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시간 반 운전하고 왔는데요, 오면서 8시반경에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운남동 공직자들이 제설작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집에 있을 때부터 새벽부터 고생하셨을 많은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 먼저 드리면서 구정질문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소규모자영업의 몰락과 청년실업의 아우성속에서도 희망의 꽃은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 싹은 “한 목소리와 하나의 힘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자”는 지혜를 모아 제 정당에서 통합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회의원을 뽑고 진보적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하는 2012년을 앞두고 더 낮은 곳으로 더 멀리 더 넓게 소통하는 시간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힘! 통합진보당 소속 광산구의원 김선미입니다.

제17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렵게 모아지는 열악한 재정을 살피고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감시활동에 열정을 다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빈틈없이 구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연말과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저는 174회 구정질문을 통해 첨단복지관이 위탁에서 직영운영 되면서 운영 폐쇄된 광산구의 국공립 보육시설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였고 이후 전체 보육시설의 1%도 안 되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첨단종합 사회복지관 1층에 위치한 동 주민센터가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면 부설어린이집 재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언론의 질문에는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 첨단1동 주민센터를 옮기고 첨단 종합 사회복지관 1층에 공립어린이집을 빠른 시간에 다시 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광주지역 전체 어린이집 1,192곳 가운데 국공립보육시설은 31곳으로 전국의 평균인 5.3%의 절반수준인 2.6%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육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다른 지역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단 한곳의 국공립시설도 늘지 않았고, 더구나 광산구에서는 한 곳이 운영폐쇄 되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조차 위탁운영 되면서 일반 법인시설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는 실정으로 광산구 보육정책의 지역거점의 역할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산구의 2012년 본예산에서는 지난 3월 이야기 했었던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계획과 관련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지난 3월 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야기 했던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선운지구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보육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광산구청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14조에 의거하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재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 민간기업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민간, 학교, 국가, 지자체 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의무를 가장 높게 이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광산구에서는 이행대상 사업장중에 2개 시설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든가 위탁하든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고 아직 이행대상인데 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이따 잠시 뒤에 추가질문 할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산구청에서조차 이행하고 있지 않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의무를 민간기업에게 설치하도록 유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산구청에서는 공직자들에게 구두 설문을 통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에 대하여 물었으며 직장보육시설보다는 보육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하지 않고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영유아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만을 선택하여 이행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보육부담과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모범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민간기업에게는 모범이 되고 보육시설 운영에서는 좋은 보육모델이 되는 사례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정책의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며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와 여성과 남성의 공동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마련의 필요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올해 8월 제정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될 성별영향평가분석법에 근거하여 그동안 여성의 건강문제에만 집중되었던 정책과 예산이 삶의 질 향상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요청하여 본 광산구의 성별영향평가 자료를 보며 단어부터 제도까지 모두 낯설었을 담당자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할 과제별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성인지 예산,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환류사례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단어가 어려워서 성 과제를 접한 담당자들은 사업을 진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과제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지만 광산구에서도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이 사업을 맡게 될 담당자들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2013년 예산부터 적용하게 될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구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제안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성별영향평가의 과제영역이 더 넓어져야 할 텐데 전체 공직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이해와 성인지 예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가 그냥 평가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의 필요성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류되어 정책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맡는 담당자들은 원래 하던 업무에 하나 더 일이 생기는 정도로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되고 정책으로 개선이 될 때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고루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제안드립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환류실적으로 정책에 기여한 사업의 담당자에게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점수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거하여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이 확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마련되어 올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광주시에서는 24개 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이 장애인 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광산구만 보더라도 장애인 주거밀집지역인 우산동을 보면 도로여건과 교통신호체계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하여 개선해야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규칙에만 의거한다면 광산구에서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효과를 발휘할만한 대상지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법 규칙에 의거하여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및 신호체계를 개선할 수 없다하더라도 장애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도로여건 및 신호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구정질문은 열악한 재정에도 힘과 열정을 다하는 공직자들의 업무에 대한 질타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가 불편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도록 국민 일반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구민모두의 삶에 건강과 행복의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