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교육시키는 거냐고?) 그래서…. 의장 박승숙 잠깐만요.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강석봉 의원 이제 우리가 제 개인적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장선거를 전후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어떠한 반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전의 의장선거도 그렇고 또 전국적으로 많은 의회에서 이렇게 의장선거를 하면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굳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권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 다 맞고 순서도 맞고 또 옳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좀더 좀더 우리 자신을 뒤로 하고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우리가 왜 배지를 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좀더 접근하는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하소연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더 길게 드릴 말씀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고 또 시간도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짧게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승숙 그러면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시정질문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 전 분야에 관해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도 계셨고 또 제 자신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제가 집 부재시에 배달된 주인을 알 수 없는 박스에 현금이 들어 있어서 제가 알고 난 바로 직후의 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 간부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감사관을 불러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고 클린센터에 예치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내용들은 사법 당국에서 조사중이니까 그것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요즈음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연된 갈등구조 또 경제의 어려움 이런 문제도 사실은 그런 데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성과와 배분의 관계가 합리적이지 않다. 내가 늘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 정서에 있다는 것이죠. 사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아, 내가 더 공평하게 대접받는구나 이렇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국, 부국으로 지금 지속하고 있는 이유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원인을 사회 투명성에서 저는 찾고 있습니다. 노력한 성과와 그 배분에 있어서 합리성 때문에 따라서 창의에 의한 또 노력에 의한 그런 경영의 성과가 인정을 받게 됨으로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차이가 나더라도 인정을 하는 사회가 될 때 외현은 커지면서 또한 평등사회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서는 오래 전부터 평등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민족성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합리적 성과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고 단순히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있다고 저는 봐왔습니다. 제가 10여년 전에 금융실명제를 처음 제 나름대로 주장을 할 때에도 그런 논리에서 출발을 했고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공약으로 내걸 때 저도 일부 거기에 참여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우리 사회를 투명하다고 진단하는데 동의를 선뜻 하지 않습니다. 사실 참여정부 이후에 우리는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출범 당시에도 그랬고 또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가 노력에서도 그렇지만 정황적으로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우리 역사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것만이라도 참여정부에서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은 국회의원 할 때도 가능하면 법에 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시장이 된 이후에도 저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을 다 했습니다. 뭐 이런 기록이 되는 자리에서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동업을 하자는 등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던 것을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것은 저한테 아무런 흥미를 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저희 철학의 문제이기도 했고 또 제가 시장으로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달성한다면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제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다 이런 말씀이고 시정에 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다 부패하지 않겠지만 조금씩은 다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은 우리 시민들도 느끼는 정서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 고리는 시장이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1만 1,000여 공직자 앞에서 감히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건과 관련된 그래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부하직원한테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나한테 지시 받은 공직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나를 시장을 그만 두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물론 이 일은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정치인은 많은 부탁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끊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평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날 갑자기 이것을 갖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노력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여러 가지 억측도 있는 모양인데 그거야나중에 밝혀지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제 말을 존경하는 시의원님, 시의회, 260만 시민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과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마을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영어마을과 같은 상설 영어체험장을 통하여 좋은 영어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공용어로 사용될 영어의 일상적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동안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학기 중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는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영종도에 있는 학생수련부를 외국어수련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수련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의 겨울 영어체험캠프에 1억 1,800만원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외국어 겨울캠프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초기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많은 학생 및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수용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후쿠시마현의 브리티쉬힐과 이즈고원의 지오스 영어마을, 스페인의 잉글리시타운 등이 설립·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인천시에 맞는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함께 경기도, 서울 등에서 운영중인 관련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교육청 소유 영종도 시설을 활용하면서 시설 및 운영지원 확대를 통한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방안과 함께 공공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방안, 시 출연 재단법인의 위탁운영 방안 및 민자유치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구축 방향이 결정되면 그 성격에 맞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제 문화도시에 걸맞는 영어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유기구제 시행에 따른 1국 2과 기구설치시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부서를 위주로 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여유기구제를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기구제가 도입되면 자치단체별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절차 없이 행정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 신축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도와 달리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확대 개편 등 급속한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몇 차례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장기적이고 우리 지역실정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각 부서에 대한 심층적인 직무분석과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와 잦은 민원발생 등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부서의 기능을 더욱 보강하여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중 투자유치국 업무와 인력은 확대 개편하고 외자유치와 관련이 없는 업무와 인력은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황창배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21세기 경제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5일 개청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국은 일반직 21명, 전문계약직 49명으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투자유치 관련 제도개선, 투자홍보, 외국투자자 관리 등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투자유치 관련 업무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유치 분야의 조직과 인력은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유치 관련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업무범위는 시와 구의 업무를 통합 서비스한다는 원칙하에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특례규정을 두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다 보니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업무인 개발 및 투자유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청소, 교통단속 등 생활현장 민원업무도 다수 수행하게 되어 업무의 많은 부분을 생활 민원처리에 투입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자치사무특례규정의 재조정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에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행히 재정경제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업무의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발주하여 그 결과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관련기관의 사전 협의 등 법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업무는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과 투자유치와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으로 자치사무특례규정이 조정되면 신속히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투자유치 관련업무를 담당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활동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청장에게 권한을 대폭적으로 부여하고 운영성과와 책임을 연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청이 보다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업무가 과중한 남부수도사업소로부터 연수수도사업소를 분리하는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119회 임시회의시 질문하신 연수수도사업소 신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 자구책으로 업무가 과중한 남부수도사업소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인력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남부수도사업소를 분리하여 연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소간 업무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보건위생시설인 