시청직장경기부를 수탁 운영시킨다면 인천시청운동경기부의 전력이 상승되고 전국체전은 물론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림으로써 명실공히 인천시를 빛내줄 것이라 사료되는데 2003년 전국체전 참가 후에 실적을 재분석한다는 이유로 미루어 두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통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생활체육협의회가 각종 대회를 기획 운영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체육회가 엘리트체육을 운영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가지고 체계적인 대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생활체육협의회를 자연스럽게 흡수 통합하여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때 인천에서 유치되는 각종 국제대회가 스포츠클럽의 동호인들로 성황을 이룰 것입니다.

앞으로는 두 단체 간에 기능적인 통합은 조직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시가 예산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천시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예산을 조절, 동결,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두 체육단체의 통합을 이룬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서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제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화구역지정 등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서 인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인천에서 그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던 국제대회를 여러 번에 걸쳐 개최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19개국 234명이 참가한 2003년 인천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에 대해 말씀드리면 계획된 대회가 아닌 1개월만에 급조된 대회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대회로 오는 2005년 청소년펜싱세계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한 협상권을 획득한 성과가 있고 시보조금 8,000만원을 들여서 홍보효과로 8억 7,200만원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전문스포츠마케팅사라는 GS Marketing사의 분석한 자료의 거의 모든 수지흑자는 언론노출효과로써 산출방식이 모호하고 지역경제 효과분석도 추정비용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비해 국제적 망신을 산 예를 들면 펜싱 룰조차 모르는 대회행사 관계자가 장내 아나운서를 맡아서 대회운영 미숙을 드러냈고 열악한 경기장시설로 대회운영 장비 및 비품의 노후와 선수대기실 부족, 샤워시설 이용불편은 물론 방송시설 노후로 진행과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급기야 전기심판기까지 고장이 나서 경기중단사태까지 일어난 아쉬운 대회였습니다. 다음은 2003코리아오픈 인천국제배드민턴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SARS 등의 우려와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23개국 278명 선수단이 한 달 보름 전의 펜싱대회보다는 많은 시민의 관람과 응원으로 인천시 이미지를 대내외로 홍보하였다고 시정부는 자평하고 있으나 일부 상위권 국가들의 불참으로 대회의 가치가 떨어졌고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민의 80%가 개최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평가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비용대비 효과를 산출한 결과를 보면 생산유발효과 4억 2,40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해서 2억 5,600만원의 효과를 얻었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시립도원실내체육관 2층 온풍기에서 불이 나는 등 지난 대회서부터 지적되어 온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라고는 없었고 시비 3억원이라는 보조와 인천시민의 관심과는 달리 사전에 인천시정부에서 본 의원에게 보고한 계획에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의 대회개최계약서를 보면 대회 공식명칭은 2003코리아오픈인천배드민턴선수권대회였으나 주최측에서 발행한 이 팸플릿이나 거리에 나붙은 플래카드에는 인천이라는 단어는 영문이나 한글 모두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대회의 모든 공식명칭은 광고스폰서회사 브랜드인 눈높이국제배드민턴대회로 전락하는 수모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의 성공한 사례를 본다면 2000춘천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는 태권도대회라는 단일종목으로 100억원이라는 돈이 춘천지방으로 유입되었으며 대회개최에 따른 선수촌 및 수련장 조성과 근린 및 위락시설 확충으로 연 1,5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대구광역시에서도 이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힘을 합하여 매진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아직까지 세계대회의 유치에만 급급하여 지난 2월에는 서울에서 포기한 수영대회를 유치하려고 부시장이 많은 관계자들을 대동하여 세계수영연맹이 있는 스위스 로잔까지 다녀왔으나 무산되었으며 요즘은 SARS로 인해서 중국 천진시와의 테니스팀과 태권도팀 체육교류행사와 포스트월드컵행사의 한·중 여자국가대항축구대회가 취소되는 과오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개최장소의 메카를 지향하는 중장기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와 2006년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보다는 인천의 국제적인 위상과 인천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경기장시설 개선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철저한 대회준비에 의한 성공적인 대회로 거듭났으면 하는 의견을 시장님께 전해 드리오니 인천시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빈약한 의지로 점차 퇴색해 가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인천시가 담당해 오던 단순 지원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적 재평가와 함께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적 창작역량을 제고하며 또 평가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새로운 문화창조의 부푼 꿈을 갖고 인천문화재단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는 인천시정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진흥시책 강구의 일환으로 2000년 9월에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9장의 인천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2001년 4월에 인천발전연구원으로부터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운영방안 연구과제를 완료하고 2002년 12월에는 1,000억원여야 할 설립을 위한 기금이 302억원만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입법예고를 거쳐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하여 10월 중에 출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인천보다 늦게 뛰어든 서울시의 경우 전문가들로 관련된 기구를 구성했으며 4월 3일에는 대단위 공청회를 개최하여 문화정책과 재단의 설립의 타당성, 재단의 기본 컨셉 및 조직형태, 주요목표, 예술인들의 운영참여, 관계기관 단체와의 역할조정 특히 재정확보와 기금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대안을 모색해 나가며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나 인천시정부는 2001년 9월에 재단설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나 합리적인 방안이나 대책도 없이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한 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형태와 구성에 대해서 제안드리면 문화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할 때 시소속 공무원의 겸임 또는 파견할 수 있는 동조례 제36조 개정조항을 부천문화재단과 같은 행정업무 수탁형재단의 경우처럼 개정하면 독립성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회계·경리업무 등의 지극히 제한적인 분야로 명시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시민모니터링단이 조직구성도에 반영되어야 하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상주인력은 문화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재원확보에 관하여 제안드리면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 기금출연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동조례 제23조, 제33조 개정안은 새로 신설되는 제34조의 재단운영 경비는 기금운용의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는 이유로 벌써 1,000억원이 조성됐어야 할 조성기금이 현재 조성된 302억원으로는 시중금리가 하락되고 있어 문화재단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금잠식마저도 우려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조성목표액 3,000억원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7,000억원은 돼야 된다고 목표를 수정하고 있는데 인천시정부도 일반회계 예산의 1% 기금출연은 당초목표대로 1,0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질적인 재단설립 계획에 관하여 제안드리면 지역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가 폭넓게 운영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재단으로 가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조례안이 신설 또는 개정되기 전에 일반시민, 문화단체, 전문가 등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두 번이나 세 번, 네 번이라도 열어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현재와 같은 가시적인 계획보다 실질적인 기본계획을 갖고 재단설립이 창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팔 길이 원칙에 따라 문화정책의 기본을 방향을 자율성 신장이라는 기본정책의 신념과 관심을 갖고 인천문화재단을 설립해 달라는 본 의원의 의견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저녁 TV뉴스와 오늘 아침 지방지들의 1면을 톱기사로 장식한 “인천시청 털렸다”라는 이 놀라운 뉴스는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무원의 기강해이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 말씀하시는 것이 공염불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질문·답변시에도 시장님의 한 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인천시의 수장이신 안상수 시장님께서 책무는 소홀히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고불감증에 걸린 것인지 해명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