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1동 3동 4동, 남촌, 도림, 논현, 고잔동, 남동공단 지역구 시의원 신영은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시정현안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부권 도시물류 유통시설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전 남동구 남동I·C 일대에 7만 9,200여평 규모로 도심권 물류단지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시민설명회 시 남부권 남동I·C 도시물류 유통시설 후보지 재검토를 수 차례 요구하였고 본 의원 또한 남동I·C 부근은 현재에도 교통혼잡지역으로써 향후 물류유통시설이 입주할 경우 교통혼잡 등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으로 타지역 활용 방안을 수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에서 적극 반영하여 남부 물류센터 건설이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2만 5,000여명의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은 인천시 행정에 박수를 보낸 것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는 이제 와서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다시 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변지역의 교통혼잡 야기는 물론 이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민은 물론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도림동 등 주민들은 본 의원과 함께 이를 적극 저지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시가 약속한 대로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남부물류센터 건립계획을 취소할 의향은 전혀 없으신지요? 또 시에서는 도시물류유통시설 중 화물터미널 부분은 주택가와 최대한 분리 배치하고 지역 영세상인과 경합하지 않는 전문 도매상가나 전문 유통시설을 유치해 지역민원을 해소한다고 하나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도 도심에 위치해 있어 이전할 계획이 있으므로 이와 인접한 지역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인천지하철 2호선 노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 인천지하철 2호선 노선은 서구 오류동～검단～연희동～목재공단～가좌동～간석역 부근～시청～구월동～만수동～남동구청～논현동～남동공단 사이 35.4km였습니다. 260만 시민들은 이러한 시의 계획을 믿고 간석지구와 구월지구의 재건축이 추진되었으며 또한 논현·소래지역의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산업단지 내 4,146개사의 6만 4,572명 근로자들도 물론 배후 인천광역시 제조업체 7,619개사, 18만 5,056명의 근로자들은 우리 시의 인천지하철 2호선 노선계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얼마 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시내 곳곳의 개발사업이 벌어지는 등 지역의 상황이 달라져 인천지하철 2호선 노선을 서구 오류동～주안역～인천시청～인천대공원을 잇는 28.9km구간으로 노선을 최종 확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그 동안 시내 곳곳의 개발사업이 많이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간석·구월동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논현·소래지역 또한 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20만 정도의 인구가 순수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동공단의 경우 기업환경 악화로 인하여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단 내에는 이중삼중 주차로 인하여 혼잡은 물론 교통난까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지난 20일 민생투어 때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논현지구에 대한 교통대책과 침체된 남동공단의 기업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의원은 인천지하철 2호선의 노선을 대공원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서창·도림동 논현동과 그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한 남동공단까지 연장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CEO 출신 시장님께서 현명하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요구 결정한 농촌형 순환버스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운행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남동공단 내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내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소각장 건설 백지화와 인천광역시 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방치폐기물의 성분이 불투명함으로 방치폐기물의 전량 외부 반출을 요구하며 소각시설 건설 반대 및 백지화 촉구 주민청원 및 감사청구(8개 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환경부, 인천시, 남동구청, 구의회,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지금까지 남동공단에는 500여기가 넘는 소형소각시설이 있었는데 이를 연차적으로 폐쇄하여 현재는 74개가 남아 있으며 소형소각시설 대부분은 불완전 연소로 인한 매연, 다이옥신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어 이를 첨단화된 시설에 소각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지역 주민들은 아무리 첨단화됐다고 하지만 소각시설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남동구의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시가 환경전문지식을 갖춘 법적의무사항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 대형의 전용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환경적 안정성이 월등하여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배출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늘 얘기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이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불식하도록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요구하면서 현재 남동구의 최대 현안 사항인 남동공단 내 소각장 건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가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민원을 해소시키는 데에도 최대한 역점을 두고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대처 방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동고속도로 소래I·C 건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속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모래내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시정질문 준비하는 중에 문제해결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답변은 오늘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여섯째, 구월, 간석, 향촌, 논현 한화 등 재개발 사업과 건설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월, 간석, 향촌, 논현지역과 남동공단의 경우 부평구에서 남동구 남동공단 양방향도로는 밀려드는 차량으로 출·퇴근시간은 물론 낮시간 대에도 간석사거리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의 도로가 아주 심하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구월, 간석주공아파트 재건축 과정을 보고는 시장님은 물론 인천시민 누구도 숨통이 막힐 것이며 걱정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월산터널이 개통되면서 정체가 더욱 심각해져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 바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즉시 간석사거리에서 작은구월사거리까지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중 선택하여 지금 즉시 신설해야 주변지역과 남동공단까지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우리 인천의 주차난 무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뒷골목은 물론 대로, 인도, 버스정류장에까지 빈자리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쪽에서는 질세라 강력한 주차단속과 함께 견인차로 계속 끌어가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불법주차하는 운전자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도로변의 상가는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쇄하였고 