장례식장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근학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장례식장은 21개소가 있으며 장례식장의 설치가 가능한 종합병원 부속시설 13개소와 전문 장례식장 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남구 숭의동 성인천장례식장은 중심지 미관지구에 저촉되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률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남구청에서 2003년 10월에 위법사업주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이 처분된 바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2003년 12월과 2004년 6월에 재고발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검찰을 상대로 항고하여 소송 계류중에 있기에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불법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남구청과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현장 지도·단속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공항과 항만을 배경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세계적인 첨단시설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개발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인천의 송도, 영종, 청라지역을 전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1세기 동북아의 물류허브로써 Sea&Air 복합물류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 남항 일부 및 송도신항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곧바로 투자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인접 미개발지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여 개발함으로써 구도심권과의 연계 개발은 물론 개발효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여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은 지역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재경부의 정책방향을 감안하되 최근 인천항의 활성화와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천이 동북아의 물류,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접 미개발지역 및 인천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 관광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연인원 500여만명의 외국인과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2,200만 수도권 시민과 내국인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관광수용여건의 확충을 통한 관광인프라 기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정책으로 관광개발사업 분야는 월미관광특구, 용유·무의관광단지, 강화갯벌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상품 사업분야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섬, 바다, 농촌 등에서의 가족단위 주말여행, 농어촌 체험마을, 도심도보관광, 수학여행, 환승관광 등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천의 각종 축제(인천해양축제, 강화고인돌축제, 소래포구축제, 인천중국문화축제, 스카이축제 등)를 관광상품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이용객이 감소된 것은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문제, 편의시설 미흡, 비위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래자랑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개발과 집중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섬마을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해수욕장의 쓰레기처리 등 자율적인 청결유지와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축제와 관광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천의 축제들이 지역경제와 관광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축제를 문화관광상품으로 포장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축제는 2003년도 제8회 바다의날을 기념하여 시작하였으나 인천의 정체성과 비전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우리 시의 대표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축제입니다. 따라서 인천만의 특화된 해양관광자원을 잘 활용한 해양관광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체험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사시기와 장소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는 동북아 중심도시에 걸맞는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위생과 분리 및 정원보강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시민건강 증진 및 위생적인 식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보건위생부서의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정원현황을 보면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표준정원에 비해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확대 개편 등 급속한 행정여건 변화와 수요급증으로 인해 정원을 크게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어 여유정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금년 하반기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여유기구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새로이 시행이 될 경우 현재 확충요구가 함께 제기되어 있는 구도심균형발전 및 도로·교통 등 관련 분야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인천의 경제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천시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의 침체 속에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와 민간소비 수요가 위축되어 국내경기의 침체 조짐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먼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천지역 또한 7월중 산업활동은 전년 동월에 비하여 산업생산은 0.4% 감소를 보였으며 제품출하와 제품재고는 각각 3.1%, 7.5%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실업률은 전월에 비해 상승한 4.2%로 전국 평균 실업률 3.5%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또한 각각 전월보다 78에서 70으로, 74에서 72로 하락세를 기록하여 지역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자동차, 기계, 철강 등의 일부 품목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수출은 전년 7월에 비해 29.1%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의 경기 침체요인은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안정과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송도지식정보단지를 중심으로 한 송도테크노파크, 국방벤처센터, 생산기술연구원과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및 지역 내 대학 등과의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식정보산업 육성과 기반구축지원사업은 지역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로 이어져 점차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또한 전통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유기적인 연계와 고부가가치화, 기술혁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지속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총 9개 시장에 14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GM대우자동차, R&D 시설유치와 검단공업지역의 140여만평 확대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등은 최근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려 기업의 침체된 투자심리를 여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의 2단계사업 등 대형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외국기업의 유치와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의 중소기업의 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출방법을 개선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기업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하도록 지원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자금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출 실행률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업체의 담보 제공능력의 부실과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따른 투자감소 및 신용상태 악화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기준의 완화(부채비율 심사항목 제외), 건설업 등 지원대상 업종 확대, 소액심사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신설과 특례보증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 필요시 적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정기지원 방식을 수시지원 체제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력이 약한 IT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경우는 기술력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 방안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출방법을 개선하고 담보력이 있는 기업은 대출상환 잔액이 있더라도 자금지원 결정시 이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지원센터 인력충원에 대하여는 향후 정밀조직진단 등을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실적 및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실적은 계약 및 MOU 체결 기준으로 송도지역에는 국제업무지구 조성 외에 3건, 154억 5,000만달러이며 영종지구에는 차이나시티 건설 외 3건 40억 6,000만달러로 총 195억 1,000만달러입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과 통신, 전산 등 인프라 관련분야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순차적으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금융산업, 관광산업 등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천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전략사업을 외자유치를 통하여 유치하겠습니다. 자동차, 부동산, 숙박산업 등 기존의 투자유치가 활발한 경쟁우위산업과 바이오산업, IT산업 등 첨단지식산업, 물류, 관광, 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중점 유치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타깃 마케팅과 개별상담 중심의 투자유치활동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산발적 설명회 개최나 세미나 형식의 IR활동을 지양하고 주요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투자유치활동에 역점을 두며 기존에 한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이나 지사 등을 지역본부로 확대토록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건의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R&D센터, 전문대학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선도입주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으로 대학교, 공공청사, 첨단제조시설 등의 입주가 제한되어 개발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제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계획정비지구 개념을 도입하여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산업에 한해 수도권 내에 공장신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신수도권발전방안을 발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과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단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단동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동 산업단지의 입주 및 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에는 분양기업의 미입주 토지에 대한 무상환수 문제가 중국측으로부터 제기되어 우리 시는 중앙정부, 산자부와 협의하고 분양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가능한 한 입주기업과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입주포기서를 제출한 14개 업체, 16개 필지, 9만 1,550㎡를 16억 6,700만원에 중국에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 8월 21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입주포기업체가 늘어나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중국 법률규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과 중국기업의 입주로 산업단지의 활성화 계기 및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토지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토지매각대금은 우선적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고 