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비아, 첨단 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통합진보당 김도훈 의원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그것을 견제하고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전략 속에 동아시아, 특히 우리 남ㆍ북한은 불안정이 점점 증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봄!

미국에 의한 전쟁 분위기 고조로 인해 평온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불안한 시간을 보내왔고 최근 들어 남ㆍ북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하였으나 남북회담의 본질과 하등에 관련이 없는 남북대표 “격 논란”으로 대화시도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남ㆍ북간 대립을 종식하고 대화와 화합을 통해 평화의 길로 간다면 불필요한 무기구입 등으로 미국 무기판매상들의 배만 불리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절감해서 복지와 교육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평화통일은 막연한 허공 속의 바람이 아닌 지독한 더위에 전력비상의 고통까지 떠맡겨진 팍팍한 서민의 실생활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행정 또한 형평성에 맞고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팍팍한 서민의 생활을 보다 풍족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천부지 내 베트남참전 유공자사무실 철거, 첨단교 하부 게이트볼장 개선, 첨단대상공원 내 사용하지 않는 육교철거 또 광산구 방문간호사 등 무기계약직 차별방지, 지역과 어울리는 공원명칭 변경의 건으로 다섯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천부지 내 베트남참전 유공자사무실 철거의 건입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보시는 자료는 2009년도에 본 의원이 구정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공원부지와 하천부지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때 당시 공원부지에 있었던 건축물들은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첨단2동 주택가 쪽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창고로 이용했던 이 건물이 지금은 다시 사무실로 복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는 걸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만큼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건데, 실제 이 건물이 군대시설하고도 동일합니다. 외부 외관들이 군대시설화되어 있는 페인팅작업이 되어있고 거기 출입하시는 분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강변체육공원 내에 있기도 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공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실제 공원을 수년간 점유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첨단교 하부 게이트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첨단야구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실제 가장 큰 문제는 이 게이트볼장을 만들면서 우리 광산구 게이트볼연합회와 전혀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러다보니 실제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게 설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고 시공하신 분은 최근의 게이트볼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다보니 현실감이 떨어지는 설계가 이루어지고 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면 바닥이 그리 고르지는 않습니다. 돌이 아직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게 1면과 2면 두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벤치를 앉을 수 있게 설치해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 위에 경계석 부분은 돌이 게이트볼을 치고 부딪쳤을 때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완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 휀스 부분은 실제 여기가 하천부지 다리 밑입니다. 그러다보니 육상에 있는 이러한 것처럼 휀스를 높게 설치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천의 고유기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지금 사진 속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저 뒤편 안내문이라고 써져있는 그 뒤편은 높다랗게 되어있고 거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많이 오십니다.

가족단위 또는 단체모임도 할 수 있고 대규모적인 행사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고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이트볼장에 들어와서 흙 놀이를 하기도 하고 구멍을 파기도 하고 전래놀이도 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적 측면이 상당히 고려되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하고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이용수칙이든 이런 안내문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첨단대상공원 내 육교철거의 건입니다. 지금 이 대상공원 내에 있는 육교는 인도와 인도를 연결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공원과 공원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공원에서 길 건너편 공원으로 이동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는 하나 이게 설계 당시에는 이곳이 주거단지가 아니라 첨단 연구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단지로 바뀌면서 그 기능이 상실되었고 그러면서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육교 밑에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다니십니다. 그리고 누구하나 저 육교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단 한겨울에 아이들이 설매 타는 공간으로는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노후 되면서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녹슬고 떨어지고 난간이 파손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 쓰지도 않으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용하지 않는 이 육교에 대해서는 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구에 있는 방문간호사 등 무기계약직 차별방지입니다. 스물여섯분이 지금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로당이든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상담도 해드리고 건강체크도 해드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면 웃고 있는 타 구의 모습들은 주관 부처 위탁사업 무기계약전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기간들을 적용을 해서 호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이전과 이후에 급여상의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호봉을 적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과 후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개선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지역과 어울리는 공원명칭 변경입니다.

지금 공원들 중에 월곡동에 있는 산정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산정동이 아닌 곳에 산정공원이 있기 때문에 월곡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역민들의 요구도 있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상공원이라고 합니다.

긴 띠를 두른 공원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길게 늘어선. 이런 것들이 강변체육공원도 영상강대상공원으로 되어있고 첨단 내에 어떤 형상을 따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명사화돼 있는 대상공원으로 이름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바로 연번으로 되어있습니다.

월계1ㆍ월계2ㆍ월계3 이런 식으로 전혀 특색 없이 이름이 지어진 이런 내용이고요. 또 보시면 거기뿐만 아니라 소촌1ㆍ2, 월계1ㆍ2ㆍ3, 하남1ㆍ2ㆍ3ㆍ4ㆍ5ㆍ6ㆍ7ㆍ8공원, 비아1ㆍ2ㆍ3ㆍ4ㆍ5공원 이런 식으로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기는 편할 수는 있으나 지역민에 있어서는 이 이름이 그 지역과 어울리는 이름들이 제대로 지어졌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좀더 가꿀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공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인도하고 방문객들을 안내했을 때 월계1공원으로 하나 월계3공원으로 하나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원이름이 지어졌을 때 그 지역주민들 또한 그 공원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다섯 가지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우리 구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을 모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