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1선거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제13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함께 방청석에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4대 의회 임기를 1년 조금 더 남긴 지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하여 있기에 개선하고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우리 인천으로 이전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제, 오늘 인천일보 내지 중앙신문 기사를 정확히 보셨습니까? 우리 시 입장 표명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기사내용을 한 세 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일보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인천유치를 위해서 사전협의를 했고 돌아오는 16일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 당에서 협의를 한다는 기고, 또 하나는 이윤성 의원의 기고 “가스공사 인천이전의 당위성, 공사 인천 모두를 위한 전략” 그리고 또 오늘 신문을 보면 “가스공사 인천이전 타당성, 이윤성 의원 대형 LNG기지 위치 최적지 강조” 이렇게 정가에서도 신문기사화까지 해 가면서 중앙정부에 엄청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전 과열, 지역갈등 끓어오른다” 대상은 180개 안팎, 정부부처 별도를 포함하면 403개가 됩니다.

공공기관 유치여부에 따라 지역경제의 앞날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선단체장들은 정치 생명을 걸고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달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을 앞두고 유치경쟁을 둘러싼 행정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국장님들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염려스럽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건설사업, 개성과의 도로개설 등보다도 아주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을 우리 인천에 유치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고 시장님께 요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신수도권 발전방안에 맞는 인천시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수정법의 조기 개정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는 국내 3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해양경찰청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해양경찰청도 지난 2000년 대전시로 이전 계획을 세웠다가 인천지역의 이윤성 국회의원과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현재 송도신도시에 새 청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인천시의 신수도권 발전방안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님!

송도에는 현재 대규모 LNG저장시설이 있는데 위험시설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하고 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인천시에 유치하는 방안을 최우선순위로 검토할 것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무엇이 있고 유치전략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후생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에 노인의 경제적 빈곤상태를 해결하고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 노인 환경지킴이사업, 취업 창구 운영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아울러 치매·중풍 등 노인 요양보호환자 증가에 따라 노인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236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무료 요양시설 3개소, 실버전문요양시설 2개소, 유료 노인전문병원 1개소 등을 새로 건립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펼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노인요양보호시설은 무연고, 무의탁 노인들이나 돈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그 대부분입니다.

이에 반해 자식이 있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식이 돌보지 않는 노인분들은 추운 쪽방이나 단칸방에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계시며 그 누구도 보살핌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식이 있어도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노인분들에게도 노인보호시설 혜택을 받거나 각종 노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확대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갈수록 고령화되는 현대사회의 진정한 노인복지라고 생각하며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분들을 위한 노인복지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불우한 노인 보호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우선 1개소씩 노인보호시설을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대기질오염 환경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시장님 말씀대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세계의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외국투자자를 맞이하기 위한 도심환경은 제로입니다. 우리 인천은 강은 없으나 광활한 바다가 있어 오히려 공기가 좋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녹지가 부족하고 21세기 초부터 서북쪽에 위치한 동양최대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 영흥도화력발전소, 신공항고속도로, 경인 1·2고속도로, 수도권매립지, 바다의 선박, 제철 그리고 특히 항만의 고철, 사료원료, 모래하치장 모두가 시내의 서북 쪽에 위치하여 있고 가뜩이나 항구도시인 관계로 항만을 드나드는 대형화물자동차의 배기가스와 항만 내·외 주변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인천은 일반 병실의 환자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를 비유할 수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향후 개선이 안 되고 이대로 계속된다면 아마도 우리 후손들은 물은 그래도 정수를 해서 먹는다고는 하지만 공기는 피할 수 없이 우리 몸만한 공기정화기를 몸에 부착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큰 걱정됩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공기가 나빠서 어린이와 노약자의 감기, 기관지염, 천식 등의 질병 발생률이 전국 최다라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는 사전과 사후관리 두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공해 취약지를 사전에 점검하여 최대의 시설과 관리가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의 환경 개선시스템으로는 미흡하므로 기구를 확대하고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먼지의 주범인 도로변의 날림먼지가 도로변이나 중앙선의 분리대 주변에 몇 달이고 흙먼지가 쌓여 자동차가 달릴 때마다 공해먼지가 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의 20m 이상 도로는 시가, 20m 미만의 도로와 뒷골목 등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관리를 하듯이 청소도 20m 이상은 시에서 20m 미만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깨끗한 거리와 공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서 도시공기개선 부서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소관리공단이라도 만들어 중국의 대련시, 일본의 키타큐시처럼 클린도시로 만들어야만 시민의 건강도 좋아지고 외국투자도 확대되리라 믿습니다. 시장님의 300만그루 나무심기 성과를 올렸듯이 우리 인천의 공기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선포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우리 후손에 길이 남는 시장님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간석지하차도 신설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간석동 간석4거리 일대는 인천의 대표적인 상습정체 구간으로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그 정체는 더욱 심각해져 간석4동 주변 일대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것입니다.