분양대금을 교부하는 순으로 하여 시와 기업 모두에게 투자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중국기업에 추가적으로 매각되더라도 전체 면적의 2/3 정도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오는 10월 단동지원본부 건물을 준공하여 지속적으로 입주업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의주 개방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단동산업단지는 철도, 도로, 항만 등 물류기지로써 개성공단에 버금갈 정도로 전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진출한 8개 국내기업은 물론 추가로 입주하는 국내기업들이 중국측에서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우리의 IT기술과 연계하여 반드시 동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개별방문과 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분양대금과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중국 진출전략과 성과는 1993년 천진시와의 자매결연과 그 외 다수 도시와 우호관계를 맺었으며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 상호파견 및 교육훈련 등 인적교류와 한계기업의 중국진출과 국내산업의 구조고도화 실현(기존 인천공단), 카페리 및 컨테이너노선 개설, 항공노선 개설 등 허브공항을 활용한 긴밀한 협조체제로 대중국 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중국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대중국 투자와 수출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국내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화상대회에서 중국진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중국진출 한인회, 코트라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또한 내년 10월 서울과 인천에서 개최되는 화상대회에서 우리 시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물류사업과 금융, R&D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국 진출은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고 경제관련 단체 주관으로 추진하되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연육교 건설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연육교사업은 1999년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방문시 외자유치 민간제안사업으로써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그 동안 우리 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조속한 건설을 건의해 온 입장이었습니다. 당초 민간사업자인 AGRA사가 캐나다 B&T사의 설계를 토대로 제안하였고 이후 AMEC사와 합병된 AGRA사는 인천시와 협약을 통해 KODA 개발(주)를 설립하였으며 본 협약체결시 설계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투자 및 제안사업임을 감안하여 AMEC사에 위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량의 형식, 주경간 폭은 지형여건과 경제성, 안정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제2연육교의 경우 위와 같은 검토와 국내외 항만시설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주경간 폭 675m의 사장교 형식으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되었으며 관계기관회의를 거쳐 700m로 최종결정되고 선박안전성검증용역을 별도로 시행하였습니다. 당시에 700m의 결정은 중앙정부사업으로 경제장관회의에서 2002년 7월에 확정되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세계 주요 교량의 사례로 현재 건설된 최장의 사장교는 일본의 다다라대교(890m)가 있고 건설중에 있는 홍콩 스톤커터교량(1,018m)의 경우는 주탑 및 측경간을 육지부로 설치토록 되어 있어 해상에 위치하는 제2연육교와는 여건상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2연육교의 안전성검증용역을 수행한 일본해양과학(JMS)는 요코하마대교의 위험도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보다 안전한 선박운항을 위하여 열두 가지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열두 가지 권고사항에 대한 비용산정과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선박운항 안전성 및 인천항 운영영향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산항 제1항로는 항로폭 350m에서도 선박운항을 관제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건설교통부 등에서도 이를 근거로 제2연육교는 현재 주경간 폭을 유지하면서 안전시설 설치와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경간 폭이 700m 이상으로 확장되는 경우 시공기간 등 추가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교량 형식과 주경간 폭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으며 이는 면밀한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하여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연육교 건설사업은 2000년 2월 민자사업 제안 이후 경제장관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2008년 조기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중앙부처의 결정을 토대로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자유치를 진행하였고 금년 하반기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주경간 폭 논란이 재연되어 우리 시 입장에서도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사업시행자는 주경간 폭 700m는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고 두 차례 안전성 검증을 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항만관련 단체 및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항만관련단체 및 시민사회의 안전성 및 인천항 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제 자신 시장이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주경간 700m 확정을 유보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제2연육교 건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요청하여 지난 8월 24일 장관께서 인천을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최종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2연육교 건설은 물론 인천항 또는 인천지역 발전의 중요한 시설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연육교의 관광자원화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5월 24일 시공사 선정에 따른 최종 기술검토위원회에 참석하여 교량미관을 위하여 실시설계시 반영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교량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연구 의뢰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기본설계시 조사된 자료 및 해양수산부 검토자료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입수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창배 의원님께서 인천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제2연육교 안전성 문제와는 별개로 조기에 설립시기가 결정되어야 하며 항만공사 설립 초기 발생이 우려되는 적자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천항만공사 설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연육교 건설과는 무관하게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데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혹시 제2연육교 건설로 인하여 인천항의 기능이 저하되면 독립채산제가 운영될 항만공사의 재정에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재 제2연육교 건설로 인한 인천항 기능을 평가하는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니 동 용역의 중간보고 결과를 분석한 후 인천항만공사 설립시기를 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2연육교 건설로 인해 인천항에 미치는 영향이 항만공사제 시행에 장애를 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으나 동 용역 보고시기가 9월 초임을 감안 9월 중에는 항만공사 설립시기를 결정할 항만공사설립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촉구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 용역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9월 중에 개최되는 항만공사설립위원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공사 설립초기 운영시 적자발생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천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해양수산부가 재정의 독립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지난해 양 기관 공동으로 산업연구원에 인천항만공사설립타당성분석용역을 의뢰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양 기관은 항만건설 시기 등에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는 초기 재정적자가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우리 시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어 현재 내년도 설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 용역결과에 의하면 설립초기 2, 3년은 아주 미미한 수준의 적자가 발생되나, 참고로 적자폭이 2005년에는 약 6억, 2006년에 약 7억, 2007년에는 흑자가 나오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3년 이후에는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항만공사 설립초기 재정적자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승숙 잠깐 시장님!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의 답변이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승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님께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환경이 나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주변환경을 고려한 주거지 개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환경전문가 등 참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철저이행,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7개 공단, 7,500여 공장과 항만, 공항이 입지해 있으며 주로 공단과 공장이 혼재된 지역이 많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체감환경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금년부터 2008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해양환경관리 등 10개 분야 73개 단위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그루 나무심기 생활권 주변의 공원 확충, 완충녹지 조성 등 녹지율 향상을 위한 사업과 함께 도심 내의 승기천, 굴포천 등 모든 하천을 살리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로 늘어나는 주택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주거공간 확보과정에서 환경문제로 인한 충돌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택지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충분한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개발계획과정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심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금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조경, 환경분야 등 전문가 2명을 신규 위촉한 바 있고 앞으로도 위촉사유가 있을 경우 환경분야 전문가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강화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택지개발의 경우 법에서 정한 30만㎡보다 2배 강화한 15만㎡ 이상의 사업에도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기능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동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보강하고 시의원 2명, 환경단체회원 2명, 전문가 6명 등 10명을 추가 위촉한 바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이나 지역환경 기준설정, 특별대책지역지정,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1회를 개최하여 계양산, 징맹이고개 생태도로 통로 및 녹지축 연결계획 등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보전시책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 문제도 자문하는 등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중앙과 같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구성되고 동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지난 1999년부터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동 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실행해 오고 있으며, 일부 기능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기능과 중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중복이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만 동 위원회가 구성·운영되더라도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악화나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주거지개발 문제가 실효성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입안 단계부터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영구임대주택 현황은 선학시영아파트 등 6개 단지 8,354세대가 있으며 시영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가 주공아파트는 주공인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인천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후 시에서 취합 관리기관에 일괄 통보하면 가구 내 가족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종합점수를 선정하여 입주시키고 있으며 입주시까지 3 내지 5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월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는 임대료 포함 월 7만원에서 14만원 정도로 평형별,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국·시비 지원은 수급자에 한해 보전금으로 월 7,000원에서 3만원, 주거급여 월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자에 대한 월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지원은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전체 수급자와의 형평성 및 시 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보자 탈락 세대의 퇴거에 대한 법적제도 마련과 관련입니다. 