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 1·3·4동 남촌, 도림, 논현, 고잔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시의원입니다. 오늘 제11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인천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할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좀 넘겨지더라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질문할 요지를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종합행정타워 건설에 대하여, 문학경기장 시설 임대의 문제점에 대하여, 남동국가산업공단 공영주차장 신설과 활기찬 공단 조성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래포구 기능회복을 위한 준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21세기 선진 지방자치로 한 단계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여도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과 지방공무원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거나 확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대시민 봉사 행정서비스 기회확대와 우리 인천이 타지역과 차별화된 동북아의 중심도시에 걸맞게 시민 모두에게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내부혁신 및 공무원의 질적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시민을 위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정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은 시장님께 산학협동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산학협동체제 구축은 생산현장과 학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시 또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생산해야 할 생산현장이라 생각하기에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통상·물류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석사 등 연구활동 분야를 법, 행정, 재정 등 일반행정 분야에도 확대하고 이를 인천시립대학의 행정대학원, 인천광역시, 공무원 3자가 공동으로 학비를 분담하거나 인천광역시, 행정대학원 양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시 행정 행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와 함께 이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에 근무하도록 하는 산학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함로써 향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재정의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발전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공무원들에게는 석사학위취득 기회제공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종합행정타워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현재의 시청은 포화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청에 왔다가 종합건설본부에 갔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갔다 왔다 하며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정작 일은 마치지 못하고 짜증만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 시청 운동장 부지에 행정타워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현재 인천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 행정기관을 행정타워를 건설하여 이 곳에 모두 입주시키고 빈 건물과 대지를 매각하여 행정타워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고 행정타워 안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침체되어가고 있는 시청주변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타워 건설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비좁은 사무실에서 더위와 싸우며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위를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근무여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먼저 인천 시민들에게 편안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이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시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와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행정타워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흩어져 있는 시산하 행정기관을 집중시킴으로써 행정기관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를 보면 고층의 청사를 건축하여 시산하기관 전체와 주민편익시설이 청사 내 입주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종합행정타워 건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문학경기장 시설 임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생각하며 그 당시의 생생한 현장감을 다시 한 번 느끼기 위하여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문학경기장을 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우리나라의 월드컵 4강 신화를 본 것이 아니라 춤추고 노래하며 온갖 음식 냄새와 음식쓰레기가 널려있는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인천이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대한민국 축구사에 길이 기억될 도시가 맞습니까?

어째서 이러한 역사를 기리고 기억해야 할 문학경기장이 월드컵이 끝난 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어찌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문학경기장을 들어서는 길목인 문학경기장역에는 관련된 기념물이나 조형물은 하나도 없고 예식장, 부페, 사우나, 찜질방만을 홍보하는 간판만이 무성할 뿐이며 얼마 전 문학경기장 활용계획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학경기장에 TV경마장과 다목적 공연장이 각각 들어설 전망이며 이를 위하여 시는 우선 경기장 진입로 우측 야산에 실내골프연습장과 사우나, 찜질방, 인공암벽장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를 유치하고 관람 및 집회시설로 3,000평 규모의 TV경마장 장외발매소와 TV방송 공개홀, 게임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위락시설로 야구장 입구 도로변에 인천을 상징하는 범선형이나 비행기 모형의 패밀리 레스토랑과 대형극장인 멀티플랙스, 명품 아울렛, 대형할인점 등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년 동안 딴 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한채 4,000억원이나 들인 문학종합운동장,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문학운동장이 임대료 몇 억원 때문에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은 물론, 더구나 목욕문화가 발전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도 있는데 찜질방까지 유치하여 문학경기장이 이꼴로 되어야 합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웬 찜질방입니까?

시장님! 머리 속에 어떠한 문학경기장의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시장님, 문학경기장을 대한민국 축구사에 길이 남을 역사의 현장, 문화유산으로 우리 260만 인천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놀고 먹고 춤추는 위락시설과 각종 사행심을 조장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유형적 효과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무형적 효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경기장이 역사의 장소, 시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망가질 바에야 세계적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골프발전을 위하여 대형골프연습장을 시설하여도 그 수입으로 문학경기장은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립병원 장례예식장은 12.3평에 연 임대료가 5억 8,500만원, 대공원은 40여평에 연 임대료가 약 4억원이며 두 곳 모두 다 주차료는 별도입니다.

문학경기장은 어떻습니까? 3,576평에 5억 1,315만원이며 이중 스포츠종합센터 또는 세계민속박물관은 1,549평에 2억 2,200만원이며 축구전문몰은 1,839평에 2억 7,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의 의혹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임대료의 부적절한 산정 의혹과 임대 목적의 변질입니다. 입찰 시 스포츠종합센터 또는 세계민속박물관으로 시설을 임대한다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스포츠종합센터 영업을 하지 세계민속박물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산정 시 스포츠종합센터냐 세계민속박물관이냐 어떤 것으로 임대하느냐에 따라 임대료의 감정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시는 이를 알면서도 스포츠종합센터 또는 세계민속박물관이라는 애매한 시설명으로 임대료를 낮게 산정하고 임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시는 문학경기장을 인천스포츠의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시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임대사업자는 스포츠종합센터를 통한 스포츠발전보다는 찜질방 영업에 치중하여 스포츠종합센터로의 기능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축구전문몰 또한 같습니다.