시장님,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이러한 교통체증을 만월산터널 교통영향평가 시 왜 미리 대처하지 못하였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간석지하차도를 설치하고 이 지역 이면도로를 정비한다면 가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은 더욱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시와 남동구청 그리고 주변에 살고 계신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정확한 교통량 조사를 먼저 실시하여야 하고 둘째, 만월산터널 개통과 지하차도 그리고 멀리 작은 구월4거리까지 연계시점 등을 함께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셋째,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고 넷째, 이면도로의 주차공간 축소에 따른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공사추진에 앞서 주민에게 충분한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협의 후 주변 지역주민 편의에 우선하는 간석동 사거리 주변 차량 진·출입에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하차도가 설치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남동공단 방향의 지하차도 건설은 짧은 거리에 있는 올림픽수영장 사거리, 아파트 사거리, 작은구월 사거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공단방향의 간석사거리만 지하화한다고 교통이 해소될 리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므로 대공원 방향 지하차도 건설이 타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래포구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신문 보도 상에서 “관광인천 표류 중&#43091이라는 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인천은 개화기 유적과 월미관광특구, 차이나타운 등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뿐인 월미관광특구 개발, 겉도는 영종도 관광개발이라면서 우리 인천의 관광인프라 구축의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본 의원은 자연이 우리 인천에게 준 천혜의 관광자원인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해변관광개발에 대해서 수차 시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만 명의 수도권 주민들이 찾는 국민관광단지 소래포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 소래에는 천혜의 포구와 없어질 뻔한 꼬마열차 그리고 해양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은 열악한 재정형편상 체계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인천이 자랑하는 소래포구는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의 자랑인 소래포구를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이 사랑하고 누구나 가 보고 싶어하고 오고 싶어하는 아쿠아리움을 포함한 생태공원 등 국민관광단지로 개발은 물론 항·포구 정비사업 또한 소래재래시장 개선사업 등을 먼저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서창택지개발 문제점에 대하여 그리고 일곱 번째, 중앙공원 연결 브릿지에 대하여, 여덟 번째, 인천～부천간 도로건설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고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인천대공원 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인천대공원은 인천을 대표하는 자연공원으로 그 규모는 90만 2,000평에 달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는 시민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천대공원의 식물원은 볼거리가 고작 5분도 되지 않고 시설이 작아서인지 성장이 왕성한 야자수의 경우 흉하게 잘려 성장을 억제하고 있으며 동물원은 40종 215두를 가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동물들이 소(소)동물로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보고자 하는 큰 동물들은 없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울창한 산림을 자랑하는 인천대공원의 수목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름다운 산림으로의 성장저해 그리고 소사는 물론 화재에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대공원 내 식물원과 동물원, 분재원, 조각공원 등 각종 시설의 확충과 공원 내 산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수목을 관리하여 나무가 튼튼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에 시립국궁장이 있습니다만 그곳에 관련된 주차시설이 폐쇄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주변 가까운 곳에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국궁장도 사격연습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원에 이와 같은 시설 운영이 타당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인천대공원을 시민들로 하여금 사랑 받는 공원으로 만드실 복안 즉 인천대공원의 시설확충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우리 인천건설업체 보호육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인천지역 내에서 발주될 관급건설공사 물량이 총 95건에 12조 1,182억원에 달한다는 발표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건설업체를 인천에 유치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실제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하였다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전히 본사를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에 일정 비율 하도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자신들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협력사에 수주를 주거나 정작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고도 반강제적으로 수주를 포기케 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찌 지역건설업체가 보호육성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대형 건설업체에게만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우리 인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시 우리 인천 건설업자가 수주를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에서 공사발주 시 우리 인천 건설업체에게 수주를 주기 위해 인천 지역업체를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우리 인천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천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국내에 있는 대형 건설업체에 시장님께서 직접 서한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각종 건설공사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 써준 답변서 그대로 읽지 마시고 정말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서 현실적 감각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