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 갑 제1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김남일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남동 국가산업공단 내 소각로시설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국가산업공단이 처음 만들어진 20년 전 남동국가산업공단에 폐기물소각시설을 허가한 그 시설은 회사부도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 이 폐기물소각시설을 재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전과 현재 상황은 많은 부분이 변해 있습니다. 처음 허가할 때에는 주변에 주거시설과 학교가 없었으나 지금은 남동구와 연수구·남구를 경계로 하여 많은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주거인구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각시설로 인해 관계기관과 거주 주민과의 마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남동공단 내 12블럭 11로트 구 동궁산업 부지에 건설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동구청은 (주)ERG서비스가 1일 소각처리시설용량 48톤짜리 2기 소각로 건설 신청에 대해 이미 인가절차를 마쳐 오는 9월에 준공 가동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동보아파트를 중심으로 각 아파트에 소각시설 반대 현수막을 걸고 인근 주민 6,127명의 서명을 1차로 받아 소각처리 시설용량 48톤 2기의 소각로 건설과 이미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남동구에 제출한 소각처리 시설용량 200톤 1기의 소각로 증설 건설에 대한 반대와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서를 남동구청에 제출하고 남동구청에서 소각로 설치 반대집회를 수백명이 모여 세 번이나 하였습니다. 1998년 6월 부도난 (주)동궁산업의 부지에 산업폐기물이 3만 5,000톤 이상 쌓일 때까지 경인지방환경청은 무엇을 했는지 그 후 4년 가까이 방치하여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후 2000년 10월 1일 남동국가산업공단의 환경관리권이 우리 시로 이관된 후 우리 시는 방치된 폐기물을 청라소각장으로 반입하여 소각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반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 등으로 분류되어 거부된 방치폐기물은 이미 환경권을 이양 받은 우리 시가 관리·감독 잘못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2차 청원 및 대규모집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이 있는 곳에 폐기물소각로 건설을 인가하여 인근 주민과 학생들에게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대기가스와 다이옥신에 노출시켜 주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동공단과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는 전국 제일의 중금속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어 시급한 환경개선이 필요한데 여기에 오염을 부추기는 소각로 설치가 되고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논현택지는 택지환경의 부적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립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수도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남동공단 내 소형 소각시설 132기로 인한 다이옥신 평균농도가 대기환경기준보다 2배 가량 높게 나왔으며 가로수 나뭇잎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지 샘플링한 곳의 평균 함유량에 비해 평균 2배 정도 높은 대기오염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의 주장입니다. 우리 인천은 청라소각장과 남부소각장만으로도 공단의 소각물까지 그 곳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유독 주거지역 인근인 남동국가산업공단 1단지에 이러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본 의원과 주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남동구·연수구·남구 일부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소각시설을 지역에서 따로 준비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생명의 위협 사업이자 정책인 것입니다. 관계기관의 확실한 입장은 방치폐기물은 방치폐기물 처리완료방침대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폐기물을 지도·관리·감독해야 할 관계기관의 자기 책임 방기 혹은 회피를 통해 만들어진 방치폐기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행정당국에서는 모르겠다고 일관하고, 둘째, 폐기물 불법 적치업체는 부도내고 폐업하면 회사는 자기책임을 다 한 것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로 인근 주민이 건강을 담보로 책임을 지고 있는 꼴인 것이며. 셋째, 소각로시설 설치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결과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각로시설 설치로 방치 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지만, 이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행정당국도 아니고 종국적으로 지역구주민이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기업은 투자대비 이윤추구를 자기의 생존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주)ERG는 당연히 지역 폐기물뿐만 아니라 이윤추구를 위해 타 지역 폐기물도 처리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방치폐기물처리와 관내 폐기물처리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소각시설에 타 지역 폐기물 처리를 제한하여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결국 동궁산업(주)같은 결과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타지역의 폐기물도 함께 처리하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의 불신과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설설치지역 인근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많은 시간과 행정력, 비용을 소비하며, 정책강행을 하는 것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책으로 신뢰받는 행정기관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타지역에서 보여지는 유사사업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소각시설을 재검토하여 백지화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요구하면서 현명하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천혜의 친환경적 자연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는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를 가는 연도와 중구 용유동 무의도를 가는 잠진도 연도가 오래 전 건설되어 아쉬운 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영화세트장 관광과 등산 등으로 이용차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도로 폭이 좁아 