수급권자의 자격은 수시로 변동되며 수급권을 탈피하여도 입주자 대부분이 노인, 장애인 등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세대이므로 강제퇴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주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부적격 입주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과 연계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방문상담과 후원결연을 통해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국민임대아파트 6만호 건설사업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서 무의도 지역을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제척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무의지역은 116만평 규모의 관광단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2003년 8월 11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무의지역은 지형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환경친화적인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유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해제는 검토가 불가한 실정이며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무의도 내 주차난, 식수난 등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관광객 및 주민불편사항은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잠포에서 잠진도까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확장 또는 교량설치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시 주민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관광단지개발을 목표로 추진중인 무의지역 관광단지조성사업이 본래의 개발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무의도에 대한 급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의도에는 현재 304가구 62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지대에 위치한 약 100여 가구는 식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항 개항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고 또한 앞으로 개발수요에 대비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상수도관을 무의도로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하나 연육교가 설치되지 않은 여건에서 해저로 무의도까지 상수도관을 매설할 경우 300억 이상의 투자비용이 소요되어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무의도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용유도에서 선박편으로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께서 인천대학교 송도이전과 관련하여 현 캠퍼스 개발을 위한 공청회 개최로 지가가 급상승되어 향후 주민의 민원사항과 캠퍼스 이전사항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인천대학교 이전은 대학발전에 한계가 있는 현 도화동 캠퍼스의 구조적 열악성을 해결하고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건설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과 외국 유명대학과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이전의 당사자이고 전문가 집단인 대학측과 시가 수차례 걸친 논의와 공동추진을 통해 실시된 이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송도신도시로의 대학 이전과 함께 구도심권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도화동 캠퍼스 일원을 정비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고 결과가 공표됨에 따라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 지가상승 등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대학교 이전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조속히 확정토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 후 지가의 급등한 상승과 민원사항은 현재 공식적으로 제기된 내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우려할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대학이전에 따른 개발이 구체화될 경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지구의 지정 등 개발계획수립시 별도의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송도신도시 역사의 민간유치와 본사 사옥이전 및 귤현차량기지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하철 부채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부대사업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도시철도건설 국고지원액 변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9일 4대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경감을 위하여 2005년부터는 현재의 국비 지원율을 50%～60%로 상향조정키로 중앙정부와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1호선 건설상환비 잔여부채 4,398억원 중 국비 1,985억원을 지원하고 별도 부채상환보전비 427억원을 지원키로 협의함으로써 2015년까지의 부채상환부담은 많이 경감되었습니다. 송도신도시 구간에는 정거장 6개소를 설치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토지공급계약조건 및 신도시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송도신도시 연장건설과 관련하여 2001년 7월 기획예산처에 타당성조사서를 제출하고 2002년 11월에 국비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003년 7월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4년 1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4년 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중에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송도신도시 건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설되는 6개 역사 주변지역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 시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건설비 및 운영비 일부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본사 이전은 신규 청사건설시 부지확보와 함께 새로운 건설비와 이전비용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건설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도운영 및 송도신도시의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이용객 감소에 대해서는 인천국제공항철도 2007년 3월 개통, 수인선 전철 2008년 완공, 서울지하철 7호선 2010년 건설 완료 등 수도권 연계철도망이 구축될 경우에 많은 이용객 증가가 전망됩니다. 수도권 전철의 단계적 건설이전이라도 버스와의 환승할인 및 철도와 버스의 노선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용객 증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귤현지하철 차량기지를 버스터미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귤현차량기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인천국제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탄약고 등 소음유발 및 위험시설이 주변에 입지하여 서울 신정차량기지의 경우와 달리 아파트 건설 등 대단위 개발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향후 귤현차량기지 인근 계양역을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도시철도 1호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종합환승센터로 개발하여 이와 연계한 도시철도 부대사업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하여 정책입안과 수행과정에서 인천시민의 참여를 포함한 인식의 대전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을 배경으로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한 동북아지역 내 주요도시간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차세대 발전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법의 제정,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그리고 영종지역의 공영개발 추진과 군부대 이전 등 주요 현안사항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의 애정어린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는 21세기 우리 인천은 물론 우리나라의 생존이 달린 국가적 과제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으로써 시민과 시의원,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 인천의 발전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었던 투자유치 관련 제도개선과 경제자유구역의 업무 재조정, 그리고 외국인 학교와 병원 유치 제도개선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하여 해소해 나가고 주요개발 프로젝트 및 투자유치 관련사항은 각종 정책자문단과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은 물론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와 교육 회의 등을 활용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로써의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써 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긴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인천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한 가운데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애정어린 질책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어민생활대책용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는 어장상실에 따른 생활대책차원에서 송도 외 3개 어촌계원 1,264세대에 대하여 50평씩 분양키로 협의된 토지입니다. 그간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4개 어촌계 대표들과의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1안으로 무작위 전산추첨방식과 2안으로 선호토지를 1필지씩 신청하여 추첨하고 탈락자 및 미신청자는 미배정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어촌계 대표와 협의한 결과 2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하여 지난 8월 24일 토지공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촌계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하여 다시 1안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어촌계간 이견조정을 위한 어민총회의를 개최하여 4개 어촌계의 합의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어민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급토지를 조기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공급 초기에 어민대표측에서 주장한 조합단위의 토지공급이나 어촌계별 토지공급 방안도 검토해 보았으나 기본적으로 토지공급상의 형평성 결여와 조합간의 단위별 합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수용이 불가능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공평한 기회부여를 원하는 대다수 어촌계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선호토지 신청 및 추첨방식인 2안으로 토지공급을 추진함과 동시에 알박기 등 악의의 투자방지를 위해 시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필지별 일정수 이상의 지분권자가, 일정수 이상은 약 3/4 이상의 지분권자가 건축 추진시 지분권자의 건축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송도지역이 국제비즈니스 첨단도시에 걸맞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건축지연 및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국제업무단지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월산 터널입구 만수동 산2-2번지에 위치한 가옥의 보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동구 만수동 산2-2번지에 위치한 가옥은 당초 만월산터널 공사구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인접건물로 2001년 11월 29일 생활불편 등의 이유로 민원인이 전체가옥에 대한 