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네.) 자, 그러면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

의석에서 - 네.) 그러시면….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오늘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산업위원회 소관이겠지만 본회의에서 필요해서 열렸기 때문에 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이든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님이든 질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관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일문일답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김필우 의원께서 먼저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환균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청장님은 잠깐 계시고요. 이근학 의원께서…. (

의석에서 - 잠깐….) 잠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은 나오셔서 하세요. (

의석에서 - 그냥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앉아서 하시겠어요? (

의석에서 - 네, 간단하니까.) 네. (

의석에서 - 지금 일문일답이 되려면 발언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대를 앞에다 세워놓고 이쪽에서 같이 보면서 질문과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상에.) 오늘은 시정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협조를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일단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청장께 일괄질문을 하시면 다음 번에 청장께서 나오셔서 일괄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왜냐 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물어볼 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질문으로 하고 일괄답변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상임위원회의 연장이라고 보고 일문일답이 상임위원회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근학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회기에 시정질문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은 김필우 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이 질문·답변은 산업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계되는 그런 질문·답변이 아니니 만큼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는 것이 좋다는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오늘은 시정질문이 아니기 때문 일문일답 성격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정질문이 다음 회기에 있으니까 그 때 일문일답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이환균 청장님께서 일단 나오시고….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

의석에서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들하고 잠시 의견조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

의석에서 - 나가서 발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추연어 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께서 의사담당관의 자문을 받으셔서 말씀하신 바로 생각을 합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필우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제출하면서 이 의안의 제목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논의에 대한 상황보고 및 질문답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꼭 시정질문을 위해서 회기를 정해서 할 수 있지만 긴급현안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안 첫 페이지에 보고자를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했고 답변자를 인천광역시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무 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에 대해서 본회의이니 만큼 답변을 제한했다는 안건이 되겠고 이러한 사항은 언제든지 우리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국한되었다라기보다는 이것은 인천 전체의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성공에 대한 존망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이 함께 동참하고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모습이 적절하다 하는 의미에서 의사일정변경안이 제출된 것이니 만큼 이것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의사일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숙 신경철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승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필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환균 청장께서는 일문일답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자유구역청장 좌석에서 - 3개 청장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하죠. 더 심각한 거예요. (

경제자유구역청장 좌석에서 - 120명됩니다.) 글쎄요. 어느 단체나 어느 단체의 일을 그 구성원이 다 합니까? 진짜 일은 그 구성원의 3명이 하는 거예요, 3명. 3명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IBC포럼의 구성원이라면 쓰리맨의 한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딴전 피우세요. 제가 일문일답 이따가 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IBC포럼에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의사와는 반한 결정이 생산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청장님께서는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발족을 시킨 법이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되어서 각종 사업에 지난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IBC포럼 또는 재정경제부, 행자부에서 보다못해서 이제는 특별법으로 만들기도 힘이 부치고 그러니까 중앙부서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과연 그 동안 무엇을 하셨냐는 얘기죠. 거의 임박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임박해 있을 동안에 시민사회와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동안 무엇을 하셨냐는 얘기죠. 특히 구성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하겠습니다. 자유당 말기에 한국판 카사노바가 있었죠.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법정에서 그 사람한테 당한 수많은 여성들이 고소를 해서 법정에 세웠는데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민은 또 인천시는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겠는데 다 보호할 수 없잖아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원만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청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미처 이 자료를, 산업위원님들한테는 이미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미처 자료를 못 깔아드린 점 죄송하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10분 이내에 깔릴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상해 푸동에서 열린 IBC포럼에 우리 청장님께서 가져가려고 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생산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라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 청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이 자료는 전혀 본 적도 없다. 또 특히 내가 어떠한 자료도 상해 푸동 IBC포럼에 갖고 간 적도 없지만 특히 이 자료는 내가 갖고 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면 산업위원회에서 했던 질의를 그대로 해 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05년 8월 말 전후로 해서 생산된 서류입니다. 아까 제가 제목은 읽어 드렸죠. 그 서류의 제목 중에 제3에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안이라고 나오는데 현재 그러면 경제청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조직관련이 법적지위에 있어서 출장소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방식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나 일반행정기관의 기관으로써 운영,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청장님, 제가 첫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민주주의는 반드시 의회가 있어야 되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그것은 기본입니다. 김필우 의원 그런데 의회가 집행부를 통제합니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의회가 집행부를 통제하냐고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의회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을 통해서…. 김필우 의원 예산권이 아니죠. 예산승인권, 말씀을 바로 하세요, 예산승인권. 