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송병억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인천으로서는 실로 눈코 뜰새없이 지낸 해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는 원년으로써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새로이 태어나 비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푸른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의 대대적 추진과 대우자동차 사랑운동을 통하여 부평공장이 정상 가동되도록 하였고 인천악기전시회를 발굴 개최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월드컵 16강의 성지인 인천의 명예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은 안상수 시장님께서 인천시사에 기록될 수 있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가 국제도시로써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건설과 구도심권의 재개발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체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1999년 10월 6일 개통된 이후 1일 수송인구는 평균 21만명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호선 건설 이후 2·3호선이 연이어 건설되어야 됨에도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으나 2·3호선 건설계획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에 있습니다.

서구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는 300여동의 2만 1,461세대이며 2005년이면 6만명의 인구가 검암·경서 구획정리지구에 입주 예정이며 검단 신도시에는 2006년 말까지 12만명의 인구가 유입되도록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도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토지를 개발하면 2009년부터 본격 개발되어 서구지역의 교통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은 건설기간이 최소 5년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호선 건설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므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 시 당초 노선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단지역과 청라지구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는 2호선 건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이 ’98년 5월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이 중지되었는데 다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개발과 투자유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여 국제금융단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소유해 왔던 청라지구 내 토지 313만평을 7,930억원에 매입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청라지구 내에 관리해 왔던 국유지 117만평도 토지개발공사에 무상 귀속해 개발되게 되어 있으며 인천시 소유 29만평, 사유지 25만평 등 총 54만평 등 추가매입 토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9만평 규모의 국제금융·레저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의 경우는 우리 인천시가 공영개발방식에 의거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청라지구는 토지개발사업으로 토지조성을 토지개발공사가 하기 때문에 시가 직접 투자유치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바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국제금융·레저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조성되는 9만평의 토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분양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라지구 화훼단지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개발한다고 발표되었는데 서구화훼농가에 우선 분양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구 분구를 통한 검단구 신설의 필요성 및 분구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말 현재 검단지역 인구는 6만여명이며 검단지역의 검단1·2지구, 원당 및 당하동 7개 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는 2006년이면 구획정리지구의 계획 세대수만도 4만 1,000세대에 수용인구는 12만 2,000명에 달하고 있어 2006년 말이면 18만여명의 거대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현재 검단지역에는 3,000여개의 근린생활제조장 허가를 받은 무등록 공장이 산재해 있으며 폐기물관리업체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구 검단출장소는 5급 사업소장에 7팀 32명으로서 도저히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이면 20만에 달하는 검단지역의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한 대로 검단출장소의 직제를 4급 소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소한 4개 과를 신설하여 현 행정수요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연도인 2006년의 검단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서구 분구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의 공익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은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92년 4월에 법인이 설립되었고 수권자본금 1,500억원, 납입자본금 675억원으로써 인천시 주식이 59.3%, 성지건설이 34.2%, 기타 주주 6.5%로 출자되어 200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이 248억원이며 2001년에 45억원을 이익 배당하여 이익준비금 적립을 202억원으로 한 바 있으며 적립한도인 337억원은 금년도 말이면 달성될 수 있고 이익을 내는 공기업이 되었습니다. 인천터미널의 2003년 세입예산 규모 중 이월금이 55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는 예비비로 7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공익성이 있는 부분에 시민편익을 위해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은 공익성보다는 임대사업에 의한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업이 시외버스 회사의 입점과 매표, 주·박차장 관리, 백화점 및 터미널 내 점포의 임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2003년의 경우 이중 직영사업 수입은 51억 5,600만원에 불과하고 임대사업 수익이 142억 7,900만원으로써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은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은 공공성과 공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임대사업자인 공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민간위탁 또는 매각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의 지적도 공공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은 공익사업 영역확대를 통해 거듭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인천시는 교통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터미널공사의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적자노선에 대한 공영버스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 경우 공사의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관 개정 시 주주총회에서 2/3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관 개정을 위해 유상감자를 통해 주식확보를 하여 공익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02년 말 현재 ’98년 이후 누적이익금이 247억원이 발생되었음에 배당을 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시 시 소유가 59.3% 주식이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은 우리 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 말이면 이월금이 700억원에 달하게 되며 이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이익 배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2004년 세수전망이 어려운 실정에서 세입증대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터미널공사의 공공성 있는 공익사업 영역 확대방안과 아울러 2003년 말 현재 700억원에 달하는 공기업 예산의 활용방안과 이익배당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술문화공간 건립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술문화공간 건립사업은「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존 및 주변지역 정비방안」용역결과에 따라 중구 해안동 1가 10-1 외 32필지에 대하여 해방 전·후에 건립된 근대건축물과 유산인 창고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외관 및 특성을 보존하고 페스티벌 타운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구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0억 4,200만원으로써 토지보상비가 42억 3,800만원, 건축비가 48억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제11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된 바 있으나 미술문화공간 건립 리모델링 및 일부 신축공사에 따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11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리모델링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대건축물이 4동이고 나머지 건물은 매입 철거하여야 하는데 실제 현장답사 결과 외관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건물이 실제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 건물 4동과 지구 내 건축물을 매입 철거하여야 하는데 건물 17동을 매입할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45억원이 소요되는데 영업보상을 포함 보상할 경우 15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철거보상 시 주민동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세 번째, 지구 내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공간부지가 분리되어 미술문화공간으로써 기능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네 번째로 주차장 시설계획이 없어 이용자의 편의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문화공간 건립사업에 보상비가 150억원 이상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을 밝혀 주시고 사업규모에 대하여 미술단체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송병억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