보상편입을 요구하고 실시계획변경을 통해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보상협의과정에서 민원인이 2002년 3월 21일 부분보상요구, 2002년 3월 29일 전체보상요구, 2002년 4월 23일 부분보상요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의사를 번복하여 최종적으로 부분보상을 요구하였기에 우리 시에서는 실시계획변경을 통해 보상계획을 수정하여 2002년 8월 23일 부분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부분보상이 완료된 지 불과 3일만인 2002년 8월 26일 또 다시 나머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재차 요구하여 우리 시에서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민원인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더 이상의 재차 보상은 곤란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본 사항에 대해서는 터널주변의 도시미관 제고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민원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기보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공항 및 고속도로 입구 도로표지판에 표기된 서울 밑에 한자를 한성(한성)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우리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는 한양(한양)으로 수정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내 도로표지판을 관리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중 중국계 방문객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어권 여행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도로표지판에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서울의 한자표기를 중국의 교과서, 한국안내서적, 중한사전, 국제공항 비행시간 안내 등에 사용하고 있는 중국식 표기방법인 한성(한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양군으로 지명된 후 고려시대에는 한양부로 조선시대 천도와 함께 한성으로, 일제강점기 경성부로 변경되었으며 서울의 명칭유래는 삼국시대 초기 신라의 국호이자 도읍지 명칭인 서라벌과 서벌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방 후 1946년 8월 15일 서울시 헌장발표시 서울로 명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한자표기에 대하여 서울시사편찬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한자표지가 확정될 경우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내 도로표지판을 수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신흥동 3가 용현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하수처리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천은 능안삼거리부터 낙섬배수문까지 총연장 1,490ｍ로써 그 중 590ｍ는 이미 복개되었고 제1경인고속도로 종점부터 낙섬배수문까지 900ｍ는 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 생활오수 유입으로 악취문제 등 주민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복개공사 추진중 중단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994년 5월에 미 복개구간 중 180ｍ에 대한 복개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기초파일 시공에 따른 항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민원과 하류 복개시 단면축소로 인한 침수우려가 있다는 용현동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1995년 12월 하수도 복개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잔여구간 900ｍ를 복개하기 위하여 1997년 6월에 도시계획 하수도 시설결정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천복개공사를 위한 하수도시설결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논의되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천 복원과 같이 우리 시 관내 하천도 복개보다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방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지역의 하수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학익하수종말처리장 및 차집관로 공사를 2008년 3월 완공 목표로 국비지원 등 예산확보 및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생활하수를 전량 차집완료시까지 하상준설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착공시에는 우선적으로 차집관로 공사를 실시하여 생활하수를 용현천 하부로 차집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 생활현장에서의 목소리라는 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숙 안상수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석봉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20분 동안 진행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먼저 답변요구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의원 남동구 출신 강석봉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안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도신도시의 어민택지분양에 관계돼서 좀더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투자유치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투자유치국장님, 경제자유구역 사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이 어민대책, 어민택지분양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됐는지 좀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한 2개월 됐죠. 어민대책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 투자유치국장님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직접 나와서 들으셨죠?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네, 그랬습니다. 강석봉 의원 그 후로 지금 2개월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네. 강석봉 의원 2개월 동안의 진행사항,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일들을 수행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금년에 들어와서 어민생활대책협의회라는 협의회를 모두 다섯 차례를 개최했었는데 그 중에 7월 7일 그 다음에 7월 8월, 8월 24일 이렇게 세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세 번 개최된 것이 모두 다가 지난번 행정조사위원회 이후의 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석봉 의원 어민들과의 대책회의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까?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그것…. 강석봉 의원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것이 난개발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셨죠? 난개발의 우려가 상당히 많다. 그렇죠?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네, 난개발의 우려는 있다는 말씀을 공감했습니다. 강석봉 의원 공감을 한 상태에서 인천시에는 어떤 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촌계 계원들 불러다 앉혀놓고 나서 어떤 식으로 분양해 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러한 대책회의 세 번 정도 한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안을 마련한 그런 행정과정이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기본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안은 저희 나름대로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석봉 의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설명을 드리면…. 강석봉 의원 짧게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네, 우선 기본적으로 금년 1월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결정해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강석봉 의원 제가 그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그 후의 2개월간의 과정만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네, 2개월간의 과정은…. 강석봉 의원 어민들과의 대책회의 외에 어떠어떠한 행정적인 과정이 있었는지.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그 외에 특별한 행정적인…. 강석봉 의원 없었습니까?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네. 강석봉 의원 전혀 없었죠?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네. 강석봉 의원 어민들과 회의를 하면서 10월에 분양추첨을 하려고 계약하면서 확약서 써 준 적 있었죠?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네. 강석봉 의원 왜 10월이어야 되죠?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그것은 특별히 10월이라고 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일정이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무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강석봉 의원 10월이면 무난하다고 생각하셨나요?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이것은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강석봉 의원 그 계약서 우리 투자유치국장님이 직접 한 번 다 보셨습니까? 어민들하고 계약한 내용, A4용지 한 장짜리.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봉 의원 어떻게 이 안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그 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지를 못하시죠?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석봉 의원 보지 못했는지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지를 못하셨다는 사실은 상당히 저는 뜻밖으로 들립니다. 보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전한 계약서인지, 아무 내용도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장님께서 어민들과, 어민대표 4개 어촌계장들과 계약을 하면서 확약서를 써 주면서 경제자유구역청 담당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못 보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번의 어촌계원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우리 투자유치국장님은 참석하셨습니까?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제가 참석하기보다 저희 청장께서 참석한 적이 많았습니다. 강석봉 의원 국장님은 참석 안 하십니까?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저는…. 강석봉 의원 바쁘셔서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참석할 필요가 없으신 겁니까?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그 때 마침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강석봉 의원 그러면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들으셨어요?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네. 강석봉 의원 어민들이 주로 뭘 원하던가요? 어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 추첨방식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내용을 가장 우려하고 있던가요?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주로 아무래도 논의가 많이 된 것은 추첨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려사항이 나중에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 같은 것을 많이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봉 의원 개발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민들이 걱정하던가요?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봉 의원 지금 우리 투자유치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계세요. 그렇죠? 사실이죠? 또 깊게 관여할 시간도 없으셨죠?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네, 뭐 시간이 없다는 답변은 사실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없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강석봉 의원 시간도 없었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도 했었고 실제 어민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그 지역, 그러니까 송도신도시에서 이것이 어떻게 과연 전개될 것인가. 이 안은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해결을 해야 되는 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해결할 의지는 전혀 없고 어민들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너희들이 안을 갖고 와라, 우리는 법리적으로 해석해 볼 때 아무 하자만 없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이것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의 안입니다. 지금 여기서 더 발전된 것 있습니까?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개발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면 이 분양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맨 먼저 합의한 것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8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어민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로는 지금 존경하는 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마냥 끌려가는 그런 행정을 펴지는 않겠습니다. 