예산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예산승인권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집행부를 견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김필우 의원 그렇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부를 도와줘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또 권리도 있고. 그렇지만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국가입니까? 전제주의국가입니까? 통제한다고 그러게. 이것이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에서 생산된 공문 중에 인천시의회가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제하고 있다. 이 발상 자체가 도대체 우리 청장님께서는 전혀 이 생산된 문서를 본 적도 없고 내가 상해 포럼에 가지고 간 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문서가 내부문서라고 돌아다니고 결국은 청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봤다고 하면 청장님의 자유지만 분명히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온 서류라는데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런 기초적인 것도 시는 안 하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이 보고안건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기본이. 분명히 그러면 통제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갈 때나 강의를 갈 때나 자료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김필우 의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 통제라는 표현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아,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필우 의원 이것이 그러면 청장님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생산된, 지금 생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명히 저는 여기 나올 때 생산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표현인가 잘된 표현인가는 사전을 보고 알고 나왔습니다. 생산된 표현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생산한 문서기 때문에 청장님이 보셨건 안 보셨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문서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생산된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네. 김필우 의원 그러면 인천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통제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말이 적정한가 아니면 잘못된 표현인가?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통제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모르겠지만 견제 그 다음에 감독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필우 의원 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청장님, 말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거든요. 아 자가 다르고 어 자가 달라요. 통제라는 것은 전제국가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공산주의 나라에도 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당이 있잖아요. 북한 자기들이 표현하기에는 그러대요. 조선인민공화국,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요. 민주적으로 한다 그것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민주, 백성이 주인인 나라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말로는 자유대로 하지만 실제로는 공산당 통제하에 나라를 통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나라조직, 그러한 국가 조직체에서 그러한 체제에서나 통제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회에 대해서 우리를 통제한다라는 표현을 쓰냐 이거죠. 나는 그것만 물어보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자료가 저희 청에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고 또 그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필우 의원 그렇죠. 통제라는 말은 잘못된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네. 김필우 의원 우리 의회가 통제한 적 없거든요. 저는 한 번도, 한 번도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월권행위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 부분의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생략하고 이 안에 충격적인 얘기가 많지만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 하나만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에 있어서 어떻게 이 청에서 보고서가 나왔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위원회 구성에서는 필수 장관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장님은 그래도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아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앞으로 특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청으로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갖다 바칠 때, 제가 갖다 바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갖다 바칠 때 거기에는 투자유치 창구 일원화를 위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국무총리 산하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개편하겠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의 투자청을 별도로 신설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필수 장관이 약간 명 들어가 있고 안상수 시장님이 여기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시의회에 약간 명, 그 다음에 KDI 원장, 기업인 등의 민간위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집행의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청장에게 주어지는데 의회 등 다른 기관의 간여를 절대 배제하고 조직, 인사, 예산 등의 운영상 자율성을 최대 보장하도록 해서 연간 사업계획의 확정이나 사업수행의 연말평가는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시의회의, 청의 표현대로 하면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IBC포럼에 가서 보고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보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생산된 것만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해야 됩니다. 김필우 의원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들어가세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한테 듣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 그렇습니다. 아마 저를 제외한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도 아마 같은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실 거예요. 해서 제가 답변시간을 안 드리는 것은 마지막으로 일괄 답변할 때 그 답변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제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봐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청장님, 일반법이라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지난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각종 예산지원이나 아니면 관련법 정비 등이랄지 말로만 하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지원도 안 되니까 또 특별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만들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이 특별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청장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재정경제부나 그 다음에 행자부나 옛날에 장관으로 근무하실 때 아시던 분들 또는 새로 알게 된 분들 그런 분들을 상대로 또는 IBC포럼에 가서, 구성원이시니까 거기 가서 이런 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이것을 시민사회에 오픈해서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특별법도 아닌 일반법 가지고 지지부진하면서 시민들의 허리띠만 졸라매게 하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분명히 실패한다고 생각하시면 청장님께서는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청회를 해서 시민들한테 의사를 묻고 또 양해를 구해서 정정당당하게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또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자기들 특별청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지, 그것이 순서 아닙니까? 왜 우리 인천시민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청장 좌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따 일괄 답변하시라니까요. 그것까지 일괄 답변하세요. 