축구 및 스포츠관련 가상체험시스템, 프로축구 관련 전시 및 이벤트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관련시설은 없으며 부페, 웨딩홀 영업만 성행하고 있으며 임대료 또한 20년 동안 매년 2억 7,000만원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향후 관련 시설물이 들어선다 하여도 임대사업자의 무관심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였던 축구전문몰은 곧 폐쇄되고 말 것입니다. 그 때서야 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겠죠, 문학경기장 활성화 계획이니 하며 말입니다.

시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발생할 문제를 예견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무료주차장 사용 특혜와 체육시설의 훼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페, 예식장, 찜질방의 방문객들이 보도블럭, 우레탄 보도, 산책로, 조깅코스 등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수백대의 차량을 불법 주차시켜 시설을 훼손시킴은 물론 야간에는 이 영업을 위하여 운동장 관련 조명을 밝힘으로써 야간 전기료까지 우리 시가 왜 부담하고 있습니까? 시설임대 시 이러한 부대비용이 임대료에 포함되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곳에 주차는 불법이고 이를 묵인한 것은 완전한 특혜 아닙니까? 주차는 주차장에 시켜 주차료를 징수하시기 바라며 시설임대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시설임대료를 전면 재산정하고 문학경기장 시설 훼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최고 책임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반에 걸쳐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현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남동국가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신설과 활기찬 공단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인천의 경제를 30% 이상 담당하고 있는 남동국가산업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이 구성된 지도 20여년이 경과한 지금 한정된 부지 내에서의 시설 증설이 불가하여 구내에 있던 차량들이 어쩔 수 없이 인도와 차도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시장께서는 약 8,640면이 부족하고 부족한 주차면 확충을 위하여 공단 내 미분양부지를 주차장용지로 용도변경하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면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설치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지하철 1호선과 연계 남동공단 내를 순환하는 시내버스의 운행시간 및 노선을 보다 이용에 편리하게 조정한 후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자가용차량의 사용을 억제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답변이 있은 이후 남동공단의 주차난과 출·퇴근 시 교통난이 해소되었다고 시장께서는 보십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족한 주차시설 하나도 확충된 곳이 없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순환버스는 텅텅 비어 남동공단 근로자들에게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퇴근 시에는 짜증이 날 정도로 길이 막히고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고자 하면 뜸뜸이 오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피곤한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남동공단이 국가산업단지라고 하지만 이곳에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 인천 시민들이 아닙니까? 우리 인천 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발전에 근간이 되고 있는 남동공단의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물론 앞으로 우리 인천 발전에 많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남동공단의 주차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단 내 몇 군데 공영주차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어둡고 으슥하기까지한 공단의 환경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꾸어 시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공단이 아닌 시민과 함께 하는 공단으로 남동공단의 모습을 바꿔 이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 또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CEO시장님이라고 자처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활기찬 남동공단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활기찬 남동공단과 웃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분들 모두 우리 인천시민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2회, 제116회 때 시정질문한 바와 같이 재래시장은 대형백화점과 할인매장에 밀려 폐쇄될 위기에 있으며 그곳 상인들은 생업까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에 있는 모래내시장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주변의 구월주공, 간석주공, 논현택지개발, 향촌지역 재개발 등으로 주변인구 감소까지 겹쳐 거래가 없어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상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인들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여 시장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활성화시키고자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수천만원을 들여 경품행사까지 하여 자구노력을 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 제116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모래내시장은 기존 노후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으로 이미 지정을 받은 상태로 향후 남동구청과 협의하여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하셨으나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지역의 상인들은 시나 남동구청에서는 왜 모래내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래내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시장님의 공약을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계시다면 모래내시장을 본 의원과 연말 안에 직접 방문하여 주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EO 출신 시장님이 맞다고 시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래포구 기능회복을 위한 준설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제를 잘 알고 계시는 CEO 시장님이라고 자처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믿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경제특구도, 300만 그루 나무심기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부푼 꿈에 각종 대형공사를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2,000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로 인천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천혜의 해변과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임해관광도시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용유, 무의, 덕적, 연평, 백령, 영흥도 그리고 송도, 월미도, 연안부두와 유명한 소래포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손색이 없으나 우리 시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래포구는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며 천혜의 자연포구로 수도권에 알려져 밤 늦은 시간대까지 많은 관광객과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줄잡아 연 수백만명이 이용함으로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큰 보배가 되어 왔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시설과 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이고 한화매립지, 송도신도시 매립 등으로 인한 수로에 토사가 쌓여 배가 접안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천시가 자랑하는 소래포구의 현실입니다.

이에 비해 월곶포구는 시흥시의 전폭적인 행정지원과 관심으로 어선이 언제든지 접안할 수 있는 시설과 점포들도 아주 대형화되는 등 관광시설 기반을 갖춰가고 있으며 또한 소래포구의 상권을 월곶으로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시켜 주겠다는 기초단체인 시흥시장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며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인 시흥시장은 그 자그마한 월곶포구를 위해서 각종 행정지원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전문가라고 하시는 시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우리 인천은 소래포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 동안 인천광역시의 계획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도 없이 방치되어 죽어가는 소래포구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 번 방문하여 직접 느껴보시고 판단할 것을 요구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시장님이 직접 검토하여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