강석봉 의원 이 건을 경제자유구역청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죠?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투자유치국 투자홍보과 분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봉 의원 투자홍보과요?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네. 강석봉 의원 투자홍보과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제가 지금 홍보과 직원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봉 의원 담당부서의 과의 직원 숫자 모르십니까? 투자유치국장 안영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16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팀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봉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질문을 드리면 우리 투자유치국장님이 자꾸 곤란해 지세요. 그래서 제가 더 상세한 내용,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식의 질문은 많이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지금 어떠한 대안이나 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 시간이 없고 정 팀이 부족하다면 아웃소싱시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인천시가 안을 어촌계장들을 만나서 시가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떠한 손실을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 단 그것 한 가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가 무엇을 해 줄 수 있겠으며 우리는 이렇게 신도시 컨셉에 같이 개발하려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양보해 줘라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를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계속해서 형평성만 얘기하면서 우리는 똑같이 아무 잡음이 안 나오게 땅만 나눠주고 말겠다 하는 것 이외의 하나도 발전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면 안 되겠다. 왜 추첨을 하며, 추첨하는 내용 아무것도 없으며 나눠주고 나면 누가 탓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가도 개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지적하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청장님한테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청장님 좀 나와주시겠어요. 좀더 정리되지 않은 발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시작부터 오랜 동안 도시기반국장님이 담당해 오셨습니다. 도시기반국장님이 오랜 기간 담당해 오다가 어느 날 투자유치국으로 이 안이 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강의하시던 교수님께서 투자유치국장님으로 오시면서 행정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고 파악하기에는 시간은 부족하고, 이 부분을 저는 도시기반국장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저는 투자유치국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고 투자유치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풀어 가는데 좀 한계가 있으신 겁니다. 저는 정책이 그렇게 원론적인, 이것은 A라는 부서의 소관이니까 A라는 부서에서 해결해야 되고 이것은 B라는 부서의 소관이니까 B부서에서 해결한다. 나머지는 나는 모르겠다. 이것보다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민 택지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꼭 성격이 도시기반국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 해 오신 분이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담당하셔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투자유치국장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안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은 아시는 대로 개방직으로 외부에서 최근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 분양하는 분양팀은 전에부터 도시개발본부 때부터 하던 그 직원이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국장이 토지분양을 옛날부터 쭉 해 오던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 충분히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시 이것을 투자유치국에서 도시기반국으로 돌리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석봉 의원 청장님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장님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세요. 이 문제는 추진하는 일이 아니고 해결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 오던 실무자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넘겼다. 그것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진의 성격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정책적 과제인데 어떻게 실무자한테 맡겨 놓고 또 투자유치국장님한테 이 일을 맡겨 놓고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2개월간 공전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어촌계의 계장들 몇 명 불러다 놓고 세 번 정도 얘기하다가 공전하고 끝난 겁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 합리적으로 풀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1년, 2년 해 오던 방식 그것에서 발전된 것 없어요. 앞으로 1년이 지난들 이것 해결될 줄 아십니까?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도 투자유치국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세요. 이것은 정책적 과제이기 때문에, 혹은 인천시가 손실을 감소하더라도 아니면 어민들이 손실을 감소하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과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실무자들한테 맡겨 놓고 투자유치국장님한테 맡겨 놓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실무자가 해결을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실무자가 못 하는 것을 청장이 해결한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요전에 어촌계장과 함께 회의를 해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자들한테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해결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이것이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들 스케줄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봉 의원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국장님을 모시고 그러면 이 문제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시죠? 그리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송도의 어민택지분양 이것 작은 문제 절대 아닙니다. 물론 나눠주고 또 형평성 있게 다 나눠주고 그것으로 끝이면 되지만 인천시는 송도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는 정책적 의지도 가지고 있고, 행정부가 그냥 나눠주고 끝난다. 이것 두고두고 인천시민들한테 원성 받습니다. 다른 어떤 투자유치 못지 않게 송도 어민택지 6만평 개발하는 것 특단의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것 금년 넘어가서도 안 돼요. 어민들은 인천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적당히 잘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진짜 청장님부터 투자유치국장님 아주 심도 있는 접근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금년 12월중으로는 우리가 토지계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봉 의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승숙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환균 청장님을 비롯한 안영도 투자유치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답변은 시장님이 직접해 주십시오. 아멕사와 합병된 아그라사와 인천시 협약을 통해서 코다개발을 설립했습니다. 본 협약 체결시 설계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투자 및 제안사업임을 감안해서 아멕사에 위임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셨죠? 시장 안상수 네. 박창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옆에서,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볼 때 제2연육교에 대해서 1999년 12월 아멕사와, 당시 아그라사입니다. 뭐 아그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시 합작 코다를 ’99년 12월에 설립했습니다. 2000년 2월에 코다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았어요. 2002년 7월 2일에 코다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요? 시장 안상수 네. 박창규 의원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안을, 처음부터 코다라는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캐나다에게 전권 위임을 해 줍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더 의심스러운 것은 협약서입니다. 제7장에 설계 및 공사와 운용 및 유지관리 제27조에 보면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본 교량의 동쪽은 어느 쪽부터, 서쪽은 어느 쪽부터 접하기로 한다. 접속도로는 사업계획안에 명시되어 있는 위치에 근방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한다라고 설계기준은 이것으로 명시를 끝냈습니다. 어떻게 위임을 해 준다고 그래요, 조항이 없는데. 답변서에 보면 본 협약체결시 설계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민간투자 및 제안사업임을 감안해서 아멕사에 위임하였다 했어요. 어떻게 캐나다에, B&K사는 코다의 설립 이후에 설계용역을 준 것입니다. 처음부터 캐나다의 B&K가 동참하지 않았어요. 여기 근거가 있지요. 제2연육교 건설사업에 보면 쭉 명시되어 있어요, 날짜까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20분이 짧습니다. 시장 안상수 1999년 12월 29일에 협약된 제2연육교 건설을 위한 공동협조사항에 관한 협약에 보면 3항에 민간부분 역할 이렇게 되어 있고 A·B항에 본 건 사업의 설계건설 관리 및 운용과 유지를 포함한 본 건 사업에 관한 모든 구조적, 기술적, 상업적 및 재정적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 거기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창규 의원 그 근거가 모든 설계나 기술사항은 위임한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부칙에도 없습니다. 이것 답변서 쓰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는 했지만 서두에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시장님 혼자 모든 사업을 걸머지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밑에 각 부서에서, 서두에 분명히 그렇게 꺼냈는데 답변서조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장님, 더 이상 강조 안 하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네, 알겠습니다. 박창규 의원 시장님 애쓰시는 것 인천시민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서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안상수 감사합니다. 박창규 의원 제2연육교를 당초에는 675m 사장교 형식에서 700m로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서 50m 늘렸다. 크나큰 자랑거리라고 답변을 쓰셨습니다. 650m나 700m나 50m 늘린 것에는 아무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항로폭이 525m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무슨 선박검증용역을 700m 안전하다고 받았다는데 또 여기 답변서에 보면 건설교통부에 불안전하니까 재심의를 요청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십시오.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안전성과 경제성,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650m에서 700m로 강력하게 건의해서 경제성과 지역여건, 안전성, 시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틀린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 검증됐습니까?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민단체나 항만에 관련된 단체에서 700m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항의했을 때 인천시 당국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천시가 10억원 출자한 지분 49%인 코다에서 용역을 일본에 줬지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네, 줬습니다. 박창규 의원 줬는데 왜 답변을 못 해요. 인천시민들에게 안전성과, 야 우리가 용역을 줬더니 안전하다더라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한데 고치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그래야 맞는 소리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아무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요. 시 집행부는 더 말할 나위 없고, 왜 못 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어떤 건설공사이건 간에 안전성하고 경제성의 조화입니다. 