시민사회에 오픈해서 그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특별청으로 가도록 우리 인천시민이 자발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인천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니까 특별청으로 만들어 달라 자청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일괄 답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카트리나라는 태풍에 의해서 2005년 8월 26일에 엄청난 대재앙이 났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리 청장님 또 시장님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도 그렇게 뭡니까. 미국 정부가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세계 지도국가가 아니라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습니다. 왜, 아니 군사력만 있다고 그 나라가 강국입니까? 달러만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강국이에요? 이제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미국을 세계의 지도국가로 보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제가 미국을 이 근간에 두 번 갔다 왔는데 9.11테러 이후에 두 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제 친척도 많이 삽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거든요.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가는 물론이요 국민들도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 또 시장님께서 왜 우리 시민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행동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설혹 경제자유구역이 좀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려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물밑작업을 해당 청장이 돈 2억씩이나 매년 갖다 바치는 IBC포럼에서 이런 식으로 시민을 우롱해서 되겠어요. 제가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숙 김필우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밤새서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신경철 의원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과연 인천광역시가 실익이 어느 부분에 있겠는가 그 부분까지 꼭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환균 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한 부분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부분이 생겼고 그 이후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환균 청장님, 시장님, 우리 송도국제도시 일명 송도매립지 신도시에 대한 요약분을 우리 시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경위를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년 8월 13일 인천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업 및 주거지역 중심의 도시로 매립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90년 11월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이 났습니다. 그 중간에 노태우 정부 때 200만호 전 국토의 건설로 시작해서 공동 신도시 개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74년 7월에 매립이 착공됐습니다. 그 때 바로 인천시 재정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만수택지개발과 선학택지개발에서 나온 잉여금 2,000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도신도시에 그 동안 뿌린 돈 때문에 바로 우리 4대 의회가 2002년 탄생되면서부터 구도심권이라는 얘기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바로 후세들에게 경제자유구역을 넘겨주기 위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구도심이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간단하게 접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는 건의 자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이 잘못되면서 금창호 박사가 재경부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또한 우리 의견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빌미를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나왔으면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안상수 시장님과 머리를 맞대서 인천시민에게 어떠한 이득이 가고 성공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미래를 일으킬 수 있는가 질문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생기면서 동북아추진위원회가 생겼죠. 거기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논의를 청와대에서 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총괄 전체에 대한 계획은 승인하고 있습니다만 청라지구만은 바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인수된 그 땅을 가지고 550만평 중 280만평을 토지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는 어떠한 계획도 권한도 승인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 문제점은 인천광역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미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도 분명히 노출을 해서 분명히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두 번째, 2004년 12월 27일 총리하고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경직된 행정조직 형태로 상업성이 강한 투자유치업무에 효율성 저하, 두 번째 국제비즈니스 감각에 맞는 신축성 있는 조직 운영 필요, 의원님들 여기 9페이지입니다. 그게 총리간담회입니다. 거기에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이 벌써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특별조직이 중앙으로 우리 청이 간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항은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속기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IBC포럼 이전, 이미 아까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전에 이미 행정자치부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드린 금년도 6월 16일자 대통령 말씀이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뜬금 없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얘기를 뜬금 없이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중에 중앙직속 기관은 자립형으로 해서 한다는 것 있어요. 일부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진행이 됐다고 하느냐 하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절대 배치되는 그러한 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8월에 시장님한테 이것은 분명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부 특별자치단체 논의 상황보고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상황보고가 논의까지만 잘라서 얘기한다면 그 동안 논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청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계속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IBC포럼을 떠나서 이미 보고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재경부 특별자치단체 논의상황 보고 한 번 보세요. 맨 마지막 5페이지 보면 우리 시의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기본입장이 있고 지역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여론 수렴 및 공동대응 방안이 나옵니다.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우리 시민 모르게 중앙정부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을 알았다면 중앙정부로 못 가져가게 하는 대책강구에 대한 말은 한 마디로 없습니다. 지역여론 수렴 및 공동대응, 용역 및 재경부 의견에 대한 의견수렴 및 대안 제시, 필요시 공청회 개최 그러면 일정 부분 만약에 이 상황이 돌아가는 안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로 가져가지 못하는 대책에 대한 문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에서 일반법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전원개발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을 못 하고 투자가 잘 못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에 대한 개정과 거기에 대한 안을 찾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 한 마디 없이 했습니다. 또한 이 문건은 진실게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창호 박사의 용역 일부분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는 얘기지만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 했다고 해서 푸동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IT강국이라는 한국이 인터넷이나 팩스로 이 서류를 못 받겠습니까? 중요한 IBC포럼에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서, IBC포럼 이사들입니다. 