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중구 1지역 안병배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에 당당히 당선되시어 입성하신 세 분의 시의원님들께도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요즈음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사업의 시행, 재경부와 구역청간의 조정기능 등 역할분담과 더불어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들어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인천시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에 고민이 많으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미래의 발전도 좋지만 현재의 삶의 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권의 인천시민들의 심경도 헤아려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항 주변의 환경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남동산업단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주어 그 계획을 5월부터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항 이후 푸대접을 받고 있는 인천발전의 뿌리인 인천항 주변은 말로만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지 그 동안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남들이 누리는 만큼의 환경을 요구하는 소박한 염원을 해양수산부에서는 무시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아서 주민들은 심각한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해양투기업체 폐기물로 인한 악취 발생, 고철부두와 석탄부두, 곡물 등 각종 화물을 싣고 부리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나는 비산먼지 등 심각한 환경에 수십년간 버려져 왔지만 이 곳 주민들은 제대로 항의 한 번 못 하고 지금도 빨래는 커녕 창문조차 열어 놓지 못하고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부터 공사에 들어갔던 남항 컨테이너부두 조성사업이 최근 준공한 영진부두를 필두로 점차 개항하고 있는데 통행로라고는 축항로 하나밖에 없어 교통혼잡은 불 보듯 뻔합니다. 물론 중구청에서는 대대적인 환경정비와 화물차의 주차질서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인근도로의 포장공사와 개설계획을 조기에라도 발주하여 인천항 주변의 환경정화와 교통혼잡 개선에 기여해 줄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미산 주변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만에 시민의 품에 돌아온 월미산은 6.25전쟁 전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내 땅을 찾겠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은 월미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고도지구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피해와 기피시설인 CNG충전소 설치 등으로 인해 인천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선 어촌체험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1991년 7월 15일에 월미공원으로 도시계획이 추가 결정된 후 290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 군부대의 이전과 함께 어촌체험지구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가 해양과학관의 조성부지로 물망에 오른 뒤 지금까지 손도 못 대고 블록담에 싸여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주변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우범화 공간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떠한 시설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구는 주민들의 운동장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인천시에서 예산이나 계획이 없다면 결정 될 때까지 만이라도 중구에 이관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으나 쓸모 없이 방치되어 있는 곳을 잘 정비하여 주민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해사고등학교와 발칸포대 사이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아 잘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으나 현재 그곳에 조류전광판이라는 시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38만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해양과학관이 무산되자 시 차원에서라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는데 해수부에서 해양과학관 부지에 20m가 넘는 조류신호표지판이 설치되고 있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번 추경에 해양과학관 용역예산조차 시가 상정하지 않은 것은 해양과학관의 건립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조류신호표지판은 인천항 출입선박의 사고예방 등 안전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설치해야 한다지만 지금은 송도신항, 북항, 남항 등의 외항시대가 열리고 있고 현재 인천 내항의 도크에 출입하는 선박은 도선사의 안내로 입·출항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수면 경계 가까이 있어야 할 표지판이 곧 친수공간으로 매립될 부지의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립 후의 표지판 설치의 어려움 때문에 해수부에서 이곳이 공유수면일 때 서둘러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며 인천광역시를 우습게 보는 처사인 것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이 표지판은 월미도의 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바다의 조망권도 무시하는 처사이며 월미도 인근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고도를 3층 이하 12m로 묶어 놓고 있는데 이 전광판만은 예외라면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주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인천시민의 자존심 문제를 시민들의 힘으로 막도록 시에서는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해결할 것인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의 난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본 의원의 조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주차장 관리업무의 비리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졌고 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금횡령 혐의자에 대해 공단 스스로 공직사회 개혁 및 신뢰행정 구현을 포기했다는 현실은 인천대공원의 주차요금 횡령사건으로 재증명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단측의 해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무책임한 처사로 곳곳의 공기업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학경기장 시설 임대에 관해서는 영업신고 없이 영업중인 곳이 대부분이며 지하 레저시설 등은 