안전성만 강조하면 경제성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경제성을 너무 강조하면 안전성이 떨어지면 또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 박창규 의원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네. 박창규 의원 다리의 구조물은 제일 처음이 안전성이에요. 경제의 논리를 어떻게 앞에 내세웁니까? 구조물이 안전해야지 경제의 효과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지.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경제논리를 앞세운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창규 의원 경제논리는 시공을 할 때 논리를 적용하는 거지요. 기초 때는 아니죠. 그런데 왜 JMS에서 스물두 가지 선박 모의실험을 했는데 열세 가지가 선박운행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지요, 열세 가지가. 그런데 어떻게 안전해요, 700m가.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안 옳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박창규 의원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네. 박창규 의원 막대한 돈을 주고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700m라고 하는 것은 해수부를 포함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실무 검토를 거쳐서 장관회의까지 올라갔고 그 장관회의에서 700m로 확정하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JMS가 용역을 받아서 한 것이고 JMS에서 700m로 할 때 열두 가지의 안전보완장치를 하면 더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뜻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는 재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열두 가지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또 거기 비용분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용역 자체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그 내용에 따라서 안전장치 비용분담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창규 의원 네, 그 소리는 언론지상에서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회피성 답변이에요. 주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연육교량 주경간 폭 결정의 세계적 경향을 보면 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세 교수님이 JMS에서 한 일본에서 용역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제 의견에 답했어요. 또 물었어요, 건교부에서. 거기에서 툭하면 우리가, 항만과 어항의 기본설계는 1.5 내지 2.0L이에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 부산항을 자꾸 대두하는데 부산항은 갑문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연접안구역입니다. 자연접안구역은 항로폭 300ｍ도 관재소에서 통제를 수시로 할 수 있는 항로입니다. 그렇지만 인천은 특별하게 예인을 해 와야지 됩니다. 외항에서부터, 그렇죠? 자연적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외항에서 내항으로, 그러한 특수성이 감안된 데 일본이나 홍콩에는 주경간폭을 크게 늘린, 1ｍ 늘릴수록 공사비는 천문학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경제논리를 제일 앞세우고 모든 시공에서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일본에서도 890ｍ 주경간을 두었어요. 인천도 입지가 똑같으니까, 우리 인천항은 풍속이 초당 21ｍ입니다. 그런데 입지가 똑같은 일본항은 895ｍ의 주경간 폭을 왜 두었습니까? 그래서 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세 교수님 얘기왈, 전문가입니다. 3.5에서부터 4.0L을 두어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조선의 길이가 최대가 150ｍ입니다. 톤수와 무관합니다. 그랬을 때 150ｍ의 네 곱이면 얼마입니까? 결론이 나와 있어요. 지금 중간보고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700ｍ를 고집하시면 안전성이 있다. 인천시민에게 이것은 안전하니까 공사를 강행하겠다 하고 해야죠. 그래야 경제자유구역청이 활발하고 원활하게 외자유치가 성립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판단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박창규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장님을 자꾸 내가 괴롭히려고 시장님을 발언대에 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모든 공직자의 답변을 들으셨죠? 시장 안상수 네. 박창규 의원 그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물류와 신속정확한 송도와 공항이 연결되는 당위성은 분명하죠? 시장 안상수 네. 박창규 의원 그러면 우리가 연육교에 대해서 1999년 12월에 아멕하고 인천시 합작인 코다를 설립했죠? 시장 안상수 네. 박창규 의원 99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시는 교량의 ‘교’자도 모르는 집합체만 모여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배움의 입장에서 고견을 가지신 분들의 과학적이고 검증된 문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99년부터 인천광역시에 대단위 사업이 벌어지는데 그 안의 구조도 계약직이다 인발연 박사님들이다 해서 많이 채용하면서 왜 구조전문가는 채용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시장 안상수 구조전문가 등 그쪽 분야의 직원을 보완해서…. 박창규 의원 시간 없는데…. 시장 안상수 좀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 지적이 다 옳으신데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모든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진행돼 와 가지고 또 이것이 건설부, 중앙정부사업으로써 건설부에서 시행을 하면서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보면 수혜자 또 사업시행의 일부를 맡은 입장에서 협조를 해 오다가 그 동안에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서, 그렇게 주장하던 것을 우리 시민사회에 존경하는 박 의원님을 포함한 많은 시민사회 어른들이 걱정을 하셔서 일단 이것을 빨리도 해야 되지만 시민들을 안심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금 다른 절차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중앙정부를 포함한 관계되는 데가 합의점에 이르러서 또 우리 시민사회와도 좋은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박창규 의원 시장님! 시간 없어요. 시장 안상수 네. 박창규 의원 제 질문의 요지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 안상수 네. 박창규 의원 중앙정부에 인천의 대단위 사업공사를 맡기고 구경만 하겠다? 시장 안상수 아, 그런 점은 아니고요. 박창규 의원 그런 점이 아니라면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장 안상수 지금 우리도 같이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박창규 의원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연육교담당이 5급 공무원이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급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인사만 봐도 훤히 아는 것 아닙니까. 시장 안상수 연구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박창규 의원 연구가 아니라 시급하죠. 왜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중앙정부에 이것 안 되니까 시작해,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왜 우리가 주관자인데, 더 지켜 보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네. 박창규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 것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 무의도 개발은 2005년도까지 30만평을 산림청에서 자연의 보고니까, 그러면 30만평을 떼주면 뭘 가지고 거기다가 뭘 합니까? 제 얘기는 시장님의 의지로 구상하시는 것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시키고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제반시설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거기 사유지가 79만평인데, 사유지가 79만평이에요. 인천시민이 갖고 있는 게 몇 평이나 되는지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의도 개발은 자연상태, 침수공간, 차없는 섬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 무의도 개발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확고하게 지표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해제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거기에 당장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안에 식수난을, 하루에 417ℓ를 가져야지 우리 시민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 용량이 26만 2,091ℓ가 필요한 데예요. 용유·무의가, 더군다나 무의도 인구 현황 자체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하고 틀려요. 이게 인천광역시의 현실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이런 TS와 PL저수조를 해서 우리 소방정에 양해를 구해서 식수를 공급해 주면 돼요. 용유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한 답변을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러한 답변을 본 의원은 원했던 겁니다. 시장 안상수 참고하겠습니다. 박창규 의원 참고가 아니라 즉각 시행하셔야죠. 그렇게 할 겁니까? 시장 안상수 지금 제가 여기서 즉답할 만큼 지식이 없거든요.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논의를 시키겠습니다. 박창규 의원 시간이 돼서, 자꾸 시간을 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시장님과 직무실에서 사적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숙 박창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환균 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 이근학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 본 의원이 조사한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장님의 의지가 좀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서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 영어마을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학기 중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에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이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금년 하반기에는 영종도에 있는 학생수련부를 외국어수련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수련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네. 이근학 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시청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지금 여기 답변은.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근학 의원 교육청이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네. 이근학 의원 시청이 아닙니다. 교육청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시청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근학 의원 일단은 교육청이에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의 겨울영어체험캠프에 1억 1,800만원을 지원했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네. 이근학 의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외국어교육캠프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렇게 나와요. 거기 좀 한 번 보세요. 우리 시장님이 답변서를 읽으셨는데 제가 이것을 받아 보고 나서 교육청에 전화도 해 보고 제가 나름대로 우리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외국어겨울캠프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 사업 맞아요? 이 부분 아닐 겁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맨 위에 얘기했던 방학중에는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1억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거고요.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네. 이근학 의원 제가 또 거기에 가 본 사람입니다. 운영하는 것을 실제로 가서 장학사님하고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영종도에 있는 학생수련부를 외국어수련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것은 2학기에 할 겁니다. 일부 수련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이게 멀티미디어랩실이라는 것 하고 학내망 구축 그 다음에 숙소 등 개축 이것으로 해서 9억 8,3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의 겨울영어캠프에 1억 1,800만원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답변서에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외국어교육캠프에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 맞습니까? 이것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 못 한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근학 의원 네, 괜찮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외국어 교육캠프 2,300만원은 기획실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여성복지보건국 청소년자원봉사과에 이번에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은 저희가 교육청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근학 의원 직접 어디다 위탁을 줘서 운영합니까?