분명히 우리 이환균 청장님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IBC포럼에 용역이 2억 각 경제자유구역에 2억씩 배당이 돼 있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공동과제 연구비를 승인을 받아서 그 돈을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2억 준 것도 경제자유구역의 IBC포럼에, 경제자유구역을 발전적 관계를 하기 위해서 연구과제에 대한 것으로 투자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동떨어진 중앙정부로 그 동안 우리 시민이 졸라매고 있었던 그 땀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는 이 사업을 포기하니 중앙정부로 가져 가십시오라고 하는 백기 드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은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확고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중앙정부로 가져 갈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시민 앞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보필하고 계신 이환균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숙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내용이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봉 의원 강석봉 의원입니다. 경제청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발언한 바 있습니다만 그래도 늘상 우리 이환균 청장님은 참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신다고 제가 존경을 했습니다. 진짜로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서류는 오늘 제가 지금 받아봤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될지 경악을 했다고 해야 될지 청장님께서는 못 보셨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경제청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가, 진짜 있을 수 없는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발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이 사업은 진짜 인천의 미래입니다. 아주 인천의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아마 취임하시고 3년 지나도록 지금 오로지 여기에 매달리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이런 서류가 나왔는데 우리 청장님 잠깐 나와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서류를 보면 몇 가지만 제가,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진행이 안 되는가라는 설명 타이틀에서, 그 타이틀이 아마 운영실태라는 타이틀인가 본데, 여기 써 있기를. 운영실태 해 놓고 나서는 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자치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운영의 신축성이 결여되고 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의회 등 다른 기관의 관여를 배제하고 집행의 권한을 전적으로 청장에게 줘야지 경제구역 사업이 잘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를 배제하고 자유구역추진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둬야 되겠다. 내가 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때문에 불편 겪는 게 뭡니까? 안 되는 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불편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강석봉 의원 뭡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저희들이 매달 해외 상담차 나가는데 회기 기간 중에는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미안하고 가급적 그것을 피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 일정 때문에 부득이 회기 기간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의회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회기 기간 중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강석봉 의원 그것 한 가지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그럴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사유서를…. 강석봉 의원 그것 하나 불편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네. 강석봉 의원 그것 때문에 보고하고 이렇기 때문에 의회기관 이것 때문에 청장이 안 된다고 이렇게 썼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또 하나…. 강석봉 의원 인천시장님께서 의회 회기기간 이것 고려해서 해외출장 갑갑하신 부분, 이 인천시에 대한 인천시의회도 역시 또 관여를 배제해야 된다는 그런 등식이 성립되네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그렇지는 않죠. 바로 그렇게…. 강석봉 의원 그게 어떻게 불편하다고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당연한데 그 기간을 피하려고…. 강석봉 의원 의회는 의회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또 국가에도 일정 다 기관마다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간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서 그 기간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 아닙니까? 행정 조직에 있으신 분께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서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출장을 갑니다. 강석봉 의원 지금 여기 네 가지, 다섯 가지에 걸쳐서 내용의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의회 때문에 안 된다. 글쎄요, 청장님의 사고방식, 청장님의 의견이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 경제청 직원의 사고방식이 여기까지인가라는 아주 경악스럽고 개탄스러운 느낌이 들고 의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보완도 하고 서로 점검도 해 가면서 한 기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저절로 만들어진 그런 민주주의적 제도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다리가 묶인다고 해서 이것이 경제청의 운영실태 개선방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의 사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인천시 경제청, 지난번에 저도 이 발언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이 안 되는 가장 큰 부분이 역시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 정책적으로도 지원해야 되겠고 물질적으로도 지원해야 되겠고 법률적으로도 지원을 해야 되겠고 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 큰 사업이 성공하는데 국가적 지원이 전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천만 발버둥치다 보니까 실제 진행되는 게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해서 중앙정부와 좀 긴밀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도 드렸던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가도 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본질을 안다면 그들이 도움이 될 일이지 인천시가 뭘 잘못 했길래 그들이 가져갑니까라는 질문을 한 번 드려볼게요. 인천이 잘못하기 때문에 가져간다는 건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인천이 뭘 잘못하길래, 국가가 도와주면 될 일을 인천이 뭘 잘못하길래 그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런 논리가 나오는지 답변해 보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는 것이 제가 원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을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강석봉 의원 아까 그렇지 않다고 하셨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강석봉 의원 분명히 가져가는 것 원하지 않는다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부회의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우리 간부들한테는 의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봉 의원 청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가져가지 못하게 열심히 노력하실 거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네. 강석봉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요전에 용역결과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 나온 것을 제가 무산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강석봉 의원 지금 항간에는 이 이야기가 실제 가져가기에는 특별자치단체다 중앙정부 귀속이다 제도적으로 놓고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놓고 볼 때 가져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가 내년도 지방자치선거를 겨냥해서 그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막을 피울 거다. 그래서 특정정당 광역단체장을 겨냥해서 특정정당이기 때문에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은 계속해서 이렇게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들은 것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들은 건 없는데 특별지자체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앙으로 가져가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IBC가 내 놓은 중앙직속이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저도 IBC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인천에서는 우리 인천시민이 수용하는 안을 내야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강석봉 의원 네, 그러면 그 정도 답변은 됐고요. 하여간 마무리를, 세 가지 간략하게 이 내용을 마무리지으면 경제청에서 이런 식의 문건이 나왔다는 것은 참 개탄스러운 일이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목표로 해서 그 때까지 이 부분을 국가가 계속해서 가져가는 이러한 어떠한 플레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단호하게 대처하려면 이것은 제도적으로나 경제청이나 아니면 시에서는 액션이 나올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어떠한 시민적 저항이 빨리 표출돼야만 조기에 차단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불거져 나올 거예요. 