또한 주차장 위에는 불법야적물을 쌓거나 가건물을 지어놓은 현실이다 보니 자동차는 어디에도 세워둘 수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많은 예산을 세워 주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금년에는 주차장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제1회 추경시 예산을 세워 뒷골목 곳곳에 많은 주차장을 세우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가용예산이 없다면 이럴 때 기채라도 발행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도심에 위치한 문학, 남촌, 서창, 운연동에 이르는 그린벨트지역 도시계획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는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남동구 구월동 770번지 일대를 포함한 2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집단취락지구 30곳과 관통취락지구 2곳 43만 2,464평을 비롯 8곳 26만 1,296평을 추가하여 총 70여만평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시는 지난해 발표와 달리 주민 직접 주거공간 활용지역만 해제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그 동안 제대로 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 이번 일은 한번 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당구청 또한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인천도시 한 복판에 위치해 있는 문학, 남촌, 서창, 운영동에 이르는 그린벨트지역 주민을 위하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당지역의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완충 녹지대, 근린공원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송도신도시, 논현·구월지구, 연수구 등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인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요구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시기와 방법을 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도신도시라든지 다 들어서면 주변에 한 100만평이 넘는데 그린벨트 지역을 뱅뱅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교통 정체가 심각할 지경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 변경해야 한다라고 저는 요구드립니다. 열 번째, 화장장 증설과 납골당 만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 의회 때 한 1년 정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평공동묘지 전문위원이라는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화장률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1년까지 49.1%→55.6%→61.8%→65.5%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천의 화장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부평의 납골묘지 또한 금년도 6월이면 포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는 부족한 화장장 시설과 납골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열한 번째, 우리 인천의 공해 해소를 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시장님 말씀대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세계의 거점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외국투자자를 맞이하기 위한 도심환경은 아주 형편 없다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강은 없으나 광활한 바다가 있어서 오히려 공기가 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녹지조성을 위하여 나무를 계속 식재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동양최대를 자랑하는 영종국제공항, 영흥도 화력발전소, 신공항고속도로, 경인1·2고속도로, 수도권매립지, 바다의 선박, 제철 등 특히 항만의 고철, 사료원료, 모래하치장 모두가 시내의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항구도시인 관계로 항만을 드나드는 대형 디젤 화물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월미산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사실 갑문 안의 외항선, 사실 예인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간히 시동을 걸기 때문에 엄청난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항만 주변이라든가 인천도심 전체가 구름떼 같은 외항선의 매연으로 오염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 후손들은 그래도 물은 기술이 있어서 정수를 하여 마실 수 있지만 공기는 지금도 산소 팔지 않습니까. 이만한 공기통을 몸에다 지고 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우리 인천은 국제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열두 번째,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후생복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에 노인의 경제적 빈곤상태를 해결하고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 노인 환경지킴이 사업, 취업창구 운영 등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잘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뒷골목지킴이 노인들 정장하고 다니면서 뒷골목 청소를 정말 꼼꼼히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아울러 치매·중풍 등 노인요양보호환자 증가에 따라 노인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236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무료요양시설 3개소, 실버전문요양시설 2개소, 유료노인전문병원 1개소 등을 새로 건립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를 펼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노인요양보호시설은 무연고, 무의탁 노인들이나 돈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그 대부분입니다.

이에 반해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식이 돌보지 않는 노인분들은 쪽방이나 단칸방에 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식이 있어도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노인분들에게도 노인보호시설 등 각종 노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범위를 확대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갈수록 고령화되는 현대사회의 진정한 노인복지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한 노인복지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한 노인종합복지센터 부지가 당초 남동구 구월동에서 간석동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인천시에서는 경로당의 혁신차원에서 노인문화센터 중·대형 경로당 모델을 개발하여 2006년도 동구, 남구, 서구 3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건립·추진중이라고 하는데 향후 센터 설치·운영 후 자체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남동구 논현동 33번지 일원 부지 활용문제와 한화택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논현동 33번지 일원의 8만여평의 잡종지 개발제한구역을 현재 상태로 방치해 두면 불법 적치물들을 쌓아두는 야적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동 부지는 해양생태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이를 감안해 동 부지를 인천시가 해양생태공원으로 접근하기 위한….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공원 녹지공간으로 계속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다 일산에 무슨 공원있죠? 호수공원, 우리 대공원의 호수는 너무 짚어 가지고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눈으로만 봐야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인데 그 정도 지역에다가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호수공원을 하나 건립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화택지개발 내 학교신설 예정부지 13곳에서 9곳으로 감소되는 약 1만 4,000평 부지 중 외국어 위주의 특목고와 문화체육공간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안 하도록 시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