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 1·3·4동 남촌, 도림, 논현, 고잔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하신 존경하는 김을태 의원님, 홍인식 의원님, 임희정 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12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인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심녹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신공항고속도로 등이 도심을 관통하고 있으며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도심지역에는 교도소 담장같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천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인천의 첫인상을 나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방음벽의 녹화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과 연결된 고속도로에는 담쟁이를 이용한 방음벽 녹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나무로 하되 필요한 부분은 투명재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전 구간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우리 인천의 도시미관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시내의 아파트, 학교 방음벽에 담쟁이 등을 이용하거나 수목을 심은 녹화처리사업을 전개하고 앞으로는 방음벽이 아닌 수림대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도심지 육교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삭막한 도로환경과 도심환경을 녹색으로 물들게 함으로써 우리 인천의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남동IC 주변 물류단지 조성계획의 불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우리 인천시에서는 남동IC 일원 13만평 부지의 7만 9,000여평에 화물터미널 3동 1만평, 보관·집배송센터 4만 1,000평, 대형할인점 5,000평, 전문도매상가 1만평, 지원·공공시설 1만 3,200평 규모의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는 용역보고서에 이 지역의 입지여건을 시가화조정가능구역(개발제한구역)으로만 평가하였으며 교통 여건에서도 향후 사업시행 시 이용물량 증가로 남동IC, 서창JC의 교통량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지와 영동고속도로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별도의 교통망 필요라고만 이 지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연수구, 남동구, 그리고 남구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 인구 100만 이상이 주거하는 인구밀집 지역임은 물론 4,000여 업체가 있는 남동국가산업공단 출·퇴근 진입로에 위치하였고 동 지역의 4㎞ 이내에는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청, 경찰청, 문화예술회관,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과 터미널, 농수산시장 등 주변에는 초·중·고등학교까지 몰려 있는 곳으로 인천의 행정, 문화, 상업의 중심입니다. 또한 남동IC, 서창JC는 모든 차량이 몰려 들어 고속도로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송도신도시, 송도신항만 건설, 제2연육교 건설에 이르는 교통량 폭주까지 예상되는데 어느 면으로나 잣대를 대 봐도 부당한 위치에 현재 사업하기 쉬운 나대지라는 생각만으로 탁상공론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물류단지 사업은 안 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용역 중간 공청회 한 번으로 제대로 된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본 의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소상인들은 향후 수년도 못 내다보는 물류단지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이 지역에 물류단지를 고집하고 건설한다면 이 지역을 통과하는 270만 인천시민들은 누가 대규모 주택단지 한가운데에 화물물류단지를 계획하고 건설하였지 하고 우리 시장님의 얼굴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 뿐입니까?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재래시장 활성화는 동 물류단지에 들어설 대형할인매장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시장님의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을 믿어 온 재래시장의 소상인들 또한 시장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남동IC 주변 물류단지계획으로 인한 향후 3년 이내의 시장님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시장님, 이래도 남동IC 주변 물류단지계획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시장님에 대한 이러한 시민들의 평가와 재래시장 소상인들의 삶의 희망을 빼앗아 가는 시장님의 남동IC 주변 물류단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소래포구 개발계획과 송도신도시를 연결한 세계적인 관광지로의 개발을 위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는 공휴일이나 성어기가 되면 1일 3만～5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우리 인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소래포구 주변을 중심으로 논현2택지개발사업과 한화부지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친환경적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3년 이내에 인구 13만 이상이 이 지역에 거주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소래포구를 시민들의 휴식처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송도신도시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안을 중심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동북아 물류중심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에 걸맞는 소래포구의 경관 조성과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지하철 2, 3호선에 대한 추진상황이 아주 미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구상을 밝혀 주시고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도심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구 오류동～남동공단간 35.4㎞를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완료 이전에 남동구 구간인 시청역도시철도1호선, 만수동～남동구청～남동공단 구간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의 통행료 무료화와 항공물류체계의 완성을 위한 새로운 연육교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북인천IC를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하는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통행료를 무료화한다는 시의 발표를 듣고 이제 영종·용유 지역주민들은 한시름 덜었구나 하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참 잘 된 일이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종·용유지역이 자족도시로 완성되지 않았고 교통수단도 원활하지 않아 같은 광역시내를 통행하는데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차원에서 통행료를 할인한다는 지원사유를 보고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광역시내를 통과하는 다른 인천시민들은 왜 영종·용유지역을 가고자 할 때 통행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국책사업인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공항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한 중앙정부는 영종·용유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지 않아 영종·용유지역은 자족도시로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인천시민과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섬 지역인 영종·용유지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도로와 교통수단을 중앙정부는 인천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단지 공항고속도로 하나만을 건설하여 이곳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종·용유를 가고 싶어도 가 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수혜자부담 원칙이니 하며 대체도로 하나 없이 비싼 통행료를 인천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며 우리 인천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행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과연 중앙정부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책사업인 공항을 건설하면서 접근도로 건설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중앙정부에 대하여 우리 인천시에서는 영종·용유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각종 지원의 확대를 요구하여야 하며 같은 광역시내인 인천 양방향을 대체도로 개념으로 전면 개방하여 통행료를 무료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영종·용유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야만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용유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동북아중심 물류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 인천의 미래이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국제공항을 내륙과 연결하기 위한 물류기반시설 확충과 이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만들고 공항항만물류의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이 말씀드린 새로운 연육교는 인천의 공항항만을 이용하는 전액 중앙정부 부담의 새로운 연육교는 인천의 공항, 항만을 이용하는 물류업체에 물류비 절감을 통한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적 규모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인천의 공항과 항만을 세계적인 다른 도시의 공항과 항만에 비해 경쟁력 있는 공항과 항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는 인천을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장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며 이것이 항공물류체계의 완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지금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 양방향의 통행료 무료화와 항공물류체계의 완성을 위한 새로운 연육교 건설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국, 베트남으로 떠나는 인천 토박이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한 해외투자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세제혜택 등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인천의 토박이 중소기업들은 경기불황과 원자재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존을 위하여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그 동안 우리 인천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우리 인천경제가 무너지는 것이며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가 하나 둘씩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해외기업의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과 그 동안 생존을 같이 한 우리 인천 토박이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위하여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구도심 지역을 뉴타운으로의 개발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그 동안 송도신도시 개발과 도심 외곽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 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에 반해 기존 구도심지역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와 동시에 학교, 병원 등 시민편익 시설 또한 구도심지역을 빠져나감으로써 도심공동화 현상과 구도심지역 시민들의 삶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의 심각함을 인식하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2004년 2월 3일 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신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구도심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구도심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 도와 주시는 우리 의회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모두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그 동안 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 구도심권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구도심 균형발전과 구도심지역의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서울시의 뉴타운 조성계획과 같은 우리 인천의 구도심 종합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지역별로 그 구상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할 제도적, 예산적 지원계획과 인력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구도심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바가 헛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안과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소홀함 없이 시장님이 직접 검토하여 답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특히 학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