어떠한 방식이든 어느 포럼이든 어느 장관이든 계속해서 나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걸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때마다 우리가 대응할 건지 아니면 시민적 어떤, 아예 빨리 차단하는 그러한 액션이 필요한 건지 하는 부분으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제가 보기로는 어떤 공작적인 차원의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2003년부터, 청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에서 지방분권로드맵에 들어 있는 사항이고 틈만 있으면 이게 자꾸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안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또 이번에 상해에서도 돌아오면서 재경부 기획단장한테도 IBC에서 나온 이 안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거기에 동의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안이 나올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용역결과가 9월 말에 나오면 10월초에 재경부에 납품하게 되고 재경부는 그 때부터 관계기관…. 강석봉 의원 그런 설명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안 들어도 알 수 있겠고요. 답변을 막자는 게 아니라 청장님께서는 국가가 법률적으로 뭘 지금 고쳐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원을 해 주면 어느 시기에 어떤 종류의 어느 정도의 양을 지원해 줘야만이 이게 성공적으로 되는지 그런 부분이 개선과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자꾸 이야기가 되고 해서 국가와 둘이, 어차피 그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상 그들과 싸우는 내용이 나와야지 어떻게 의회 때문에 안 되고 시의 간섭을 받아 안 되고 청장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안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끊임없이 국가에서는 거 봐라 안 되지 않냐 이러한 모습의 연출이 지금 인천바닥에서 진행이 됩니까? 참으로 개탄스럽고 어차피 청장님도 그 주 무대의 주역이시니까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숙 강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이성옥 의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기원을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의 문제가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문제가 본회의장까지 올라온 데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끙끙대면서 집을 나가려고 하면 왜 그러는지 적어도 원인은 찾아봅니다. 왜 그럴까,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왜 날 싫어할까, 왜 날 싫어서 저렇게 집을 나가려고 할까라는 어떤 원인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나가려고 할 때는 고양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린아이가 맨날 괴롭혀서 그러는지 뭔가 원인이 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경제자유구역이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같은 자료를, 지금 산업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라는 재경부 산하 조직에서도 이것에 대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이 왜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한 자료, 똑같은 자료들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병이 났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 놓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문제를 먼저 규명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이것에 대한 처방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관심도나 이것은 인천시의원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개인적으로 국가에 가서 예산을 받아올 겁니까? 이 경제자유구역 문제점의 50%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있다고 진단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인천시장께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신다면 인사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율권을 부여하셨어야 되고 인사문제의 비리에 결탁된 사람들이 결국 인천시장님이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정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받았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렇다면 과연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인적구성들을 우리 인천시가 만들어 줬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을 썼는가, 아닙니다. 반대한 사람들을 데려다 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천시가 과연 이 인사권을 얼마나 남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위원회가 전반기 때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반기 들어서면서 저희가 소위원회까지 띄었습니다. 매달 한 번 이상 왜 보고하지 않느냐, 의회에 와서 회기와 관계 없이 매일 보고해 달라라고 요구했고 소위원회에서는 관계,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과 계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국인까지 의회에 와서 증인을 서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 인천시에 투자하기 위해서 의회까지 와서 보고를 합니까? 인천 지자체와 계약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려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세계 어느 사람도 인천광역시와 어떠한 계약이나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의 국민의 정서로도. 우리가 외국 가서 계약해도 그러겠습니까? 의회까지 불려가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원인규명을 먼저 하고 이 원인에 문제가 있다면 이 원인을 먼저 수정하고 나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쥐고 흔들다가 이제는 집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나가지 말라고 몽둥이질 해서 붙들어 놓는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하고 이 원인을 해명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이지 경제자유구역을 인천시나 인천시의회 어느 분도,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두대에 올려 놓고일단 치기부터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뭘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의회이고 집행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들이 싹 빠졌습니다. 왜 이것을 주장하느냐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 이 엑스레이 진단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엑스레이 진단결과에 대해서 과연 고민하고 계시는지 시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해 나가야죠.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손으로 흔든다고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민원 때문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의회에 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많은 민원들을 상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애로사항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분석이 돼 있는 것을 보면 참 희한한 일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이 분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자유구청장한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고 특별한 단체로써 보내자라는 의견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이러한 진단결과가 나왔다면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을 그리고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가져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먼저 그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저희가 지금 소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의회가 계속적으로 열렸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숙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균 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 계시고요. (

의석에서 - 저는 조사위원이 아니에요.) 제가 발언권을 가졌다니까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저에 대한 답변은 하시지 마세요. 저는 답변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회를 꽂으면서 얘기했잖아요! (

