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세요?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인천 시민의 보다 나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질문에 대하여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요즘 인천시에서 시민의 많은 혈세를 쏟아 부으며 10여년 간 공들여 온 경제자유구역청의 중앙 이관설에 분개를 하면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는 인천 시민의 수장이신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에 대하여 오늘 아침 언론보도들과는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많은 의원님들과 또 여기 계신 안상수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지만 저의 해석을 말씀을 드리자면 새얼아침대화에서 한덕수 부총리께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IBC포럼의 요구가 있었다며 외자유치 등의 부진으로 발전이 더디다는 이유로 그 동안 등한시했던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제시하면서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15년 간 특별자치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군사독재 정권도 아닌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권력을 휘두르는 참여정부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실제로 영종·용유지역의 주민들과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에 묶여서 열악한 환경에 살았다고 또 재산권 행사를 못 했다며 그 동안 인천시가 해 준 것이 무엇이냐며 시에 대한 원망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중앙정부로의 이관설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였기에 인천시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고언을 안상수 시장님께 드리면서 주마간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주마간산이란 말 위에서 달리며 보는 산이 아니라 달려도 달려도 이르지 못하는 산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 활성화와 우리의 미래인 보육의 정상화와 보건복지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항주변의 아파트 이주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9일 제13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남항연결 교량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수청과 주민의견 합의점을 찾아 연결교량을 설치토록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셨으나 합의는커녕 해수청의 노선계획 검토용역 후에도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공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처사로 인하여 연안동 주민들의 인천시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만 증대하고 있고 7개월이 지난 지금은 라이프아파트에서 컨테이너터미널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아파트단지 이주로 해결점을 찾아달라는 집회와 민원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항 주변은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상 분진과 소음, 교통문제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향후에는 선광부두 등 컨테이너 부두증설로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학익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지난 9월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도심 지역에는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 시에서 주변환경에 신경을 쓰고 잘 처리한다고 시에서 다짐을 수없이 하였지만 그 동안 수많은 피해를 받아온 항운, 연안아파트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 제35조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제13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연안 및 항운아파트 단지의 이주와 함께 그 곳에 물류단지 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연안 및 항운아파트 주변은 근본적으로 항만 물류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서 주거기능이 열악하다며 이주하여야 한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이주를 위해서는 경제성과 재원확보 방법, 이전부지 확보방안, 기존 아파트 개발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처서 추진하겠다며 라이프아파트를 포함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 과제로 부여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 등과는 어떠한 협의를 하고 계신지.

또 T/F팀을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그 동안 한 일은 무엇인지. 또 시장님이 이주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항주변 광1-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항 주변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인천시에서는 항만주변의 도로개설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항주변 광1-1호선은 항운, 연안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이며 시 도로과에서 중구로 재배정한 도로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5일 완공목표로 총 공사비 78억 2,000만원의 사업비 중 2004년 38억 2,000만원이 투자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공사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2006년 2월 25일까지이지만 언제 완공될 지도 모릅니다. 이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헤쳐 진 채 중단된 공사장의 먼지와 교통혼잡으로 항운 및 연안아파트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 도로과에 문의한 결과 2006년도에도 나머지 사업비 40억이 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구도심이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려 공사 도중에 팽개쳐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앞서 오죽했으면 아파트 이주문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항 주변의 주민들은 인천시민이 아닙니까?

미래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릴 것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한 이 곳 주민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아파트들은 인천시에서 25년 전에 시영아파트로 지어 준 서민의 보금자리입니다. 인천시에서 못 살게 굴어서 견디다 못 해서 자포자기하고 쫓겨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지만 얼마 전에 중구에 오셔서 살기 좋은 구도심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정책을 하루빨리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남항주변 광1-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를 언제 지원해 주실 것인지 속시원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보육시설 실태가, 특히 국·공립시설이 3.5% 수준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언론발표에 인천시에서는 자극을 받았는지 2009년도까지 630억을 들여서 보육시설 115곳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지난 8월 발표를 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이 기존 49개의 국·공립시설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장애아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비교 분석 성과에 눈치보는 전시행정을 위해서 무턱대고 숫자만 늘리는 일은 보육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시설 확충에 투입되는 630억이라는 예산은 연간으로 치자면 인천시 예산의 0.3%도 안 되는 예산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과 취약한 부분에 투자할 예산들을 본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각 군·구에 부담시키는 예산이 233억원에 이르러서 자립도가 낮은 군·구의 반발과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가급적 기존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입해 쓸 방침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존 건물들은 성인들을 위주로 건축되어진 시설입니다.

유아들의 편의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육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며 건물 임대의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국·공립시설의 경우는 그 동안 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해서 많은 문제를 낳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확충하더라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명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보육담당 공무원의 숫자를 본다면 시와 군·구를 합해서 33명이 고작인 반면 1,311개 시설에 4,300명에 가까운 아동들을 보육하는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1,260개가 넘는 시설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많은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손 부족으로 지원은커녕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1인당 1,282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통계를 보면 행정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보육정보센터 등의 기능을 확대하고 민관합동으로 관리 감독하는 지원센터 같은 기관을 신설하여 운영을 해야 합니다.

보육의 선진국인 일본의 대다수의 시나 구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를 줄여 가지고 정보센터 등으로 전환하고 그 시설에 종사했던 전문인력들을 활용하여 사립보육시설의 관리와 교육에 역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에 있어서 국·공립시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에서는 보육의 환경과 서비스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소득가정 보육지원과 차상위계층, 두 자녀에 대한 보육료, 국내 입양아동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 확대하겠다고 2006년도 예산을 30% 이상 대폭 확충시켰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5%도 안 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만 전력할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보육시설의 지원과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넷째, 인천의료원 파견공무원의 복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시민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인천의료원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서 2002년 8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인천의료원운영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시정사항 등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의료원은 의약분업 등의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부족, 개방의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공익 진료환자의 증가, 경영개선 노력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3년 10월 인천시는 경영개선팀 3명을 의료원에 파견하였고 인천의료원이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평가받고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민간병원들이 기피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 내 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수행에 따른 만성적 적자를 내고 있었으나 인천의료원에게 흑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노인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선 장기근속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다한 인력구조로 인하여 조직의 활력이 정체되고 인건비 부담이 큰 점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인천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의료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면 현재의 적자는 정책적인 투자일 수도 있겠으나 인천 시민사회의 공통된 시각은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다고 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공무원을 파견해서 장례식장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진료비 미수금 전담반을 운영하고 방문환자와 가족을 위해서 정문이전 및 신호체계를 개선하였고 원스톱 종합검진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수용과 수익극대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인천의료원은 이제 정상괘도에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인천시에서는 어린아이 다루듯 인천의료원을 간섭해야 합니까? 이제는 파견된 공무원의 복귀와 함께 인천의료원 이사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과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홀로서기를 도와 주어야 합니다.

인천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공무원의 복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