임대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있고 임대기간, 면적, 변경승인 시 문학경기장 관리사업소장이 전결처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직원채용에 관련하여 전력 조회 없이 제출된 경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신규자 20명을 채용하였고 업무추진비도 관련 세부사항 없이 지출하는 등 공단의 관리·감독 소홀이 문제점으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하도상가 개·보수에 관련해서는 개·보수 승인과정과 최근 실시한 인현, 석바위, 부평중앙, 신부평 지하도상가의 입찰 과정에서 개입하였고 문제가 되어서 직원들은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입찰관련 이해 당사자간 소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노상주차장의 군·구 이관과 함께 시설물 관리와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조치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체육의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특기자 제도를 중심으로 소수 정예의 엘리트체육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이 충실히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민의 사기진작과 국제외교의 위상강화에 큰 공헌을 해 왔습니다. 우리 인천의 안상수 시장님도 세계화를 외치며 인천을 국제적인 스포츠메카로 발전시키려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만 인천광역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국제대회는 타시·도에서는 기피하는 대회로 관중도 없고 인천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국제대회를 유치해야 하는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천시의 체육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초등학교 선수들에 비해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에 4년제 대학이 2개밖에 없어 우수한 선수들이 타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어 대학 및 실업선수의 부족현상이라는 항아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의 경우 구태의연한 마인드와 정형화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용으로 내부에서조차 구조적인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 1월에 저희 문사위원회에서 인천체육발전방안연구의 최종보고서에서 연구한 바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체육이 발전하려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하고 각 스포츠의 경기단체와 종목별 연합회를 통합해서 클럽스포츠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교운동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클럽스포츠를 통해서도 우수한 선수들이 선발 및 육성될 수 있게 되므로 학업을 포기하고 운동에만 전념하는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우수선수의 선발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체육회는 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선임하여 예산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왔기 때문에 자생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을 분리하여 체육회에 위탁해 줌으로써 시설대여서비스, 프로그램서비스, 지도서비스를 통해서 체육단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곳이 많지만 과천시의 경우 두 단체가 통합한 다음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 지역주민들이 질 높은 체육혜택을 받게 되므로 의회의 지지를 받아 예산이 두 배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앞으로 정책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사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선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도시계획이란 단순히 건설이나 개발의 차원으로 본다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입니다. 도시 자체는 한 사회의 문화이자 얼굴인 것입니다.

인천의 먼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식견과 안목을 가진 전문가를 우선으로 선정조건으로 삼아서 위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보면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지만 위원선임에 관한 운영규칙이 없어서 해당 부서의 일방적 추천으로 시장에 의하여 임명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의 논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공무원과 토목, 건축, 전공교수들로 선임되어 있지만 전문가인 교수의 대다수인 13명 중 10명이 인천에 살고 있지 않는 외지인이라는 점에서 잘못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훌륭한 분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만 인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인천을 사랑하는 분들이 진정코 인천의 미래를 걱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통분야는 1명뿐이고 환경분야는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도시는 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꿈이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화와 복지분야의 전문가도 선임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천은 근대적 문화유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논리로만 도시를 만들지 마시고 환경과 문화를 고려한 녹색문화의 도시를 위해 반드시 문화와 복지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의 구성 배분 비율의 근거가 없습니다.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여성분야를 고려한답시고 2명의 위원씩을 형식적으로 안배를 하였으나 이것이 바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정말로 시민단체와 여성계에 식견과 안목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다면 또 도시계획에 많은 불만과 의혹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한다면 시민단체와 여성계의 위원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의 충분한 연구와 시민의 의사가 포함된 토론을 거쳐 내려진 심사숙고한 결정이 인천을 쾌적한 문화녹색도시인 인천시민 스스로가 살기 좋다고 말하는 동북아 중심의 미래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되어 출범한 현재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위원이 결원되거나 다시 구성한다면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진정코 인천의 미래를 고민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 것인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린 것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