의석에서- 그러면 저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우리 이성옥 의원님이 민원을 보러 경제자유구역청에 간 날은 행정사무조사가 열리고 있는 날만 가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죠. 또 우리 위원회에, 아니 민원을 처리할 공무원도 없이 다 갑니까? 우리는 간부만 부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청장님 좀 나오세요. 속담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은 있어도,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고 우등생인 자식한테 채찍질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칭찬하지. 말은 짐승이니까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하는 거예요, 더 잘 달리라고. 그러면 자기자식한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고 예의도 바르고 공부를 잘 하는데 흠잡을 곳 없는 자식한테 채찍질하는 부모가, 채찍을 들고 종아리를 치는 부모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것은 부모가 아니죠. 계모든가 계부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잘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띄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태껏 3년 동안 아무런 실적 하나 없이 여태껏 있다가 8월 29일 존B하인즈 사장 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동안에 모든 업적이 부진했던 탓을 8월 29일 존B하인즈 사장, 제가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과연 당당한 주권국가라면 우리나라에 와서 국내법에 와서 기업을 하는 사장에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의회조례에 의해서 불렀기로서니 그것이 뭐 대단한 문제냐 그거죠. 저는 외교문제가 비하된다고 해서, 제가 타고난 혈통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존심 다 꺾고 존 B 하인즈 사장에 대해서 좋다 우리는 증인으로 안 부르고 참고인으로 부르겠다. 청장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 드렸잖아요. 존 B 하인즈 사장하고 저하고 위원회 방에서 또 공식적으로 속기록에도 남겼고 또 어떻게 남겼는지 아십니까? 불쾌하냐, 안 불쾌하다 이거야. 자기 할아버지가 보스턴 의장이었고 시장이었다 이거죠. 자기는 의회 기능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있어요. 존 B 하인즈 사장이 저한테 뭐라고 전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중플레이 하는 거죠. 이제야 인천시민을 고객으로 아는 게일사에서 NSC사에서 이제야 고객에 대해서 직접 설명 한 번 했다. 뭐가 문제인지 이제 알았다. 그 사람도 답변했잖아요. 왜 대한민국 정부가 통제하느냐. 시민 앞에서 보고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랬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얘기해라. 기분 나쁜 얘기 한번 했습니까? 내가 존 B 하인즈 사장에 대해서 기분 나쁜 얘기 한번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기분 나쁜 얘기 한 번 했습니까? 어디 대고 뒤집어씌우려고 합니까. 제가 위원회에서 속기록에, 재정경제부에서 속기록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줄 때 검토해서 보냈어요. 아무런 문제점 없었어요. 재정경제부에서 우리한테 말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물밑작업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존 B 하인즈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또 그 사람이 이중플레이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은 의회 가서 말을 해야 되겠다, 기회를 달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간부가 와서. 그래서 기회 줬습니다. 분명한 얘기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주권국가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의회조례에 의해서 불렀기로서니 사대주의자들이 아닌 이상 그것이 뭐 잘못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위원장 김필우가, 우리 산업위원들이 의회를 대신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존 B 하인즈 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외교상 결례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외교상 결례한 적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김필우 의원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존 B 하인즈 사장이…. 김필우 의원 얘기하셨잖아요, 저한테. 이러니까 내가 청장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짓말하실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존 B 하인즈 사장을 증인으로 출두시키는 것보다 참고인으로 해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김필우 의원 나중에 답변을, 나중에 끝난 다음에 청장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외교상 결례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질의하는데 우리가 물의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청장님이.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질의하는 과정은 외교상 결례가 없다고 봅니다. 김필우 의원 그러면 됐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네. 김필우 의원 또 증인으로 출두하는 것 참고인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해 드렸잖아요.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숙 김필우 산업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경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안병배 의원입니다. 질문을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인천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서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의견은 의원님들 의견과 동일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지방분권적인 입장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현안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에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사고체제로 말하자면 지방분권의 과소화정책에서 파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로는 1995년도 김영삼 정부에서 어려운 결단 하에 지방분권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를 역류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건설교통부 산하로 복속을 시키고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을 재경부 산하로 복속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서울도 5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서 국무총리로 하여금 서울시장의 역할을 대행하려 한다는 내용의 발표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민사회에서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에서 귀속시키려는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인천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역이 바로 재경부가 의뢰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화 방안연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너무 모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경직된 행정조직 형태로 인한 투자업무 효율 저하, 국가사무의 경제청의 위임부재, 인천경제청 공무원의 비효율성, 비전문성 문제 등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인천시민이 참여한 자리에서 정책세미나를 하루빨리 개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중앙정부의 귀속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천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조금 전에 추연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의원이 결의문을 채택해서 발표도 하고 인천시민들은 결의대회라도 열어서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가 중앙정부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높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숙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신경철 의원님과 안병배 의원님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간단한 소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렇게 늦게까지 저희 업무를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걱정만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경철 의원님께서 84년도부터 어떤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지난 2001년 정도까지인가를 보면 여러 가지 곡절이 있긴 했지만 상당한 걱정을 주었던 것이 송도신도시 프로젝트였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리고 실제로 2002년도에도 아마 매립대금을 지급 못 해서 땅으로 떼어주고 그것도 못 받겠다 해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고 또 무슨 업체들하고도 송사도 벌어지고 있는 등 그래서 아주 시에서 특히 IMF 이후에는 흉흉하고 이랬던 것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협력을 하고 또 중앙의 국회라든지 많은 분들이 우리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가 됐지 않았습니까? 