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구정질문

짧은 의정활동기간 느낀 것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와 4대강 사업으로 22조원이라는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동안 빈약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대한 압박입니다. 긴축의 긴축을 통해 어려운 지자체 예산을 운용하며 고심하는 광산구청장님과 8백여 광산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산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환절기에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혜안을 빌어 광산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활동하는 운남동, 월곡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소속 김선미 의원입니다.

재부의 불균등한 분배아래서 4대강의 길이만큼이나 간극이 멀어진 빈부의 차이에 대한 해답으로 문화 향유의 평준화와 보편적 복지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정질문의 가장 첫머리에서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것은 하버드가 아닌 내가 태어난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많은 분들이 도서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빌게이츠의 말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의 꿈을 위해 한발 한발 전진하고 계신 민형배 구청장님도 ‘지혜의 등대 작은도서관’ 건립을 중요한 시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서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몇 개의 작은 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건립과 운영에는 도서관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기간 공공근로 인력이 파견되어 도서관 개관시간만 간신히 유지하는 도서관부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운영비에서 신간 도서구입 비용과 도서관 인력을 고용한 곳까지 다양한 차이를 두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더불어 주민들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에너지원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며 마을도서관에 대한 가능성을 보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전문인력의 공급입니다.

마을 도서관이 동네 문화 컨텐츠의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문성을 모아내기 위해서도 도서관 운영에 의지를 가진 전문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설도서관의 운영실적과 이용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이 건강한 도서관에 전문사서를 파견하여 주민들의 문화창조력을 모아내는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광산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광산구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사설도서관을 순회하며 진행하면 사설도서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용하여 책그림 공연이나 빛그림 동화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설도서관과 사설도서관마저 없는 지역을 순회하게 된다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풍성하게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산구에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이 13개 아파트 3,500여세대가 있습니다.

주택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부족하나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준공후 12년이상 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일정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지구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광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준공된 지 수십년이 되어가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계규모에 따라 대규모 주민이동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새로운 주택개발이라는 도시의 재구성 뒤에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도시공동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지구를 생각하게 되는 지점에서도 광주가 이미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주택의 개발보다는 이미 준공시점부터 수십년을 헤아리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생겨나게 될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도심 교차로부근의 보행자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에 가까운 것입니다. 준비된 사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교차로에 너무 인접한 횡단보도의 몇 가지 예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인접한 이유는 교통전문가들의 충분한 고민이 동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과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사진으로 봤는데 계속해서 틀어주십시오. (영상 보면서 설명) 보시는 대로 교차로의 횡단보도가 너무 인접해서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서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의 교차로에 대한 예이지만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소폭 이동만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차로의 교통체계와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도심교차로에 대한 실사를 통해 횡단보도 이동만으로도 보행자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교통정책이 보행자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관련부서의 설명을 들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교통정책이 입안되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번째, 교복은행과 참고서은행의 운영에 관한 제안입니다. 영상을 참조하시겠습니다. (영상 상영) 브랜드가 있는 교복을 구매하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 가량이 듭니다.

또래의 학생이 있는 가구는 새학기 교복, 참고서 구입비 그리고 등록금을 포함하여 100만원이 넘는 가계부담이 든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됩니다. 서울 송파구청에서 운영하는 교복은행과 참고서은행의 사례는 부모에게는 가계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는 절약의 정신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적기업과 연계한다면 여러 면에서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구에서도 벤치마킹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7, 8월 홍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에 대한 지원 문제로 논란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북의 홍수피해가 지난 2007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해피해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7년 당시 피해로 어려움에 직면한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 당시 노무현 정부는 600억원 가량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유도하여 북의 수해피해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2007년 수해피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이번 북의 수해상황은, 수해지원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고 인도적 지원을 통한 동포애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수해에 대한 지원이 얼어붙은 대북관계의 물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처음의 의지가 한결같기를 바라는 바람을 많은 주민들로부터 듣고는 합니다. 그 바람대로 꿈을 가능케 하는 상상력과 실천으로 한결같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주민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