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모든 분들에게는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희생자 가족 모든 분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1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자료를 많이 첨부했습니다. 먼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108회 시정질문 때 그리고 2월 7일 신문에 기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은 지금 21세기를 주도할 동북아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서북부매립지, 영종·용유·무의지역의 경제특구지정 계획으로 커다란 희망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에서도 경제특구에 걸맞는 행정의 뒷받침을 위해 1차적으로 기구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지방의 정치권, 학계, 경제전문가, 시민들을 중심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또한 인천시민협의회 출범과 시민의 힘을 한데 모으기 위한 인천사랑운동협의회 등을 앞다투어 출범시키고 있어 매우 고무된 상황입니다. 또한 외자유치를 위하여 시장 이하 공무원과 우리 의회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며 바다와 공항, 항만, 국가산업단지가 함께 하고 있는 인천은 세계 그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을 갖춘 축복 받은 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정을 살펴보면 간석동 상습침수지역 하수박스 증설용역에 약 2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시정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시장은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 빨리 서두르십시오.

우리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많은 지원을 시장께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에게 깨끗한 인천의 첫 인상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천시내 곳곳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벽보광고물과 마구잡이식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광고지로 인하여 우리 인천시가 전체 쓰레기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인천 모습을 외국인에게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칼라로 복사를 했으면 더욱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만 어젯밤 11시에 주안역 앞 고려예식장 뒷 골목에서 아마도 한 트럭분의 광고지를 길거리에 뿌려놓고 광고하고 있는 모습을 본 의원이 사진촬영을 한 겁니다. 시장님께는 원판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시장님께서 이를 근절시킬 의지가 부족하여 근절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이 부족하면 질문에서도 시장님의 즉답을 요구하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산업인 남동공단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남동공단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동공단은 약 3,800여개 업체의 생산공장이 있으며 우리 인천지역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그 중요성은 시장께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서북부매립지, 송도신도시 경제특구 지정과 남동공단의 연계는 인천지역경제의 발전에 필수적이며 경제특구는 남동공단을 우선하여 계획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인천이 도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남동공단은 운영자금 그리고 기술, 행정, 교통, 수·출입지원 인력부족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천시민은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 정부에서도 경제특구와 남동공단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과 남동공단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장장의 잘못된 설계 그리고 시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3대 의회 때 부평가족납골묘지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족납골묘 판매가격 과다책정 문제점과 화장장의 주차면 부족 등 식당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되었으나 며칠 전 부평화장장을 다시 찾아 시설을 돌아보던 중 놀라운 점 몇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우선 화장장에 들어서면 좁은 도로 굴곡진 부분에 건설장비가 장기간 방치되어 교통에 많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치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문에 불필요한 구조물의 설치로 도로가 좁아 대형 영구차가 우회할 때 경계석 위에까지 걸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 GL선에 맞추어 바닥을 구별지어 지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당에 맞추느라 영정사진을 모시는 곳과 상주들이 대기하는 곳이 경사가 있어 좁고 또한 높낮이를 맞추느라 엉망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정사진을 모시는 1번에서 4번에는 경사가 졌고 5번에서 10번까지는 높낮이를 맞추느라 계단 그리고 10번에서 그 이후는 바닥이 역시 또 경사가 졌습니다. 현재 9개로를 가동하고 있는데 줄잡아 한 곳당 상주가 30명을 잡아도 30명이 1.5m 좁고 비탈진 곳에 서서 2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이 인체공학적 구조에 말이나 되겠습니까? 시장님, 비탈진 곳에서 2시간 서서 한 번 경험해 보십시오.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쳐있는 상주들이 좁고 비탈진 통로를 통하여때로는 300명을 헤치고 분골실까지 들어가려면 몸싸움으로 넘어지고 깨지고 짜증나고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무슨 돈이 그렇게도 많아서 좁고 좁은 장소에 장롱만한 상자와 모니터 7대를 설치하여 기껏 식당 운영에 대한 것만 방송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민의 혈세낭비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천정을 허물어 하나나 둘만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좁은 통로 보완책으로 건물 밖에 긴급으로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단독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여 통행로가 그리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좁은 화장장에 무슨 분수대 그리고 시청 광장에도 못 하는 야간 칼라 조명을 설치했습니까? 시장님, 우리 시는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지 말고 열악한 장애우, 노인시설에 그리고 복지에 사용하십시오. 분수대의 칼라 조명은 야간에나 가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간에 화장장에 가서 누가 그것을 보며 즐기며 거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시장님이나 담당 국장 야간에 그곳에 가서 즐기면서 분수대에 앉아서 야간조명을 보면서 즐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260만 시민 모두가 비난을 할 테니까 당장 철거하십시오. 이와 함께 이곳에 일반시설 1/20 가격인 10만원대에 분양하는 납골당이 3월 3일 개관하여 폭발적인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데 그리고 또한 이로 인한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이 뻔한데 시장님은 그곳에 오신 시민들의 심정을 아십니까?

