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의원 구정질문

박창규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신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 의원께서 아주 신랄하게 교육의 행정을 짚었습니다.

그것이 밑바탕 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면학 분위기 조성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쾌적한 학교환경조성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육의 이념보다도 그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제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사이 여중·고 신축·개축 시 쾌적하고 또한 여학교에는 여성친화적 환경을 가미한 공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여학생들이 좋은 학교환경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좋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사이 신·개축하는 모든 초·중·고 학교에는 획일적인 건축양식입니다. 여학교는 여학교 특성에 맞게 하고 남학교는 남학교 특성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수성이 예민한 여중학교 그 앞의 보도블록 같은 것도 칼라투스콘을 사용하면 공사비도 얼마 안 들어요.

또 수목과 교사와 운동시설 모든 게 어우러집니다. 그것을 조금 신경 쓰면 교육청에서는 해 줄 수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김성숙 의원님 끝말에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인천교육청에서는 획기적으로 교실 몇 개 증축하면 된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쾌적한 학교 환경조성을 신축이나 보수, 개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한 예를 들어서 연수구의 연화중학교 신축현장을 가보니까 아주 환경친화적으로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들을 위해서 부대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왜 특별한 지역의 특별한 학교에만 그렇게 하는지 교육감님이 차등을 두시는 건지, 그 교장선생님이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서 혼신의 정열을 기울여서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요사이 학교는 많은 시설물과 또한 수목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이 망가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교장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안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생활이라는 것은, 학교교사는 그 지역주민과 어우러져야지 그 학교가 잘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는 화장실문 딱 걸어잠그고 법에서 학교시설 개방하라니까 대문을 열어 놨지만 용변은 어디서 봅니까? 어디 가서, 그늘막 아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제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파괴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이렇게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한광원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용현여중을 제가 실제로 가 봤습니다. 주민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학교 구내로 안 들어가도 될 수 있게 외부에다 출입문을 내 주었어요.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휴지를 줍는 그러한 광경을 봤어요.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한 지역주민은 학교시설을, 또한 수목에 물주는 모습 그러면 자라나는 2세들에게 기성세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표양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시설을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방법론에 대해서 좋은 사례를 열거해서 전 학교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면학 분위기 조성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 지역은 밀집지역으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근학 의원님께서도 다년간 후학들을 위해서 근무하셨던 지역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무슨 의지를 가지고 학교 교육의 지표를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학교예요. 정문입니다. 이게 주차장이에요, 이게 뭡니까?

관리도 못 하는 교육청 행정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인하대학에는 부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속고등학교에 한번 가보십시오.

대학생활과 고등학교 생활을 분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일보 직전인 상업학교,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교문도 한 교문 쓰고 운동장도 한 운동장 쓰고 우리 중·고등학교는 등교시간이 정확하게 획일적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은 자기 강의시간대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보는 게 대학생활이에요.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에는 감수성이 예민한, 교육감님께서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동암역 부근에 선인재단 토지가 있습니다.

교육청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더 좋은, 통학거리도 좋고 그러한 자리에 이주를 시켜서 나름대로 여고학생들이 낭만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실 수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구 선인재단의 학교 재배치가 참 엉망이에요.

어떻게 여중학생을 한 울타리에서 남고하고 같이 생활하게 합니까? 어떻게 여고학생이 남중학생하고 한 울타리에서 생활을 하게 재배치를 합니까? 본 의원이 3대 의회 때, 우리 교육청이 심혈을 기울여서 학교 재배치는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재배치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남학생들은 남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여학생은 여학생 나름대로의 낭만을 꿈꾸는 면학 분위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광활하고 넓은 구 선인재단에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감께 심도 있고 확실하고 법적 근거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 위험시설물 관리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사이에 부쩍 증·개축이 많이 늘어났고 공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옹벽처리를 계단식 옹벽으로 할 수도 있고 요새 흔하게 이용하는 블록옹벽처리 또한 콘크리트 R.C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사이에는 그러한 공법을 도입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엉망이에요.

자라나는 꿈 많고 또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인천교육청에서는 한번 시설해 놓으면 사고가 나야만이 그 때 처리를 합니다. 인천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원조라고 저 생각합니다.

인천교육청 행정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지반침하로 인해서 계단 일부가 탈락되고 침투수 영향으로 세굴이 진행되어서 옹벽의 배면이 통공이 발생했어요.

보세요. 바로 학교 위예요. 보세요, 통공돼 있어요.

이 안이 비었다 이겁니다. 이러한 시설물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인천교육청 행정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보세요.

고지대에 있는 전자공고 운동장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사면에 있는 물이 밑의 주택가를 덮쳐서 재작년에 사상자가 났죠?