시의회와 저희가 2002년 7월 1일부터 구성이 되어서 바로 재경부와 인천시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경제특구법으로 시작해서 아까 이환균 청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것저것 다 빼고 해서 결국 일반법으로 하면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2003년 7월 1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해서 또 정부도 바뀐 상황에서 많은 설득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국 우리가 200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법에 8월 11일부터 지정이 되고 그리고 2003년 10월 15일부터 청이 발족되는 겁니다. 청이 발족됐을 때에도, 되기 전후해서 누가 잘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청장이 상당한 결단을 하신 것도 되죠. 본인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장관까지 지낸 명예가 있는데 어쨌든 와서 하여간 자기의 능력을 한 번 불태워 보겠다 이런 것으로 했는데,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또 그렇게 밝은 미래를 생각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외국에 다니면서 많은 투자자들과 접촉을 했지만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고 지금은 누구도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를 포함한 또 청라매립지라든지 영종도가 잘 안 될 것이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돼 갈 것인지 궁금하고 진행되는 일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잘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잘 할 방법이 없나 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으로 우선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용어가 나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해서 그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되지도 않을 겁니다. 지난 6월 16일에 우리 인천대교 착공하는 날에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주재하셔서 경제장관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분명히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답답하고 궁금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할 필요도 없고 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인천시민이 반대해서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정리하시기를 이것은 뭐 시나 지방에서 반대하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만 이것을 잘 하자는 취지니까 서로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시킬 것인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의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아까 엑스레이 진단말씀도 나왔는데 뭘 하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것은 아닌 것인지 또 전쟁을 앞둬놓고 전투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대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인프라를 건설해야죠. 공항 주변에 그리고 항만 주변의 물류에 관련된 물류인프라하고 파생상품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것은 공항 활주로가 하나 추가됐고 인천대교가 확정되어 가고 있고 또 이것이랑 관계가 역시 다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또 공항전철이 지하철과 연결되는 문제, 제2외곽도로 또 수인선전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공항과 내부와 연결이 되는 그런 인프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송도신항까지 포함해서 우리 항만에 관한 것들이 구축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역시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해서 이것은 매립부터 도시 완성까지 그리고 청라매립지나 또 영종도에 도시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것이 외자로 해야 되느냐 내자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과거에는 외자유치에 주목적을 뒀는데 지금은 과연 그것이 필요하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단계로써는 외자가 이자도 비싸고 또 어떤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한 200～300조 되는 유휴자금을 쓰면 이자도 싸고 우리 산업자금화해서 경제불황을 특히 서민경제 불황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외자를 얼마 유치했느냐 하는 바로 미터는 지금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투자자 측에서 외자에 대해서 우리가 메리트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인프라 구축이나 도시기반 건설에 있어서는 지금 200～300조가 되는 유휴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지금 물론 실적이 없다, 없다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만 지난 5월 18일에 결정된 거죠. 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기술센터가, 그것도 한 1년 반 동안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된 겁니다. 정통부하고 외교통상부하고 해서 아세아 62개국 회원국들이 와서 내년 3월부터 우리 인천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유엔 산하 최초의 기구이고 그래서 각 나라에서 2명씩, 지금으로써는 북한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것이 몇 백명이 되고 몇 천명이 될지도 모르고 또 이것과 연결된 많은 산업들이 연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DHL이라든지 TNT라든지 이런 물류를 하는 회사들이 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병원이나 대학들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실적이 없지 않느냐, 아무 것도 안 된 것 아니냐라고 걱정을, 물론 걱정을 하실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투자자가 그냥 법 만들어 주고 우리가 몇 번 가서 설득을 시킨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투자해서 뭔가 사업 소위 비즈니스모델이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을 계속 본인들이 걱정을 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충족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원래는 2008년 8월에 북경올림픽을 아주 D-DAY로 삼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인천대교가 교량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워지면서 이것을 2010년 10월의 상해엑스포랑 맞춰야 되겠다. 하여간 우리 인천대교를 2009년 3월까지는 꼭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경제부총리 왔을 때에도 2009년 3월까지는 꼭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인프라가 여기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고하다고 그럴 때 외국투자가들도 아하,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나도 여기에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 인천에서 계속적으로, 물론 중앙정부와 함께 이런 미래에 대한, 비즈니스가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맞춰나가 줘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법 만들어 놓고 우리가 통사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는 크게 그렇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인천이라는 상품을 이렇게 띄워놨다. 이제 대충 어디를 가도 인천, 그래 뭐 한번 투자를 해야지. 그러나 지금 자신이 없잖아.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해 놓은 상황까지 갔으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가 마련되다 보면 지금까지 쭉, 아까 게일에서도 3,500개를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도 여러 개, 게일 이외에서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 1～2년 이내에는 많은 부분들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면 왜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 제가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복합도시 이전에 대한 후속대책을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예요. 저는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참석하지 않은 지자체장도 있었는데 우리로서는 복합도시 이전했으니까 뭘 좀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갔는데 거기 보고서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게 마침 경제자유구역 이래서 걱정을 많이 할 때예요. 어떤 모 일간지가 7,000만불 겨우 투자해 놓고 땅장사가 어떻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된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그냥 본질적인 것에 대한,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진행된 사항을 놓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딱 해서 다들 받아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되어서 하니까 아마 중앙에서도 국무총리하고 부총리한테 보고를 하려고 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책상에 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몇몇 가지 지적을 해 놓고 마지막에는 단체장이 자기가 이것이 실패가 되는 것으로,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드러나면 내년 선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이런 식으로 자꾸 홍보를 해서 그렇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읽었지. 