나의 부모, 형제자매, 친구들을 보내는 자리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짜증나면 그 누구에게 원망하겠습니까? 설마 시장님은 원망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으시겠죠. 서울의 모 대학에서는 장애인 한두 명을 위해서 모든 통로를 전면 개선했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장애우에 대한 배려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장례예식장, 화장장, 지하식당을 한 번 가보십시오. 지난번에는 장애인들이 난리를 쳐서 음식값까지 DC해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시장님, 그 불편한 화장장의 식당을 밖으로 다시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선 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선하는 등 시민편의 시설을 확충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실 건물과 화장장의 건물은 유리로 설계되어 여름에는 더워서 차양망을 덮고 근무해야 하고 겨울이면 난방비가 몇 배가 더 들어가는 등 첨부사진과 같이 문제투성인 이러한 설계가 어찌 최우수 공모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장에 대한 사진을 한 열댓장 찍었으니까 첨부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짓고 있는 모든 영조물 설계가 거의 다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공모 심사할 때 시장님이나 간부 공무원이 심사하지 말고 최소한 기술진으로부터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정문의 접수창구에 한 번에 40～50명, 100여명까지 몰리는데 0.7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말이나 되겠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특히 3월 3일 인천시립납골당을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직 직원 한 명만을 배치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은 한꺼번에 몰려서 우왕좌왕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화장장 개관하는 데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 이하 국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사장 현장에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사장 자리만 만들어 놓고 자리만 지키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사장은 정말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사장은 생각을 앞으로 달리해야 합니다. 수백명의 상주들에게 정작 필요한 안내원도 한 명 없이 안내석만 빈 자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민원을 접수하기 때문에 사무실 업무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부족한 부평장묘관리사업소 인력도 대폭 증원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인천전문대 학장 임용에 대하여 시간이 없으므로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장 임용이 장기간 임용되지 않아 학사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교수 이하 학생 그리고 시민들은 임용권을 가진 시장이 장기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 하는데 직무유기 맞습니까?

시장님. 인천전문대 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학장임용을 당부드리며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다중집합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우리 의회에서 인천지하철을 방문하여 살펴보았는데 역무원의 교육, 승객의 안전홍보 그리고 객차의 불연자재 사용결여, 환기장치, 비상안내 표시등의 위치 등을 보완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구참사의 교훈으로 많은 부분 개선을 필요로 하며 특히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극장, 찜질방, 목욕탕, 백화점, 재래시장, 지하상가, 학교, 병원 등 다중집합장소가 재난에 취약하다고 보는데 예방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형청소차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청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향후 2006년까지 많은 양의 미니청소차를 구입하여 군·구에 보급할 계획으로 2002년도에 군·구별로 한 대에 약 3,000만원씩 예산을 들여 구입·공급했으나 졸속행정과 기종 선택의 잘못으로 동사무소 한 구석에 처박혀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 미니청소차를 반납하든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확인 없이 미니청소차를 구입한 것은 우리 인천시의 혈세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송도군사시설의 영종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도군사시설의 영종이전계획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및 주거안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아니한 사항임을 시장님께 다시 알려드립니다.

국가적인 경제특구의 지원육성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제특구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첨부한 자료를 검토한 후 계속해서 군사비밀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해당 위원회나 의회에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 경관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인천국제공항의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해 주고 있는 영종대교 주변에 준설토 투기장의 매립허가를 협의해 준 시는 큰 실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께서는 향후 이러한 실책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립 후 이용에 있어 자연경관에 최우선하여 영종대교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에서 주도권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커다란 해면을 매립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한마디 협의보고 없이 협의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계속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용의·무의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CWKA사와 사업취소 이후 공사지연과 사업축소로 인하여 주민들은 또 많은 염려와 함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많은 이견이 가중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최근 용유·무의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아직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한 적이 없다면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들어 재산권 보호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대형화물차 운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항만과 국가산업공단, 공항이 함께 하고 있는 물류도시인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은 외지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대형화물차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화주나 운전자의 애로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천지역의 주차난 교통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외곽에 대형화물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우리 농촌지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농업국가에서 산업 그리고 IT 강국으로 변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농촌은 수백년 전의 농업방식에서 전혀 탈피됨이 없이 부채만 늘어가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몰리고 우리 농촌은 노인들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지금까지의 농어촌 부양책으로는 한우육성사업 그리고 특용작물사업, 비닐하우스 고등채소사업 지원은 모두 우리 농촌에 빚만 남겨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었습니다.

옛말에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농촌도 정부의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으로 살기 좋은 농촌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연중 60일밖에 해뜨는 날이 없는 아주 저지대의 농업에 열악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노력 끝에 세계 최대의 화훼수출국으로 품질 좋고 싱싱한 꽃과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한 농가에서 파프리카 한 포기에 13킬로그램 이상을 생산하는 첨단 농업기술개발 그리고 신속하게 세계시장에 팔기 위한 물류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물류 일등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후 우리 나라처럼 기후 좋고 항만과 공항이 함께 한 인천이야말로 최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선진견학 등을 통하여 농업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킨다면 우리 인천의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시간을 어기면서 장시간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