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지금 아직은 겨울방학 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위탁은 안 됐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시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가 아니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근학 의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네. 이근학 의원 이게 왜냐 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교육이 실시된 적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계획 단계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답변서를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봤느냐 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네. 이근학 의원 우리는 전출금, 교육청에서는 전입금이라고 그러죠. 비법정전출금.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네. 이근학 의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충 2003년도에 한 36억 정도 됐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네, 그렇습니다. 이근학 의원 대충 그 정도 되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네. 이근학 의원 제가 확인해 본 건데,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 일반회계 총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죠? 한 1조 8,000억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2조…. 이근학 의원 2조원 정도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네. 이근학 의원 한 1조 8,000억,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비법정교부금이 쓰여지는 부분이 바로 그게 교육의 여건조성 인프라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36억 정도 우리가 전출금으로 내려 보내 주는 돈 중에 쓰이는 게 대부분이 계양, 연수, 주안도서관에 들어가는 돈이고, 그렇죠? 대부분이, 그 다음에 무슨 학교도서관들 이런 데 지원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그렇습니다. 이근학 의원 그러니까 법정전출금이라는 것은 우리 인천시하고는 다른 거예요. 상관 없는 것이고 어느 시·도든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육환경에 인프라를 조성하려면 어떤 돈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비법정전출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교육 부분에 상당히, 꼭 법정전출금이 아니더라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행정위원회도 열어서,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근학 의원 왜냐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을 어린 자녀들이 자꾸만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 잘 아시잖아요. 좋은 아이들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바로 이런 교육환경이라든가 시설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것 계산해 보니까 한 1조 8,000억원을 따져놓고 비법정전출금을 36억이라고 볼 때 0.002%예요. 교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0.002%밖에 안 돼요. 그것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부럽기 짝이 없죠.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잉글리쉬빌리지 같은 것 계속해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을 보면 비법정전출금이 우리의 한 네다섯 배, 많은 데는, 경기도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죠. 크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인천에 어떤 앞날의 기준인 좋은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조건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이 광역시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서 앞으로 10년 후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송도에 외국어학교들 들어와 외국 대학들 들어오니까 괜찮아.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안산에, 그게 대부에 있어요. 가까워요. 시장님도 한 번 가 보세요. 대부에 영어마을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실지로 거기를 가 봤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도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시설들이 차이가 난다면 우리 인천의 앞날의 희망이 보이겠어요? 0.002%라는 예산의 그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면서 자녀들이라든가 인천의 문화, 교육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다시…. 이근학 의원 이것 제가 정확히 조사한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지원을 위해서 상당히, 타시·도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교육행정실무협의회도 운영하고 그런 여러 가지 비제도적인 것도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근학 의원 방금 실장님이 교육행정협의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여기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국장님 나오셨어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인천교육의 어떤 앞날을 생각하면서 회의를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도 한 1년 협의회를 해 보니까 너무 상당히 차원이 낮은 이야기들, 주로 예산 이야기 많이 하고 해서 좀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교환하고 그랬습니다. 이근학 의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담당자들이 참석하고 나오셔서 이것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지로 그래요. 거기서 한 안건 내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서로가 그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더 협의회 자체를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근학 의원 제가 이번 방학 중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영종의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 프로그램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3주 동안 중학생 1학년 아이들에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아주 학생들도 좋아하고 학부형들도 거기 와서, 보니까 만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기다리시는 학부형들도 뵙고 했는데 무척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성과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고. 그 학생들을 각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자, 남자 합쳐서 14명인가 한 교육청에서 뽑았는데 교육청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80명인가 하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한다는 숙소동을 가보니까 지금 군대도 막사가 그런 막사가 없어요. 막사가 밑에는 습기가 차서 물이 흐르고 침상은 우리 옛날에 군대생활할 때 담요 하나 갖다 준 침상 이런 거였어요. 화장실을 가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청소는 깨끗하게 했는데 무서우니까 화장실을 거기를 못 간대요. 지금 시설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 인천 현실이. 이것을 꼭 교육청에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가보고서 놀랐어요. 성과는 좋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청에서 할 건 뭐냐, 인천시 집행부에서 하실 것, 바로 이게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하고 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 이 교육이라는 게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청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배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적한 겁니다. 잉글리쉬빌리지라고 해서 이게 영어마을인데 이게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꼭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요. 학생들과 같이. 가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수속 밟듯이 들어가면서 다 똑같이 해요. 거기 생활도 달러로도 하고 쿠폰으로도 하고. 이런 시설을 좀 크지 않더라도 작게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여기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리모델링비만 해도 85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 1년에 6억이 돼요. 좀 힘들긴 힘들죠. 그렇지만 총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게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실장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여기 시장님이 계시겠지만 다행스럽게 시장님의, 그 자리에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의지를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시장님이 여기 답변서에는 그냥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의지를. 시장 안상수 교육이 아마,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의 많이 파악이 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계수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평소에 지시한 것은 우리 시민 중에 가장 많은 분이 학부모이고 학생이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해라. 예를 들어서 담장 허문다면 학교 담장을 먼저 해라. 만약에 원한다면. 또 급식비 관계도 우리가 상당히 일찍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것 중에서 학교 앞에 점등 식으로 어린아이들이 파란 불, 빨간 불 잘 보지도 않고 뛰어다니는 그런 것도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했고 그러한 각 분야를 일단 학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그 동안에 학부모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파트에서 학교가 제일 나쁜 장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타운이 생기면 학교를 가장 중심지로 했고 아이들이 쾌적하기도 하지만 거기를 문화공간이나 공공의 개념으로 해라라든지 그래서 하여간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모든 것을 학교 중심으로 일단 출발을 해서, 이런 삶의 질에 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시해 온 것이 아마 곧 가시적으로, 계수화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랬고. 영어마을 관계도 지금 이게 어떤 분이 검단에 6만평 정도로 하겠다고 해서 진행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한 1～2년, 2～3년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비중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이근학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비법정전출금 자체는 아까 그 액수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맞고. 그것 말고 다른 데로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 시장 안상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하자면 학교 주변을 개선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구도심 활성화도 그런 것 중의 하나고 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학교 도서관에 해라. 또 아이들 보육교실 같은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곧 가시적으로 될 겁니다. 이근학 의원 네,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실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2세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인천의 앞날입니다. 인천의 앞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도시, 국제도시하시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외국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먼젓번에 중국 가셨을 때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중국 성장이 느닷없이 영어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시장님이 영어 모르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행히 시장님이 영어를 하셔서, 저는 옆에서 아주 괜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은 중국, 우리나라 할 것 없는 겁니다. 국제화가 돼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도 말로만 경제자유구역 무슨 국제도시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되도록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승숙 이근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정인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시집행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제시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남일 교육청 부교육감님과 김기수 교육국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