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1, 3, 4동, 남촌, 도림, 논현, 고잔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08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60만 인천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녹색도시, 동북아의 비즈니스 관문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각종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잘된것은 더욱 발전시켜 잘 사는 도시, 교육의 도시, 환경의 도시, 문화관광의 도시 인천을 만들고자 제4대 의원 29명 모두는 비록 무보수 봉사직이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써 준 것 낭독형식에 그치지 말고 또한 술잔을 높이 들고 목청을 높여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라는 멋있는 건배만 하지 마시고 정말 동북아의 비즈니스 관문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쯤이면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밤잠을 지새우는 자세로 힘차게 전진할 때만이 우리 인천 모두가 원하는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은 진솔하고 비전있는 모든 시민이 충족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영종신공항이 들어섬에 따라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우리 인천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미흡하며 또한 신공항 주변 관광단지 개발은 오래 전부터 말만 무성하였을 뿐 아직까지도 전혀 진행되지 않아 본 의원은 모든 시민과 함께 시 정부의 추진능력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배경은 동북아지역의 허브공항으로 개발되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용유·무의도 일원은 개항 후 많은 중국관광객을 포함한 외국관광객과 수도권관광객의 방문이 집중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될 전망으로 국제관광 휴양시설을 공항 주변지역에 조성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관광사업은 직·간접적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에 고용 총생산액 투자 및 조세 중에서 11% 이상을 점유하는 산업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산업으로 21세기 주요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러한 시대적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발정책 수립이 필요하여 용유·무의도를 동북아지역의 경쟁력 있는 중추적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한 심층적인 개발사업 여건의 파악과 다각적인 개발기본구상의 검토를 통한 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1997년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CWKA사와 1999년 5월에 양해각서를 제출하여 민간제안사업 추진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갖가지 민원과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한 지난 5년 동안 갖가지 불편과 엄청난 벌금을 물며 허송세월만 하였음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시장께서는 부과된 벌금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PICKO 검토의견에 따라 우리 시에서 협상대상지정 취소를 한다면 우리 시와 CWKA사와의 법적문제까지 거론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지 또한 해당부서에서는 지금껏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기본합의서 내용 중 우선사업자 지정 후 CWKA사는 재원조달 책임을 진다고 한 부분이 문제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차에 걸쳐 신문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오시아나 초강수, 파라다이스 반격 용유·무의 개발 주도권 다툼,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선정 맞아?, 민간투자 믿고 강행하다 뒤통수, 소액투자자 상당수 피해 반발 클 듯, 제안서 마감변경 특정사 특혜의혹도 주민임야 상당수 보전녹지로 묶여 등 그리고 11월 26일자 인터넷상에 뜬 불신임과 많은 의구심 그리고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데 CWKA사와의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곳의 사업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신속하고도 신중을 기하여 전문가로부터 투명성 있는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2003년 건설·문화 관련사업 국비 미확보로 인하여 각종 대형사업 추진의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과 신공항 개항으로 인한 대형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시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를 국비지원 없이는 엄두도 못내는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인천시장님과 실·국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끝없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 시가 총 5,360억원의 국고지원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1,400억원이 삭감된 3,960억원이 내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으로 확정됐다는 것은 매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작에 강조한 본 의원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연락사무소까지 개소할 것을 지난번 시정질문 때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더 많은 국비를 반영시키기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비를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국회 소위원회에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는 다시금 많은 예산을 부활시켰다는 보도를 접한 후 조금 안도는 되었으나 안타까운 것은 인천시가 말로만 예산확보지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인천시는 문화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문광부의 거절로 예산전액이 삭감된데다 건설교통부의 승인 없이 초등학교 공사를 강행하다 무산될 뻔하는 등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지적이고 인천시는 문화관광국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국고지원을 요청했으나 예산심의결과 90억 정도 확보에 그쳐 문화관광위 소속 이윤성 국회의원은 시의 당초 요청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시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끝내 접수가 안 되었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울지 않는 아기 젖 안 준다는 속담이 필요한가 봅니다. 시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답변과 향후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지수 전국 최하위권 불명예, 문화유산지수 16개 광역단체 중 15위 또한 문화예술지수 11위 이렇게 낙후된 인천의 문화지수를 하루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문화의 도시,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캬바레 불법광고물의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번 질문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귀에 경 읽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눈뜨고 볼 수 없는 명함형 광고지, 차량을 통한 고성방가, 50여곳의 캬바레에서 전쟁이나 하듯이 우리 시내 전역에 엄청나게 많이 붙여놓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직접 확인도 하십시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부족하다면 용역이라도 주어 단속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위생단속과 벌과금 부과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여서라도 불법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간선도로의 교통혼잡과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주차시설은 46만 4,700대의 전체 차량등록 72만 3,500대의 64.2%에 그치며 더욱이 주택가의 주차시설은 전무한 상태여서 주차난이 인천의 최대현안으로 되어 있는 요즘 정부의 전과면제 이후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통과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버스전용차선 주차단속을 조기에 실시하여 대중교통 운행을 향상시키기 바라며 그리고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집 앞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사업은 부적당하다고 보며 주차난이 심각한 뒷골목 주택가 주차 그리고 인도상의 주차, 버스전용차선에까지 꽉 차 있는 불법주차 강력단속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내집 앞 주차제 사업을 할 경우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이며 또한 이웃 간에 많은 시비가 야기될 것이 뻔합니다.

