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1, 3, 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후세교육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06회 임시회의에서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천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4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 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할 요지는 먼저 1학교 1노인정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방안과 두 번째로 각종 교육시설 신·개축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신개발 지역의 부족한 학교문제에 대처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열악한 사립학교의 학생과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여부와 장거리 통학생 문제점과 학군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 비록 질문의 내용이 짧다 하더라도 보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1학교 1노인정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효심이 지극하신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인성교육과 효심교육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교육 관련자 두서너 명만 모여도 으레 인성·효심교육을 내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 현 사회는 많은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덧없이 늙어만 가는 우리네 인생에서 누구나 노인이 되어진다는 현실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 현상입니다.

노인정 노인들의 하루 생활을 살펴보면 열악한 좁은 공간의 환경 속에서 노인 심신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 하나 없이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노인과 구경하는 노인 그리고 소주 한 잔으로 노인의 무력함을 달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본 의원은 1학교와 1노인정이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노인들로부터는 인성교육도 받고 노인에 대한 효심을 키울 수 있도록 서로의 역할이 이루어진다면 그 학생들이 성장하여 이 나라의 정책과 행정을 담당할 십 수년 후쯤이면 노인정책과 인성교육은 최고의 수준이 되리라 믿고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인성·효심교육을 위하여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은 학교와 노인정의 자매결연 사업으로써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위한 자매결연추진위 구성과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와 함께 더 나아가서는 잊혀져가는 핵가족시대의 가족의 중요성과 효행심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신·개축 부실공사 방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학교 교실 신축과 건물 리모델링이 계속되고 있으나 부실공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설계서부터 시공, 감리, 감독까지 제대로 이루어져 부실공사로 인한 국비나 시비 그리고 교육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를 비롯한 교육청 관련 업무보고 시에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 대비책에 대하여는 수 차례 지적하여 보완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교육청에서 유의하시어 특별히 감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금년 도 신·개축 중인 학교현황과 신·개축 예정현황 그리고 내년도 신·개축 예정현황을 대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개발 지역 부족한 학교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지금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신개발지인 연수, 계양, 서구, 남동구는 학교시설이 절대로 부족하여 그 지역의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은 우리 인천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많은 불신임을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학군조정의 불합리한 배분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고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교육계 관계자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부족한 학교 신설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가져다주는 시간과 경제적 손실부분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사립학교 재정과 학생들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평준화정책 이후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공립학교에 비하면 보조금액이 적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학생들은 교육환경과 그 외 시설이 부족하여 학업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립학교 학생들과 같은 형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산의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반복되는 답변보다는 사립학교 육성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든지 사학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또는 연구위원회 구성 등 보다 실천적인 대안은 없으신지 긍정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안은 아마도 교육감께서 익히 다 공감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일 번복되는 예산부족의 답변을 벗어난 대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드리는 것이며 현실에 적극 대처하여 자라나는 우리 인천의 미래 양성을 위해 보다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애정어린 충고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