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중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노경수 부의장님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인천시와 교육청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지난 2월 24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굴비사건의 무죄판정으로 뇌물수수의 명예를 벗고 도덕성을 회복하여 인천시민을 위한 시정을 원활히 펼칠 수 있게 된 안상수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며칠 전 인천시에서는 점점 양극화되어 가는 인천의 구도심과 신개발 지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3도심 5부도심으로 육성하는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용역보고를 발표했고 구도심 즉, 부도심의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도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이 급선무라는 기본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무쪼록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에 행정부서의 권위적이고 행정편의 의식의 자세가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한 인천시의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기 동안 시장으로서 열심히 하셨지만 2006년도에도 연세대학교의 송도유치와 더불어 포트만 컨소시엄과 151층의 인천의 랜드마크타워를 MOU체결하는 등 인천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미래를 동북아의 허브도시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허브를 만들 것입니까? 건물만 짓는다고 허브가 됩니까? 저는 물류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도 훌륭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항만입니다. 인천시는 항만건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더군다나 엊그제 황인성 의원님의 질문에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로 항만지역의 항만화물유통의 정체와 구도심의 침체는 불보듯이 뻔한데 시장님의 답변은 중구, 동구, 남구 구민들에게는 궁색한 답변으로 들렸고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인천을 국제물류의 허브로 인천의 발전을 진실로 바라는 그런 분들과 상해의 발전상을 보고 우리 인천의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해 발전을 위해서 양자간의 퇴적토와 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32.5㎞나 되는 다리를 놓으면서 섬을 연결하고 개발하고 있는 양산 심수항을 보면서 2년 전에 저희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에 역동하는 중국의 항만정책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인천이 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참석했던 분들의 열정에 인천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항만과 해운, 물류환경의 변화가 불어닥칠 중차대한 시기에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항만 물동량 우위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항만기본계획의 수립에 우리 모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신항만 계획은 물론이지만 당장 북한 개성공단의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남항의 개발과 배후물류단지가 50만평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남항 유어선 부두의 매립과 아울러서 연안동 주변의 항만계획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안동의 라이프비치맨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인천시의 무분별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천항 출입업체 등의 환경피해로 사람이라면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잘못된 항만 정책의 일환으로 선석만 늘렸지 화물대체도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에서 허가해 준 시영아파트인 항운과 연안아파트 이주 결정에 이어서 인천항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남항개발의 걸림돌인 주거지를 이주시키고 항만부지 확충과 주민 불편해소라는 일석이조의 단안을 내려서 남항 물류흐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라이프비치맨션의 이주안도 검토되어야 하는데 시정부에서는 아파트의 멸실요건 미달로 집단이주는 불가하므로 아파트 주변을 환경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기능을 조성하겠다는 막연한 결과만 내놓고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아파트 대표와 면담조차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무엇이며 그 이전이라도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환경개선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인철도의 화물노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수인복선철도를 여객은 지하로 건설중에 있으나 수인선 건설이 늦어짐에 따라 구도심의 발전도 함께 서행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에 인천의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불참하여 수인선의 굴착공사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화물은 지상으로 건설함으로써 평소에도 차량혼잡을 빚고 있는 능안삼거리와 수인역 부근의 화물선 노선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특히 지난 50년간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야기했던 항만의 석탄수송으로 인해 두 가닥인 철도가 현재도 50m도로인 서해로를 가로 질러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로 고속도로마저 끊겨서 화물차 운행이 급증할 것이며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와 청라지역을 잇는 중요 간선도로에 철도화물노선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획된 것이라면 하루에 32번씩 지나는 철도화물로 교통대란은 불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수인화물철도가 지하화가 안 된다면 노선을 지상이 아닌 고가라도 검토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용현갯골수로의 복개에 대한 시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갯골수로의 콘크리트 말뚝만 박아놓고 시행하지도 않는 복개문제로 인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고 주민의 청원도 있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입구의 신흥동 아이파크아파트 옆 구거인 용현갯골수로를 복개하는 문제로 현재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님께서는 현지시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복개 요구로 시정부에서도 용현유수지와 더불어 이에 관한 용역이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하수구인 용현갯골수로를 남구의제에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이 가능하다는 보고에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환경단체 눈치만 보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장조사와 복개에 관한 토론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고 간과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악취와 해충, 비산먼지, 자동차 소음으로 시달려야 하는 주민들은 수원지도 없는 하수도를 청계천과 같은 환상에 젖어 있는, 거기에 살고 있지도 않은 몇 몇 사람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시장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하천도 아닌 냄새나는 하수구에 뚜껑을 덮을 계획이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송암미술관의 운영계획의 변경을 건의드립니다. 이회림 동양화학 회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동양화학이 인천에서 성장한 기업으로 인천 분들에 대하여 빚진 부분을 갚아야 하고 나이 먹어 가면서 얻은 것은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는 개성상인으로서 신용의 실천이라고 생각하여 인천시에 기증하는 것이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에 읽었던 상도라는 소설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을 발판으로 돈을 벌은 동양제철화학에서 유례 없이 송암미술관과 유물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뜻에서 인천시에 기부하였습니다.

미술과 하나 없는 인천시 현실을 볼 때 타기업에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훈장 추서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벌어 인천을 떠나고 떠날 때 남긴 폐석회 등으로 인한 재벌기업의 윤리는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작품 진위여부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기증자로부터 기증철회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계획에는 미술관 개관을 9월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미술관에는 방문객 주차장과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또 미술관의 냉난방시설과 정화조 및 닥트시설 등이 15년 이상 지난 노후된 시설들도 리모델링이나 시설교환 또는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소요가 3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또 개관 전에 이런 시설들이 완비되어야 하나 추경예산에는 7억원밖에 세워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에는 세계적 수준의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독립기구로써 문사위원회에 운영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전문인력으로는 학예사 1명과 임시직 1명으로 이러한 현 인원으로는 유물전시에 대한 컨셉이나 유물분류조차도 어려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조례를 만들고 준비도 안 된 미술관을 개관을 해야 합니까? 미술관의 시설 및 설비노후와 더불어 전시공간이 협소하고 시민편의 시설이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개관을 늦추더라도 하루빨리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리모델링이나 운영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인천시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개관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시장니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도 한 번 거론이 됐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으나 사안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으로 미루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칙에 보면 제7조에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서면으로 보고 한다고 시정부 마음대로 규정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 간주처리 예산이 50억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더 합니다. 180억입니다.

물론 간주처리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당해 사업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적기 추진이 곤란하다면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면 여기 서 있는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세부편성내역을 본다면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과 지방비 부담사업, 용역비 더 나아가서는 선심성 예산인 국외여비, 단체보조금 이러한 예산 등은 심각한 수준으로 예산, 결산을 심의하는 의회를 필요 없는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편성권을 관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결의해야 할 승인까지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경시에 대해서 엊그저께 강석봉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인천시정부는 도가 지나치지 않느냐는 의회 여론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2005년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시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행정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향후에도 또 간주처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시장님의 사과와 아울러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시장님께 요구를 하면서 5건의 질문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