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차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형배 광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가ㆍ신창ㆍ수완ㆍ 하남ㆍ임곡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많은 의정활동들을 펼쳤었고 그런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고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의원의 중요한 역할인 행정에 대한 감시에 있어서는 반대를 위한 지적보다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었습니다. 의정활동 중 성과라고 한다면 임대아파트의 법적분양가 상한선을 산정하였고, 협상을 통해서 많은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부실적립을 지적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의 방만한 경영과 자금의 불법적 사용을 지적함으로써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 주민의 혈세를 지키겠다는 주민과의 약속도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광산구 예산운영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광산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구비 95억, 기금 150억원을 투자하여 연산동 일원에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성된 광산CC는 2011년 6월 6홀로 개장하였다가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9홀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산CC 운영과 성과 및 책임소재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지만 협약서상 광산구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어서 항상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광산CC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광산구가 공단에 상환해야 할 총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1년도ㆍ2012년도 공단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점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광산구의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공단이 체육진흥기금 150억을 투자했었고, 광산구는 토지매입비 55억과 그에 따른 부족한 시설투자비로 40억을 부담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상 150억을 20년간 균분한 금액 7억 5,000만원을 매년 상환하고 손실액이 발생하면 광산구가 책임진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공단에서 작성한 2011년도 감사보고서는 다음 보시는 표와 같이 투자비 미회수 정산액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1 첨부파일 참조〕 감사보고서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처음에 광산구의회에 보고했던, 우리 의회에 그 동안 보고했던 공단에서 투자했던 투자비 150억하고 2011년도에 3억 7,000만원 손실을 보고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말에 153억 7,000만원을 광산구가 총 상환해야 할 금액이라고 그 동안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년 차가 지났으니까 19년 동안 회수해야 할 금액이라고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2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좀 전에 보셨던 그 150억이라는 금액은 공단이 투자했던 총 금액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이 금액 안에는 이 안에 포함될 10%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있고요.

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환급을 받아갔던 금액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실제 투자한 금액은 150억이 아니라고 136억 4,000만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가 2012년도 감사보고서 투자비 잔액 변동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3 첨부파일 참조〕 보시면 좀 전에는 150억으로 투자돼 있다고 하는데 2012년도에 보고된 감사보고서에 2011년 내용을 보면 137억이라고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순손실은 3억 7,000만원으로 돼있고 여기보시면 투자비 회수한도액이라고 있는데 이 금액은 이 금액을 20년으로 나누고 여기가 9월 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억 7,000만원이. 좀 전에 150억을 20년으로 나누면 7억 5,0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37억이 그대로 이월됐고 이 금액이 다시 2012년 초로 이월이 돼서 그 금액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공단 투자액은 150억이 아니라 137억이라고 판단되는데, 광산구가 공단에 실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산CC 영업손실분 부담여부와 그에 대한 대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4 첨부파일 참조〕 이것은 좀 전에 보셨던 표를 요약해서 비교분석했습니다. 2011년도 보고서에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53억이라고 투자비 미회수액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2011년도 보고서가 아닌 2012년도 보고서는 2011년과 2012년을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처음 보고했던 것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를 보면 당기순손실을 더해서 153억이라고 투자비 미회수액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최초 투자했던 금액, 손실을 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2012년도로 넘어오고 2012년도 당기순손실액도 더해지지 않은 금액이 투자비 미회수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에 의하면 광산CC의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도 광산구가 책임진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감사보고서는 2011년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2011년도와 2012년도의 투자비 정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질문을 드립니다. 실제 광산CC 영업 손실분에 대해 광산구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맞다면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광산구 입장에서 보면 광산CC는 국ㆍ시비 지원사업도 아닌 순수 구비 100억에 가까운 세금이 소요되었고, 단일 사업으로는 큰 규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환해야하는 투자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감사보고서 내용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고, 광산구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이 공단의 일방적인 통보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산구는 공단에 추가시설비 투자한 40억 중 남은 투자비잔액 2억 5,000만원을 회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일 공단 실투자비와 추가시설비를 명확하게 파악했더라면 상환 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지만 지금 당장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산구가 추가시설비로 40억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약 27억만 지급해서 단기적 재정압박을 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형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2013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광산구와 광산구민을 위해 노력하신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어찌된 게 대한민국은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러한 중앙정부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