교통체증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계속 발생되고 유속 통로가 없거나 작아 자연생태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곳 모두를 검토하여 도로를 확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인천의 하천을 친환경적 자연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부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9월 개최된 제106회 임시회에서 안상수 시장님께 승기천살리기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질개선과 함께 수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수질은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에 수량은 건설교통국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어 서로 다른 시각차이로 하천을 바라보아 부서간의 이견으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첫째, 하천과 관련된 환경 및 방재 담당자는 물론 하천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 민간단체,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승기천 회복을 위한 전담팀 구성과 둘째, 승기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제시를 위한 승기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연구 활성화 대책 셋째, 인천의 시민들이 승기천에 대한 저변확대를 통해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 인천의 대표적인 하천인 승기천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세 가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오염된 도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살리기 위한 하천살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시의회에서는 하천살리기 활동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필요성을 인정하여 의원발의로 전국 최초로 민·관합동 하천살리기추진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의 결과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하천살리기추진단은 팔당수질정책협의회,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등 하천살리기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하고자 다녀갔으며, 금년 9월에 개최되는 춘천 물포럼에서는 민·관 파트너십 분야 사례발표로 초청을 받는 등 인천의 하천살리기에 타시·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으며, 인천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범사례로 세계에 알리자는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천살리기 성공의 관건은 시민들의 참여와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천이 지역주민의 공유재산이라는 인식과 함께 지역주민의 책임 있는 주체적 참가활동이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 쾌적한 하천환경의 형성을 위해서는 하천관리자만의 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행정,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행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하천살리기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추진단에는 인천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를 비롯 연구소, 기술사 등을 포함한 총 112개 시민사회단체와 아파트부녀회나 입주예정자 등 하천주변의 주민들의 참여로 각 하천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시민들의 참여 속에 다양한 하천살리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인 안상수 시장님은 하천살리기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천살리기 추진과 관련하여 직접 보고를 받거나 몸소 챙기는 횟수는 얼마나 되시며 집행부뿐만 아니라 추진단 관계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는 계신지,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제도적 보완점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확인코자 하는 것은 말이나 생각만이 아닌 과연 하천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전문성과 조직이 이미 구성되어 있으니 확실하게 한번 추진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의 하천을 살리는 일이나 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한 것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시민사회 모두의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 시작을 해놓고서 마무리를 흐지부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하천살리기 추진의지가 시본청과 각 군·구·사업소까지 잘 전파되어서 각 기관 및 부서간에 서로 괴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하천살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만큼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선 각 하천의 기초조사를 통해 각 하천별 유형 및 특징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갖추고 마스터플랜에 따라 각 하천별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살리기사업을 펼쳐나가야 하며 아울러 복개하천 조사를 통한 복개하천 관리방안 및 향후 복원가능한 곳의 복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인천의 하천살리기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승기, 굴포, 장수, 공촌, 나진포천 이외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하천전공 전문위원 1인을 영입하여 하천과 관련한 정책생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청계천처럼 인천하천살리기가 강력한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인재를 책임자 자리에 배치하고 하천살리기 참여 공무원들이 하천살리기 사업에 전력을 다해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천살리기를 열심히 추진한 공무원을 4～5년 후에 승진을 시켜준다면 열성적으로 하지 않을 공무원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넷째는 하천조성과 관련한 사항은 추진단을 거친 후에 최종결정을 내려 일관성 있는 하천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2월 조직개편을 통해 하천 관련부서를 일원화하여 하천살리기 업무를 환경녹지국으로 이관한 안상수 시장의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 하천살리기사업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260만 인천시민들에게 살아 숨쉬는 인천하천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생물체들에게는 서식처로써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 모든 시민들이 하천을 매개체로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