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광산구민 여러분! 차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형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가ㆍ신창ㆍ수완ㆍ하남ㆍ임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호 의원입니다. 2012년 한해 광산구정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광산구청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남아있는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몹시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럽발 재정위기로 촉발된 경제악화로 체감하는 추위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야 할 것이며 광산구에서도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신영복 선생의 옥중 서한문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중에서 “여름 징역살이 편”에 보면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없이 살기로는 교도소에 있는 우리들이 더하지만, 교도소에 있는 우리들이 겨울을 택하는 이유는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하지만, 옆 사람의 체온으로 견뎌내는 겨울에는 원시적인 우정이 있어서 겨울이 낫다.’고 합니다. 아무리 혹독한 추위와 경제위기라 하더라도 이웃과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사람과 연대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누고 연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신 광산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를 광산구청이 주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하남공단의 악취,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3지구는 처음 2007년부터 개발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기간 유보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의 부담 주체에 대한 논란과 기타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2013년부터 환지방식으로 다시 사업을 시행하기로 2012년 하반기에 최종 결정이 되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1,092세대 3,000여명이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남3지구는 바로 옆에 하남공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단 바로 옆에 택지지구를 조성하게 되면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수완지구에서 악취, 소음, 분진 민원이 2010년 86건, 2011년 100건, 2012년 10월 현재 11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에서 거의 매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특별히 단속 근거도 없어 지도점검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희석배수 1,000에서 500으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가 추진 중에 있고, 악취관리지역 지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개선을 위해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과 하남산단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하남산단 내 사업장에서는 크게 반발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남산단 내 관계자는 산단 인근에 택지지구를 승인하게 되면 이로 인한 민원이 폭증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낸 자체가 문제이고 승인을 내야 한다면 하남산단과 수완택지지구 사이에 50m이상 완충녹지를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35m밖에 확보되지 않아 문제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완택지지구가 조성되고 현재 6만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러한 악취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1978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해 광산구와 광주시의 생산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남산단에 대해 아무런 지원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악취배출 허용기준만 강화시키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소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격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하남산단을 소외 시키고 제제만 가한다는 또 다른 민원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양쪽 민원에 거의 매일 시달리고 있어 2중,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남3지구가 조성되고 입주가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가 똑같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평동산업단지 관리기금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산구의 평동산업단지 관리기금은 1998년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평동산업단지 관리업무 중 공동시설 설치ㆍ유지관리 및 일반 업무관리가 자치구 권한으로 위임되어 조성된 25억원이 교부결정된 것으로 교부결정 당시 평동산업단지 관리기금 계좌를 설치 운영하되, 조성된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으로 매년 평동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용도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광산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3항에도 기금의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 및 기타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 때 평동산업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한 표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 2005년까지는 제일 위에 보시면 보고금 25억원을 받고 '98년부터 2005년까지는 잔액이 25억 4,000만원, 그러니까 수익금액 이자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2006년부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2011년 현재 제일 아래쪽 끝을 보시면 18억 4,9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이자수입을 보시면 2010년도가 1억 1,200만원이고 2011년도가 1,400만원입니다.

급격히 이자가 감소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들은 설명에 의하면 2010년도에 광산구 금고가 농협하고 광주은행으로 분리되면서 그것을 예측해서 1년 단위로 묶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11년도에 귀속될 이자분이 2010년도에 귀속이 돼서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두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 약 6,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됩니다. 굉장히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자수입금이나 기타수입금으로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러한 원인은 평동산단기금의 교부결정 당시 1998년 IMF관리체제로 예금금리 20%로 고금리였고 평동산업1차단지 관리면적은 271만㎡로 기금의 이자로 평동산업단지 관리가 충분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로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기금의 이자수익으로는 평동산업단지 관리는 엄두도 나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평동산업단지의 관리면적도 2008년 평동 2차단지 준공으로 관리면적이 225만 5,000㎡ 증가한 496만 5,000㎡로 약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완공예정인 평동3차 단지까지 더하면 평동산업단지 기금의 원금 손실 폭은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빠르면 수년 내 기금의 고갈이 우려가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0년부터 매년 2억씩 평동공단 관리비용을 지원받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보다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관련 조례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한다면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평동산업단지 기금의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일주일 있으면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있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고 지방자치제도도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이냐, 아니면 더욱 중앙집권화되어 지방은 점점 고립될 것이냐는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광산구의회에 들어서서 세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재정의 자주성이 뒷받침되지도 않고 광역단체의 예속물에 불과한 자치구의 현실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이 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못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시간 만들고, 있는 돈 아끼고, 없는 돈 쪼개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내는 일, 그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다가오는 2013년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길 간절히 바라고 800여 광산구청 공직자와 광산구의회가 서로 혁신하는 한해가 되자는 다짐과 부탁을 하면서 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