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39만 광산구민 여러분! 차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형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소속 김은정 의원입니다. 현 정권을 비롯해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서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2년 겨울 또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유죄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무기한 노상농성과 단식농성이 13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인화학교 성폭력피해자와 대책위 그리고 지역시민 사회단체, 국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헤아릴 수 없는 시간들을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피맺힌 울부짖음과 고통을 애써 외면하며 2007년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듯이 2012년 현 고등법원 재판부 또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부터 노동의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상에 천막을 친지 47일째입니다.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진정으로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존의 민간위탁업체는 협약체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 전액을 민간위탁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우리 구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수완지구 내 52개 유개승강장 민간위탁업체는 이미 설치된 승강장을 관리만 하는 방식이어서 투자비 없이 광고수익만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 민간위탁 사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더불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위탁 방식으로 보는데 청장님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농촌동 지역의 유개승강장은 외면하면서 기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협약보다 한참 후퇴된 특혜 시비까지 예상되는 이번 협약체결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지만 그것이 소외된 농촌지역 구민의 편익을 위하는 것이고 공익적 성격이라면 유개승강장 관리를 민간위탁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직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직장선수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타 구와 달리 2개 종목 여자태권도, 광산FC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자태권도는 1998년 2월 창단하였고 광산FC는 2008년 2월에 창단하였습니다. 당초 광산FC 창단 주된 목적은 첫째,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된 조기축구 선수 육성ㆍ양성이었고 둘째, 예산부담이 많은 여자태권도를 점차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산FC 창단 6년차가 되어가도 본래의 목적 실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자태권도는 어느 정도 성과는 창출하고 있으나 연간 3억이 넘는 예산부담이 있으며, 광산FC는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호남대학교 축구학과를 지원하는 형국이 되어있습니다.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 상황에서 연간 4억원이 소요되는 직장선수 육성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당초 광산FC 창단 시 2개 종목 육성이 아닌 한 개 종목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특정대학교 축구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직장선수 육성에 타당한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 음식물 자체처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내 음식물 자체처리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여 미생물로 발효시켜 퇴비나 사료로 축산농가에 되돌아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공동주택 내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는 효과는 미약하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되는 것과 공동주택 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인한 청결문제가 해소되는 등 자체처리기 사업이 안정화 되고 있었습니다. 첨단1동을 시범사업으로 첨단2동ㆍ신가동ㆍ신창동ㆍ소촌동으로 확대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첨단1동은 주민들 스스로 자체처리기 업체를 타 업체와 계약하여 가동하고 있고, 첨단2동ㆍ신가동ㆍ신창동ㆍ소촌동은 지난 8월부터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중단될 즈음은 한 여름인 관계로 기존 자체처리기 안의 부산물로 인해서 벌레,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열아홉 대의 음식물 자체처리기가 고철덩어리로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공동주택 내 음식물 자체처리기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첨단1동을 제외한 나머지 열아홉 대의 앞으로 가동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첨단2동 첨단주민복지회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98년 한국토지공사가 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하면서 편입주민 요구사항에 따라 마을회관 성격의 복지관을 건립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건물입니다.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2002년 이 지역이 비아동에서 분동되면서 첨단1ㆍ2동 중대본부가 사용했었습니다.

이후 첨단2동 중대본부는 2003년에, 첨단1동 중대본부는 2008년에 주민센터로 각각 이전한 상태로 현재 첨단애향회 간판이 자리 잡고 있지만 활용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애향회가 2층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인데요, 항상 갈 때마다 이렇게 잠겨있더라고요.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층에 중대본부가 사용하고 있던 장비창고가 그대로 장비물이 안에 보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중대본부라함은 비상시기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무실 장비가 분리돼서 있는 것도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시면 사무실이 어떻게 방치되어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상반기 본 의원이 점검을 요청했으나 관리지도 등 아무런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공간이 책임지는 관리부서 하나 없이 수년간 방치되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펼치는데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공간이 아니라 첨단주민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하남동 청사 광산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년 12월 14일 광산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결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광산구 장애인협회가 민간위탁기관 선정취소 청구소송을 하면서 1심에서 광산구청 패소, 고등법원에서 최종 광산구가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불교조계종 재단의 수탁반환을 광산구청이 받아들여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 송광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역할과 책임이 많은 기관으로써 수탁반환을 요청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가 위탁해지를 할 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재활시설 위탁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이 중도포기 하였을 때 이후 재위탁 하거나 다른 위탁공모에 참여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강제할 계획인지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광산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여대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개발한 공공자전거 표준운용시스템을 적용한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의 시범구축 사업입니다. 대학교 공공자전거 시범학교로 전국 일곱 개교 중의 하나로 광주여대도 최종 선정되어서 1차 특별교부세 교부가 결정되어 자전거 보관소 3개소, 공공자전거 50대 구축으로 1차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보시면 자전거보관소가 세 곳이고요, 한 보관소에 20대씩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이 시스템은 이미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제가 행정신문감사 기간에 학교를 방문해서 보았을 때 자전거가 약 45대 정도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오른쪽 보시면 11대가 고장이 나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서에 보면 시정조치가 다 돼서 원상복귀 됐다고 답변을 해주셨던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관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사업 착공 전부터 인건비가 지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도하게 집행된 4인의 인건비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요청하였으나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국비로만 진행된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도점검의 책임은 광산구청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1차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타 대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인건비 지출은 적정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광주여대 공공자전거 구축사업 2차 추진을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2차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겨울의 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억울한 일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이상 차별받는 일 없이 그래서 더 이상 차디찬 아스팔트 천막 안에서 우리의 이웃이 겨울을 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