시장께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시행할 경우 주택가의 차량, 적어도 5분의 3에 해당되는 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으므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시범적으로 작은 한 블럭에 해당되는 한 부분을 공영주차시설 확보 후 시행하기를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증가하는 찜질방과 각종 단란주점, 유흥업소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목욕문화가 발달되고 술집이 증가하면 나라가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최근에 들어 경쟁이나 하듯이 대형 찜질방과 목욕탕이 늘어만 가고 있음은 물론 거기에다 단란주점, 룸살롱, 캬바레가 단지별로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 찜질방은 24시간 영업으로 인하여 실내 환경이 청결하지 못하여 또한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많은 시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업소는 한 단계 넘어선 영업과 퇴폐 그리고 환경위생, 화재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생각조차 하기 싫은 제2의 인현동 화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문학경기장 운영실태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3만 3,592평 면적과 연면적 8만 8,190평의 규모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 문학경기장은 운영관리비가 연간 45억 4,987만 7,000원이 소요되나 각종 수입은 관리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토록 훌륭한 시설을 우리 시민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유형과 무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하실 것인지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답변 당부드리며 운영에 대하여 주먹구구 식 계획보다는 전문컨설팅에 용역이라도 주어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일곱 번째, 논현2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998년 이후 무허가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우리 시의 대안을 묻겠습니다. 논현2택지는 남동구 논현동에 76만평의 규모로 우리 인천시에서 대한주택공사에 사업을 의뢰하여 추진하여 지금 85% 수준의 보상에 이르러 금년 연말부터 공사에 임하게 되었으나 그곳 주민들은 이주단지 조성과 1998년 이후 지은 주택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달라는 계속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까지 요구하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은 계속 집회를 하고 있음은 누구라도 안타깝게 지켜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인천시민이고 불쌍한 서민들입니다. 시장님!

열악한 그곳 판잣집을 가 보십시오. 그분들은 비록 살고 있는 집이 작고 허술하지만 강남의 30억짜리 호화주택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대궐로 생각하고 온가족과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그곳 주민들은 대책을 위하여 몇 년 동안 요구하며 최근에는 100여명 이상 모여 1개월 이상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약속시간보다 늦게 회의에 참석, 짧은 30여분간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이었습니까? 다시 한 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분들의 주거에 대하여 헤아려 주십시오.

본 의원이 어제 TV에서 보니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허술한 주택을 1,000원씩 모금한 돈으로 따뜻하게 수리해 주는 봉사단체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우리 인천의 그늘진 곳을 두루 살필 수 있는 훌륭한 안상수 시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을 위한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신공항 2단계공사시 우리 시 지역업체에 대한 발주율 5%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의 각종 공사발주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대책을 세우시고 우리 시 관내에서 이루어진 신공항 1단계공사 총공사비 7조원 중 우리 시 건설업체에서 수주한 공사비는 겨우 1,000억에 불과하여 건설관계자 모두는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많은 불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되는 2단계공사 역시 5%로 제한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신공항공사의 40% 이상 요구하는 촉구서안을 보내기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우리 시에서 착공하는 정부나 시의 각종 공사시 지역업체 보호와 활성화 차원에서 조달발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건설경기가 호전되어야 하므로 시장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시장 취임 100일 후 지연되고 있는 미사일기지 이전과 수인선 건설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각종 현안과 민원해결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송도미사일기지 이전, 수인선 건설, 제2연육교, 신외항, 북항, 논현2택지 등 많은 부분이 지연되는데 시장님의 방안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과 지구개발방식 택지개발사업은 신도시건설사업으로 전환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작이라고 먼저 지적합니다.

신문지상에서 보듯이 용인시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개발되는 검단, 검암, 서창, 임학, 장수 등 개발형태는 도시기반시설을 위협하는 도로, 상·하수도, 녹지공원, 교통, 교육, 문화, 공공시설까지 제대로 갖출 수 없으므로 생활환경 파괴는 물론 각종 민원이 계속되어 이중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예산이 소요되므로 지양하고 서울시처럼 신도시개념의 택지개발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상업지구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건축은 2001년부터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는 조례제정 이후 최근 건설회사에서는 앞다투어 사업지역 내에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상가를 용적률 800%로 지을 수 있어 호황을 이룰 수 있으므로 계속 건축허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변민원과 주차 교통난이 야기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하여 상위법을 개정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질문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진솔하고 비전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