세상에 이런 놈의 보고서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지 않아야 될 보고서가 온 거죠. 국무총리나 부총리한테만 가고 나한테는 안 와야 될 보고서가 잘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변명하려고 그런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를 보자 이겁니다. 각자 각자 어떤 부분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나 또 그냥 사시적인 입장에서 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지금 산업위원회나 우리 의회에서 잘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만 중앙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뭘 하려고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00m를 뛰는 것인지 마라톤을 뛰는 것인지. 저는 적어도 이 정도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3월까지 인천대교를 완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65층짜리도 그때는 돼야 되고 컨벤션센터도 끝나야 되고 우리 오피스빌딩도 1/3은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 때는 외국학교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외국병원도 와 있어야 되고 뮤지엄도 끝났어야 되고 그런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서 가지느냐 이런 것을 해야지 하나 하나, 너희들이 지금 외자 투자하겠느냐 자꾸 따지고 그러면, 물론 따지긴 따져야 됩니다만 혹시라도 그것이 전체에 있어서 어떤 추진에 훼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중앙정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코끼리 뒷다리 잡듯이. 자기들이 용역한다고 어쩌고 그러지만 우리는 지금 다 맨날 만지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들은 얘기들을 피상적으로 자기들이 조사한 얘기들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설득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나를 설득시키면 내가 시민들을 설득시킬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의 단계에서 아까 청장도 대강 대안이라고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는 예산을 많이 주면 되는 겁니다, 예산. 지금 다 구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했습니다. 시예산 여러분들이 다뤄보시지만 조그만 길 하나 내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2년은 무조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돈만 주면 무조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받고 교통영향평가 받고 관계기관 협의해 놓고 돈만 내주면 다 삽질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중앙정부는 돈만 주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그래도 이것을 살리려면 수도권정비법을 여기서 배제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뭐 기구가 필요 없어요. 기구 와서 기구 만들면 돈 생기고 제도 생긴다면 그것 좋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다 해야 될 일이 다 나타나 있어요. 예산 주고 수도권정비법을 배제시켜 주고 그리고 외국인학교 들어올 때 비율 높여주고 이익 나면 송금시켜 주고 이런 것 해 주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행정구역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직원들 수준이 조금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고쳐주겠습니다. 아마 대과인가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가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 동안 우리 실무자들이 미온적으로 했던 모양인데 그것은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제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경제자유구역이 인천 우리 송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청라매립지, 이것은 건교부 땅입니다. 땅 자체가 정부 땅이에요. 지금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빨리 해라, 빨리. 지금 영종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을 해 놨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해라. 특별행정기구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빨리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운북동은 10월부터 보상이 나갑니다. 3,000억 기채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달리, 여기 할 일이 다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무슨 기구 새로 만들고 이것 괜히 복잡해지고, 지금은 1～2년이 중요합니다. 2009년 3월까지 끝내려면 지금 1～2년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있는 틀에 돈 할 것은 돈 하고 제도 할 것은 제도 하고 이렇게 도와줄 것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또 외국기업 유치는 뭐냐. 코트라가 있습니다. 인베스트 코리아, 제가 그것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인베스트 코리아가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대신하는 데다. 여기는 그냥 윈도우 역할만 하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야, 이제 전부 다 우리 산자부가 됐건 어디 경제 뭐가 됐건 등등 관련되는 데서 하여간 외국기업 어떻게든 유치해서 인천에다 하고 이 실무적인 것만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한테 시켜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괜히 앉아서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되지 않고 아까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와서 나를 설득시키면 내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의하고 시민들을 설득시키겠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무슨 용역인지 뭔지 해 가지고 결과를 가져오면 내가 설득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청장 말씀 중에서는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아무래도 하다 보면 아직 성과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잡다한 일들이 많은데 여기저기 시간 쪼개고 그러다 보면 그냥 시간관리나 이런 것에도 조심스럽고 뭐 모자란 점도 있고 그래서 이랬던 것 같습니다만 역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는 충분히 늘 상의가 되는 것이 좋다는 것도 제 생각이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같이 잘 협조해서, 혹시 저희들이 중앙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늘 상의드리고 지금까지는 저한테 아무도 그런, 중앙행정기구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요. 한 가지 또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는 얘기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를 우리 송도에 다 부어서 구도심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여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내용이 썩 정확하지는 않죠. 물론 옛날에 2,000억 정도 투자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대개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되는 부분이 많은데 곧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쪽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많이 전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지금 1조원 정도 기채하는 것은 다 구도심을 위해서 쓰는데 그 중에 상당부분은 특별회계 쪽에서 갚아질 것이다, 아니면 또 앞으로 그 도시가 완성되면 많은 지방세가 들어올 테니까 그것으로 갚게 되고 도시가 완성됐을 때는 많은 조합이 생기게 되니까 결국 인천의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청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도 같이 인식하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들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숙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우 위원장께서 저에게 메모를 전달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시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하고 단답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

시장 좌석에서 - 혹시 그게 광양이나 부산하고 그쪽은 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라도 우리는 그게 굉장한 비효율이고 그렇다는 것을 잘 납득시켜서, 우리를 납득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 시의회와 함께 투쟁을 해야죠.) 자,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이환균 청장님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일정 동안에 업무보고와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40회 임시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 소관 분야별로 소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시정 전반이 우리 고장 인천 발전과 265만 인천시민의 균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김남일 부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