고쳤나 하고 또 가 봤더니 배출구를 그냥 남의 집 앞마당으로 그대로 노출 시켰어요. 이게 교육의 현실입니다. 또 가 봤더니 운동장이에요.

이것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 의회 만한 이 홀 만한 맨홀 구경하셨습니까? 이렇게 뚜껑 하나 덮어놓고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 맨홀의 높이가 7m입니다. 맨홀의 넓이는 우리 의회 절반이에요. 1개 소대가 전쟁시에 대피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전망 하나 없어요.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자제가 이 학교에 등·하교한다면 이것 이렇게 방치 안 하시겠죠. 저도 내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닌다면 전학시키겠습니다.

또 오폐수가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할 때 1분만 서 있어도 질식합니다. 저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나가 보세요. 확인해서 사후대책 세우세요. 또한 요새 신축 중인데 블록형 옹벽처리를, 사면처리를 많이 합니다.

공사비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 절감을 해서 사면을 안전하게 처리하면 좋은데 지오그라드 연결을 그냥 노출시키고 있어요. 이것 지면을 안정시키는 안전판이에요.

어떻게 안전판이 노출돼서, 이것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잡아당기면 이 밑의 토질이 안정되겠어요? 이것 보세요. 폭우가 쏟아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인천교육청의 행정은 아이들에게 다 등산특기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블록형 사면처리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새까맣게 달라붙어요. 왜냐 하면 놀이기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겠지만 이러한 공법으로 했을 때는 아이들이, 지금 인천교육청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만 생각했지 인간의 삶의 질은 생각 안 하는 교육행정을 펴고 있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올라가기 좋게 되어 있어요, 블록이 요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대책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러한 절개지 경제적인 논리로 공사를 하지 마시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한 인간의 삶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또 위험한 학교 통학로 문제점과 사후 대책이 전혀 없는 게 인천교육청이죠.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학교부지를 선정할 시에는 도시계획과 어우러져야지 됩니다. 학교 하나 짓는데 총 공사비가 250억이죠? 그 학교 설정을 한번 잘못해 놓으면 육교 하나 놓는 데 25억입니다.

신선초등학교 같은 데 하면 50억의 보도육교비가 부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데에다 어떻게 학교설정을 할 수 있어요. 저 또 깜짝 놀란 것은, 의원님들 참고로 좀 봐주세요.

이게 문학정보여자고등학교입니다. 이게 지금 등교하는 모습이에요. 인도 하나 없는 그러한 구석에다가 아이들을 그렇게 무참히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교육감님에게 갖다 보여 드리세요. 교육감님, 학교 교육은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다 좋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면학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깊이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인천체육고등학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인천에서 또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여중학생이 국가대표의 영예를 안고 인천을 빛낸 여중학생이 있습니다. 노유연 아주 생기기도 잘 생겼어요.

왜 이 학생을 서울에다 뺏깁니까? 지금 선수 하나 키우는데, 이 학생 키우는데 중학교까지 인천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이 학생 어머니 말씀 저 부끄러워서 읽지 못 하겠습니다.

인천체육고등학교가 100m도 달릴 수 없는 공간을 가진 게 무슨 체육고등학교입니까? 하고 반문했어요. 시설 좋은 서울체고를 부모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동북아중심도시, 중심 축에 서는 것이 인천이라고 했는데 그 중심 축에서 인천교육행정이 엉망이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다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보세요.

전국 최악의 교육수준, 아이 키울 곳 못 되는 게 인천이다. 그러면서 인천교육청에서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를 늘어 놉니까? 근본적인 대책, 인천체육고등학교는 숭의공설운동장이 비어 있습니다.

체육회관을 인천시와 협의해서 그 좋은 시설, 체육의 기본인 육상과 수영을 겸비할 수 있는 체육회관을 인천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인천에서 끝까지 키울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께서는 진솔한 답변 정말 부탁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향토를 빛내는 건 1년에 한 번 체육대회 기간입니다.

인천을 알리는 기회, 교육감께서는 인천체육고등학교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사이 학교 증축으로 인해서 학교 수업을 못 하고 있어요. 운동장 체육수업을, 아이들이 비만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비만에 걸렸기 때문에 아이들 체력관리 유지비가 제2교육비의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축공사를 무자비하고 무계획하게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망이 잘못된 것 알고 있습니다.

법을 교육부에 상정해서 고층화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문화적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고층 엘리베이터에서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아파트 25층, 28층에서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한 구시대적인 발상은 깨끗이 지워 버리시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의 잘못된 법을 고쳐서라도 인천의 학교를 고층화하면 절대로 운동장 부족현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비만에 걸리면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절대 병원에 많은 돈 안 갖다 줘도 될 돈을 부수적으로 들게 해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대책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